국방비 지출 세계 2위.

바로 중국이다. 16년째 부동의 2위를 유지하고 있다. 1위는 당연히 미국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사실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좀 다른 면이 있다. 막대한 경비가 연구개발(R&D)에 쓰인다는 점이다. 단순한 재래식 살상 무기 개발에만 국방비가 지출되지는 않는다.

미국은 그 덕에 수많은 첨단 기술을 개발했고, 그것을 전략무기에 이어 비군사 분야로 확대 상용화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기술 혁신을 주도해왔다.

이제 중국이 비슷한 방법으로 국가적 기술 개발을 국방비 항목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미국보다 많은 돈을 우주 무기 등 기술 개발에 쓰는 게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세계적인 안보 우려로 글로벌 군비 증강 경쟁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서방과 러시아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탈(脫)냉전 시대가 끝나고 신(新)냉전 시대가 본격화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이 새로운 안보 환경에 맞춰 장기적인 목표 속에서 군사력 강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173개국이 지출한 군사비는 약 2조23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 국가별 국방비 지출 Top 10은 다음과 같다.

1위 미국 8010억 달러

2위 중국 1조4504억 위안(2089억 달러)

3위 인도 766억 달러

4위 영국 684억 달러

5위 러시아 659억 달러

6위 프랑스 566억 달러

7위 독일 560억 달러

8위 사우디아라비아 556억 달러

9위 일본 541억 달러

10위 한국 502억 달러

미국은 압도적인 격차로 1위에 올랐으며, 중국은 2008년부터 이어온 2위 자리를 지켰다.

한편 중국 재정부는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 보고한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을 작년 대비 7.2% 늘어난 1조5537억 위안(2238억 달러)으로 설정했다. 이는 2022년의 전년 대비 국방예산 증액률인 7.1%를 상회하는 것이다.

중국 국방 예산의 전년 대비 증액률은 2019년 7.5%에서 2020년 6.6%로 하락한 뒤 2021년 6.8%, 2022년 7.1%로 잇따라 상승했다.

작년 경제성장률이 문화대혁명 종료(1976년) 이후 2번째로 낮은 3.0%에 그치고, 올해 성장률 목표도 1991년 이후 가장 보수적인 5.0% 안팎으로 설정한 점을 감안하면 국방예산 7.2% 증액은 방위력 강화에 대한 시진핑 지도부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