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이 무형 자산 수출이 늘고 있다. 지식재산권, 특히 문화예술 저작권 수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이다. 점점 더 지능적인 산업 구조로 변신하고 있다는 의미다.
22일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경상수지 항목 중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거래 현황을 따로 모아 산출한 것으로, 대가를 받으면 수출, 대가를 지급하면 수입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는 3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00만 달러 증가했다. 이는 반기 기준 역대 최대였던 2019년 하반기(3억5000만 달러) 다음으로 큰 규모다.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유형별로 보면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는 적자 규모가 지난해 3억7000만 달러에서 올해 10억8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산업재산권 중 특허 및 실용실안권 적자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1억1000만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5억7000만 달러로,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적자는 같은 기간 3억2000만 달러에서 5억2000만 달러로 늘어났다.
반면 저작권은 같은 기간 흑자 규모가 8억1000만 달러에서 15억2000만 달러로 늘어났다. 문화예술저작권(1억4000만 달러→3억4000만 달러),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6억7000만 달러→11억8000만 달러) 모두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거래 상대방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중국(13억5000만 달러)과 베트남(7억7000만 달러) 등에서 흑자를 보인 반면, 영국(-17억3000만 달러)과 미국(-11억1000만 달러), 일본(-1억1000만 달러) 등에서는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신재생 에너지 및 이차전지 관련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 확대로 대중국 수지 흑자가 커진 반면, 컴퓨터 프로그램 수출 축소 및 IT 관련 산업재산권 수입 확대로 대영국 수지 적자 폭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