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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국무원 '실버경제' 관련 최초의 정책 문건 발표

 

중국이 실버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전문 산업 클러스트를 구축해 실버경제 기업을 키우고, 브랜드 개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이 '실버경제 발전 및 노년층 복지 향상에 대한 의견(정책 문건)'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의견은 '실버경제(노년층 대상 상품, 서비스, 경제활동)'을 주제로 하는 최초의 국가급 문건으로 4개 부문 26개 조치를 담고 있다.

'실버 상품 및 서비스 공급 확대 및 품질 수준 향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버 경제 기업 육성, 산업 클러스터 개발 촉진, 산업 조직의 효율성 향상, 브랜드 개발 촉진, 높은 수준의 사업 수행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노인을 위한 식사 지원 및 재택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편의 서비스 개발, 재활병원과 요양원 등 의료 서비스 최적화, 노인교육 등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추진 등이 제시됐다.   

류밍(刘明)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회사(司) 사장(국장)은 "최근 중국 실버경제가 발돋움하면서 다양한 산업이 등장하였고 공급 시스템도 자리잡기 시작하였으나 고령화 상황 및 수요 구조의 변화에 비해 전체적인 규모가 작고 상품과 서비스의 수준도 높지 않아 경제적인 효익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국무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실버 산업은 노인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2022년 기준 중국 전역의 실버케어 서비스 기관 및 시설은 총 38만7000개에 달하며 노인 수용 병상은 총 829만4000개, 도시 신축 거주단지 중 실버 케어 서비스 시설을 갖춘 곳의 비율은 83.2%에 달했다.

노년층의 건강관리 및 의료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도 향상돼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1억2700만 명, 의료기관 및 양로기관 운영 허가증을 모두 취득한 '의료 및 양로 통합 기관'은 6986곳으로 집계됐다. 

한편 '글로벌 실버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의 실버경제 규모는 GDP 대비 각각 36.5%、30.6%、28.8%、30.4%、22%였다. 중국은 GDP 대비 약 6%인 6조~7조 위안(약 1113조~1299조 원)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됐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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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 부동산 시장 회복 위해 주택 대출 금리 하한 폐지
중국 지방 정부들이 주민들의 주택 구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첫 주택 담보 대출 금리 하한선을 잇달아 폐지하고 있다. 중국 지방 정부가 속속 금리 인하 조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금융정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자신감을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미국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경제는 부담이 되지만, 당장 급한 불인 물가부터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물가 상승보다는 물가 하락으로 인한 디스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 인민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까지 중국내 343개 도시(현급 이상) 중 101개 도시가 최초 주택 대출 금리 하한을 낮추었고, 26개 도시는 하한을 폐지했다. 이는 주민들의 주택 구입 비용을 줄이고 시장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랴오닝성의 선양, 번시, 단둥, 진저우, 랴오양 등 5개 도시는 올해 2분기부터 개인 주택 대출 금리 하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이들 5개 도시에서는 신규 첫 주택 개인 대출 금리 정책 하한이 5년물 대출우대금리(LPR)에서 20 베이시스포인트(BP)를 뺀 수치인 3.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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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프 수교 60주년 기념 전시회 6월 30일까지 개최, 자금성과 베르사유궁전의 특별한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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