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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규제 당국 9000개 1인 미디어 퇴출, 中네티즌 "조작 방송의 악영향 막아야"

 

최근 중국 베이징시 왕신판(인터넷정보사무국)은 클린 인터넷 및 1인 미디어의 무분별한 행위에 대한 특별 규제에 나서 9000여개의 계정을 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1인 미디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아쉬운 것은 1인 미디어의 규제 기준이 지나치게 정부 입장만 고려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글로벌 사회에서는 중국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1인 미디어에 대한 단속 역시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일단 중국 네티즌들은 정부 편이다. 베이징시 당국의 조치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베이징시 왕신판이 대표 규제 사례로 언급한 ‘진실의 입 라오타오’(팔로워 수 148만 4000명)의 경우, 의료 행위를 조작하고 뇌혈관 파열 환자와 관련된 내용을 연출한 것이 적발돼 플랫폼 계약 및 법률에 따라 계정이 폐쇄됐다. 

'진실의 입 라오타오'는 그동안 "건강 검진을 받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암이 걸린다면 절대 치료하지 않겠다" 등의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다.

일반인은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믿을 가능성도 있고, 그 결과 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베이징시 왕신판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달 27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14개 부처는 '의료 및 의료 서비스 분야의 비정상적 풍토 바로잡기'를 공동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문건의 제9조에는 의료 관련 온라인 라이브 방송에 대해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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