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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카카오T 디디추싱의 얄팍한 상술 법적 제재 받을까?...네티즌 대승적 판결 나와야

모 유명대학 법학부에 재학중인 진윈씨는 상하이 디디추싱 테크놀로지 유한회사를 고소했다. 진윈씨는 디디추싱 플랫폼의 실제 택시 요금(지불하게 되는 요금)이 예상 요금(서비스 이용전에 예측해서 보여주는 요금)보다 높게 책정된 것이 소비자를 유인하는 저가 방식으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상하이시 징안구 인민법원은 지난 달 11일 도로 여객 운송 계약 분쟁이라는 사유로 사전 조정 사건으로 등록했다.

디디추싱은 중국판 카카오T다. 수천만명의 중국인들이 이용을 한다. 중국 네티즌들은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대승적 판결이 나와야 한다"며 관심을 높이고 있다.

지난 3월 진윈씨는 디디추싱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하이의 한 식당으로 이동했다. 택시를 불렀을 당시 예상 요금은 56위안(약 10,596원) 정도였으나 실제 지불한 요금은 약 72위안(약 13,624원)으로 예상 요금을 29.81% 초과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의 설명에 따르면 예상 요금은 시스템이 실시간 도로 상황에 따라 예상 소요 시간과 거리를 계산하여 제공하는 참고 가격이며 실제 택시 요금은 실제 시간과 거리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날씨와 도로 상황 등 여러 요소가 실제 소요시간과 거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최종 요금도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진씨는 대학생으로서 가격에 예민하고 이는 가격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우 3명과 함께 진씨는 법률 조항을 검토하고 설문조사 251개와 디디추싱의 플랫폼 주문 내역 112개를 수집했다. 조사 결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112개의 주문 가운데 94건이 실제 요금이 예상 요금보다 높게 나타났다.

진씨와 학우들은 디디추싱이 실제 요금이 예상 요금보다 높을 수 있다고 밝혀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어플의 설정 메뉴를 통해 디디 네트워크 택시 요금 규칙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진씨는 디디가 저가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예상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리 보호법>제 55조제1항에 따라 디디사가 3배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과 사건 조정에 대해 상하이의 한 변호사는 디디 플랫폼에서 실제 요금과 예상 요금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는 가격 정보가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진씨는 사전 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조정이 실패할 경우 법원으로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진씨는

디디추싱이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의 법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바꾸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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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오카오 소비' 새로운 소비 트랜드로 자리 잡아
"'가오카오 소비'를 잡아라!} 중국판 대입고사인 '가오카오'가 중국 유통업계의 새로운 소비 트랜드를 만들고 있다. 시험이 끝나고 백만이 넘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며 억눌린 감정을 소비로 해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부모 입장에서 고생한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소비를 지원하고 나서면서 중국에서는 '가오카오 소비'라는 새로운 트랜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CMG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올 2025년 중국 대학 입학시험이 막을 내리면서,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한 ‘청춘 소비’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졸업 여행부터 전자기기 구매, 자격증 취득과 자기 관리까지, 대학입시 이후의 ‘보상 소비’와 ‘계획 소비’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소비형태는 여행부터 전자제품, 자기 계발까지 다양하다. 말 그대로 수험생들이 "이제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 즐기기 위한 소비에 주머니를 아낌없이 열고 있다. 중구 매체들은 가오카오 시험이 끝난 직후, 졸업생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부모에게서 ‘보상 선물’로 최신 스마트기기를 받는 모습이 흔해졌다고 전했다. 일부는 여름방학을 활용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헬스장에서 체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