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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고위관료, "중국은 IT기술로 글로벌 질서 재편을 꾀하고 있다"

미중 기술 경쟁이 갈등 심화로

중국은 IT기술을 국제 사회 질서 재편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경고가 나왔다.

쑹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태평양 사이버정책국장은 최근 이스라엘 워싱턴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중국이 유일하게 중국을 위협하는 나라라며 이 같이 경고하고 나섰다.

현재 중국은 미국과 전략적 경쟁에서 컴퓨터 네트워크, 반도체, 핵심 인프라,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쑹 국장은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여기에는 네트워크와 신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베이징은 미국이 지배하는 국제 질서를 중국 공산당의 우선순위에 더 부합하도록 재편하는 전략에 사이버 및 신흥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쑹 국장은 이어 중국이 사이버 활동을 이용해 미국과 동맹국을 대상으로 대규모 첩보 작전을 수행해 민감한 기술 비밀을 훔칠 뿐만 아니라 중요 인프라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과의 네트워크 및 기술 경쟁에서 앞서야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보안, 인재 및 역량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동맹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이 기술을 사용하여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해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은 지난 2023년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와 마이크로전자공학, 양자정보기술,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중국에 투자심사 메커니즘을 구축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경제적 강압과 기술적 괴롭힘”이라며 미국에 엄중히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 재무부는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세부 조항을 담은 '제안된 규칙제정 통지(NPRM)' 초안을 올해 6월 21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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