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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요 부처, 데이터 장사로 35억 달러 불법 수익 올려 감사 적발돼

 

중국 각 부처가 데이터 판매 사업을 벌이다 감사원 적발됐다.

판매 금액이 무려 25억 달러에 달한다.

외신은 중국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서 부처 차원에서 수익사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 국가감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교통부, 교육부, 공업정보화부, 시장감독본부 등 4개 부서가 무료로 공개해야 하는 정부 데이터를 공공 조사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 부처들은 이 같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불법적으로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그 금액이 최대 25억 달러의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번 중국 국가감사원의 2024년 공고 보고서 제1호는 41개 중앙 부서 및 단위의 국유 자산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감사에 초점을 맞췄다.

중국 감사원은 포럼에 참가한 기관에서 1억 6,700만 위안을 징수했으며, 13개 부서 소속 부서에서 위반 행위에 참여하고 사회 단체와 교육을 진행해 총 3억 4,700만 위안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를 담당하는 4개 부서에 속한 7개 운영 및 유지 관리 부서가 질서있게 공개되어야 하는 국가 정부 및 공공 데이터를 승인 없이 데이터에 대한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서비스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시스템 규모는 2억 4,800만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교통부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1억 4500만 위안을 징수했고, 2023년에만 5183만 7000위안을 징수했고, 교육부도 공업정보부에 5865만 7000위안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은 24억 4,700만 위안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지난 5년 동안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도 2,024만 위안의 수수료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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