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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원 보증금 제도 없어진다

 

중국에서 입원 보증금 제도가 완전 철폐된다.

입원 보증금 제도는 일반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기 위해 최종 치료비를 치르기 전에 사전에 내는 돈을 말한다. 월세를 보증금과 비슷한 개념이다.

중국에서 입원 보증금 제도가 철폐되는 건 건국이래 처음이다. 중국 네티즌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일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의료 서비스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띤 것은 ‘입원보증금 제도 폐지’다. 입원 보증금은 병원 입장에서 치료비를 사전에 받는 효과가 있다. 자연히 보증금을 많이 내는 환자일수록 더 소중히 대하게 된다. 입원 보증금은 이에 중국에서 돈 있는 이들이 줄을 서지 않고 서비스를 받는 하나의 부자 서비스의 일환으로 각광을 받았다.

특히 80년대 개혁개방이래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더욱더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반면, 중국에서는 돈 없는 서민들은 병원에서 긴 줄을 서며 기다려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서민층의 불만이 쏟아졌다. 특히 중국에서는 입원 보증금 제도 이외, 진료 등록을 하는 대기표를 따로 돈을 주고 파는 것도 일반화한 제도인데, 두 제도로 인해 부자는 병원에 갈 때도 줄을 서지 않고 특별 대접을 받는 일이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

이 같은 입원 보증금제도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위생건강 시스템의 대민 서비스 관련 실무 상황을 소개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이번 회견에서 지난 1980년대부터 환자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결제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회계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입원 예치금과 외래 예치금을 차례로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최근 몇 년간,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왔다. 일단 예치금 규모를 정했다. 시차를 두고 지역별로 예치금 제도를 폐지하는 수순을 밟았다.

또한 빈곤층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빈곤 인구를 대상으로 ‘진료 후 비용 결제’가 가능하도록 창구지도를 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개혁이 이뤄졌다며, 이번 전국 폐지조치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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