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중국에서 수년째 방치된 ‘공사중 도로’들이 늘어나 중국 네티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컨대 중국 허난성 정저우 신정시의 한 도로 공사는 입찰이 완료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착공되지 않아 교통 체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구이저우성 구이양 화시구의 한 지하철 출입구 근처 도로는 공사가 끝나지 않은 채 방치되었고, 현재는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차량들이 1.5km가량 우회해야 하고 있다.
최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많은 네티즌들이 인민망 "지도자 메시지 게시판"을 통해 이러한 ‘반쪽짜리 도로’ 문제를 제기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이러한 ‘반쪽짜리 도로’ 문제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일부 도로는 이미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고, 일부는 짧은 구간임에도 공사가 오랫동안 진행 중이며, 어떤 도로는 완공 후에도 개통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도로는 장애물로 인해 중간이 막혀 있기도 하다. 좁고 혼잡하거나, 울퉁불퉁한 도로 상태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며, 목적지가 눈앞에 있는데도 우회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도시 및 농촌 도로망 계획과 건설 역량 분명 우수하다. 세계적인 수준이다.
인민일보는 “그렇기에 ‘반쪽짜리 도로’의 존재는 더욱 이례적인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계획과 실행 간의 괴리가 있다. 일부 도로는 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구 밀도나 교통량 등의 데이터를 반영하지 못한 채 건설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실제 사용이 시작된 후에야 불편함이 드러나기도 한다.
또한, 일부 도로는 공사 도중 철거 문제나 보상 문제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거나, 자금 부족 및 지하 배관·고압선 이설 문제 등의 조율이 어려워 공사가 중단되기도 한다.
또한, 행정 논리와 민생 수요의 불일치도 문제라고 인민일보는 지적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행정적 업적을 부각하기 위해 ‘건설에만 집중하고 유지보수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 또한, 관련 부서 간 조율이 원활하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협업이 어려워지면서, 도로 건설이 ‘각자도생’식으로 진행되다가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인민일보는 정작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도로 건설은 여전히 미완성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균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회 거버넌스의 더 복잡한 문제들에 비하면, 도로 및 인프라 건설은 비교적 명확하고 가시적인 영역이며, 개선 효과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가 시민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정책 방향으로 전환하고, 모든 도로가 원활하게 개통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궁극적으로, ‘반쪽짜리 도시’가 아닌 ‘완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도시의 구석구석까지 좋은 행정이 빛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인민일보는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