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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의 만남] 중국은 왜 지난 6년간 민영기업을 옥죘을까?

 

시 주석의 발언이 있고, 심포지엄이 끝나자마자 중국 국영언론들은 일제 “민영 기업이나 국영 기업이나 모두 중국의 기업들”이라는 선언을 하기 시작했다. 중국 국영 언론은 “민간 기업이 ‘자신의 국민’으로 국가에서 ‘탈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무대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홍보를 이어갔다.

그 이후 시 주석은 이와 유사한 회의를 세 차례 개최했다. 하지만 이후 어느 회의도 '민간기업 심포지엄'이라고 불리지는 않았다. 국영 기업들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간단히 구성원의 특성상 민간기업 심포지엄이라 부르기 적절치 않았던 것이다.

결국 2018년 11월 1차 민간 기업 심포지엄은 당대 만연한 민간 기업들의 불안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자, 시 주석이 직접 나서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이다.

 

2018년 11월 민간기업 심포지엄 이후 중국 당국은 이후 '28개 조항'을 발표하며 민간 기업 지원에 나섰다. 이 같은 중국 당국의 대규모 지원은 2005년 1월 공표된 '36개 비공개조항', 2010년 5월 공표된 '새로운 36개 조항' 등과 함께 시 주석 집권이래 발표된 3대 고위급 지원 정책으로 꼽힌다.

 

시 주석 등판이래 2005년과 2010년은 중국 경제에 나름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다. 2005년에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민간기업'에 첫 번째 파문이 몰아닥쳤고, 2010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 중국 민영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는 중국의 민간 기업 파동이 있었다.

지난 2월 17일에 개최된 심포지엄은 직전 회의로부터 6년 이상이 지난 시점이었다. 타이밍도 흥미롭다: 2월 초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발표하면서 ‘무역 전쟁 2.0’이 시작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딥시크(DeepSeek)와 유니트리 테크놀로지(Unitree Technology)는 각각 인공 지능과 로봇 공학 분야에서 한계를 새롭게 돌파하며 글로벌 시장에 논란을 일으켰던 기업들이다.

 

올 2025년에는 중국 당국이 추구했던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완료하는 해다. 중국 당국은 이 계획을 통해 중국 제조업의 변혁 및 업그레이드를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중국 당국은 지난 10년 동안 신에너지 자동차, 지능형 제조 등을 포함한 10가지 주요 방향을 제시하여 큰 진전을 이루었다. 이번 심포지엄 참가자 목록 역시 ‘중국 제조 2025’ 관련 산업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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