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으로 ‘과도한 경쟁’을 정비하겠다”
중국 당국이 시장 과열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미 전인대의 올해 《정부 업무 보고》에도 포함돼 시장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중국 매체 역시 이 같은 시장의 과열 경쟁을 경계하고 나섰다. 중국 매체들에 최근 일부 지역과 업계에서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려는 움직임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
최근 한 매체는 과열 경쟁이 결국 소비자 손해로 직결된다고 경고했다.
최근 시장 경쟁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장이 ‘과열 경쟁’ 상태에 접어들면 가격이 하락하고, 결국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 매체들은 시장 경제에서 경쟁은 당연한 현상이며, 동시에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평했다. 경쟁이 제품 품질을 높이고, 첨단 기술을 확보하며, 경영 관리를 개선하는 등 건전한 경쟁과 양호한 시장 환경은 기업이 혁신을 추구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서로 배우며,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고, 업계를 고품질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경쟁’은 시장 경쟁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가득 찬 영화관에서 맨 앞줄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서면 어떻게 될까? 뒤이어 모든 관객이 일어서게 되고, 결국 모두가 힘들어질 뿐이다. 하지만 영화의 재미가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관람 환경은 나빠지며 비용만 증가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관람 질서가 무너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어떤 산업이나 시장이든,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인 데도 기업들이 계속해서 뛰어들어 자원을 차지하고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가격 전쟁’을 벌이고, 공급망을 압박하며, 매장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우려했다.
이는 실제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서구 매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중국 매체 스스로가 ‘시장의 과열 경쟁’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많은 시사점이 있다는 평가다.
중국 매체들은 “심지어 일부 기업들은 스스로 ‘일어서서’ 경쟁사를 막으려는 데 집중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이러한 경쟁은 결국 다 같이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업들의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업계의 전반적인 수익성이 저하되며,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이 훼손된다.
특히 기술 혁신 부족이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산업 3대 분야(신에너지차, 태양광, 리튬전지)’를 예로 들어보자. 한편으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경쟁’의 문제가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 태양광 산업의 주요 부문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글로벌 명성을 얻었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적자가 발생했다. 신에너지차 산업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지난해 1~11월 자동차 업계의 평균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일부 기업들은 생산량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증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모두가 손해를 보면서도 왜 계속 경쟁하는 것일까?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 혁신이 부족해 제품 간 차별성이 사라지고, 결국 가격 경쟁으로 소비자를 유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고, 연구개발(R&D) 투자 여력이 감소하며, 장기적으로 혁신이 저해된다.
일부 소비자들은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면 판매자는 손해를 보고, 소비자는 이득을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락이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감수하며 저가 판매를 이어간다면, 연구개발과 품질 개선에 투자할 여력이 사라진다. 결국 제품 품질이 저하되고, 기업이 도산하면 소비자들의 선택지도 줄어들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도 피해를 보게 된다.
경제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과도한 경쟁’은 더욱 지양해야 한다.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이 특정 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면, 단순한 반복 투자로 인해 한계 효용이 감소하고 심지어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자원이 연구개발과 기술 혁신에 투입되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제로섬 경쟁’을 ‘가치 창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중국 매체들은 조언했다. 정책 인센티브와 사업 환경 개선을 통해 창업과 혁신이 가능한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지역 보호주의와 시장 단절을 철폐하고 전국 통합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산업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특정 산업으로의 과도한 자원 유입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