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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관세철폐 미국 내 논란 증폭

中, 단계적 관세철폐 합의 발표했지만 美는 침묵

미중 무역전쟁이 16개월째 접어들면서 양국은 합의를 기대하고 있지만 미국 내 비판 여론으로 소강상태다. 최근 마무리된 1단계 무역협상에서 단계적 관세철폐가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합의를 발표했지만 워싱턴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미국 내 비판 여론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시간만 끌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이 암초를 넘어 합의에 이를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년째 계속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 최근 단계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미 부과한 관세 철폐에 동의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전하다.

미중 무역전쟁은 16개월째 진행돼 양국 경제에 상처를 주고 있다. 한 달 전 미중 협상 이후 양국 간 경제무역 긴장 완화를 위한 1단계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시 계획대로라면 미중 양국이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 조율을 하자고 했지만 정정 불안으로 칠레가 정상회의 개최를 포기 선언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중 양국이 단계적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테파니 그리샴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고만 언론에 밝혔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기존에 부과한 관세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최근 공식 입장에선 중국이 양보와 타협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백악관 내에서는 관세 철폐에 대한 논란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고 밝혔을 때 어떤 물품이 관세가 붙고 언제 관세가 철폐되는 지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를 보지 못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관세철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합의에 성공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반대론자들은 중국이 실질적인 약속을 더 하기 전에 관세철폐를 하는 것은 중국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는 관세 철폐에 대해 백악관 내에서 '아직 공감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유일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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