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국세청, 악의적 체납자 명단 공개…’위장전입까지’

수억원 자산 보유했지만 세금은 안 내

수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세금은 내지 않는 체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4일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6천838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악의적 체납자들의 은닉 자산을 집요하게 추적, 징수한 사례도 함께 발표했다.

 

수 십억원의 개별소비세를 체납한 A 골프장은, 납세를 하지 않기 위해 입장료를 현금으로만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을 은닉했다. 이에 국세청은 이용객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 예약실과 현장사무실 등을 수색해 금고 현금과 사업용 계좌 잔액을 통틀어 1억원 상당을 징수했다.

 

국세청이 적극적 수색과 사해행위 취소 소송(국세 징수 면탈을 위한 재산권 관련 법률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 등을 이어가자 그제서야 체납자는 체납액 55억원을 납부했다.

 

체납자 B씨는 종합소득세 등 수억 원의 체납이 발생하기 전 일부러 부동산을 모두 처분했다. B씨는 이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분재(盆栽) 수백 점을 구매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분재 수집가라는 정보를 입수한 뒤, 오랜 탐문 끝에 체납자의 딸 거주지와 분재 은닉 장소(비닐하우스 4개동) 주소를 확보, 수색했다. 그 결과 수억 원 상당의 고가 분재 377점을 압류에 성공했다.

 

한편 체납자 C는 수십억원짜리 공장 건물을 매각하기에 앞서 본인 명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양도대금 중 현금 10억원을 인출한 뒤 현 주소지와 다른 집에 위장 전입에 나섰다.

이에 국세청은 C의 주민등록상 이력이 있는 다른 지역에서 잠복, 결국 외제 차를 타고 주차장에 들어가는 체납자를 확인한 뒤 거주지를 수색했다.

체납자는 돈이 없다고 변명했으나 국세청은 여행용 가방에 든 5억5천만원(5만원권 1만1천장)의 현금을 징수했다.

 

또 다른 체납자 D씨는 산부인과 의사로 부동산 양도 후 배우자 명의로 고급 아파트(53평형)를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외제 차 3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이들의 잦은 해외출국으로 짐작했을 때 납부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배우자 아파트를 수색했다.

 

배우자 지갑에서 현금 5백만원, 체납자 서재 금고에서 현금 4천만원(외화 포함), 순금 열쇠 2개(10돈) 등을 징수하자 결국 체납자는 체납액 4억원을 모두 자진 납부했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중 드라마 막장형 늘어나며 사회 속에 여성혐오 싹 키워
동영상 홍수의 시대다. 현실을 보다 극적인 현실로 묘사하는 과거와 달리 최근 드라마는 극적인 비현실이 특징이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을 통해 현실의 불만을 대리 만족시켜주는 것이다. 마약이 주는 환상과 다를 게 없다. 아쉽게도 이 쾌감은 역시 극적이어서, 쉽게 중독되고 만다. 더욱 문제는 이 비현실을 현실로 착각하는 착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이 같은 드라마의 ‘비현실’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비현실적 여성 캐릭터들에 대한 묘사는 현실 중국사회에 여성 혐오증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미니 드라마를 본 후, 우리 엄마는 주변에 악독한 며느리가 있다고 확신했다.” 최근 한 중국 매체는 이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는 비현실 드라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에 따르면, 허난성 난양시에 사는 리 씨는 어머니가 **《○○ 시어머니, 모두를 놀라게 하다》**라는 미니 드라마를 보고 나서 태도가 변했다고 밝혔다. 해당 드라마는 강인한 시어머니가 악독한 며느리와 맞서 싸우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를 본 후 어머니는 “그동안 며느리가 보였던 정상적인 태도는 다 연기였고, 악독한 며느리 주변에는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