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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모두의 고민 ‘고령화’

한중일 정상회담 주요 의제…협력 강화 기대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은 세계 처음으로 고령화 국가가 됐고, 중국은 고령화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다. 한국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고민이 크다.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에서 고령화가 주요 의제가 됐다. 3개국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자는데 합의를 했다.

24일 일본 후생이 발표한 노동인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일본 신생아 출산이 86만4000명으로 예상되었다. 1899년부터 이 통계를 했는데 2019년에 출산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일본 사망자 수는 약 137만6000만명이다. 그러므로 일본이 인구 마이너스 51만2000명이 되었고 전년 동기 대비 6만8000명이 마이너스 증가해 15%를 불과다.

 

육아비 감소 정책 출시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최근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결혼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현재에서 보면 효과가 좋지 않았다. 지금 일본이 여전히 ‘고령화=소자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인구 고령화는 한중일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직면하고 있는 국제적 문제다. 중국은 세계에서 노령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3국 중 일본은 고령화 사회로 제일 빨리 진입한 국가이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반면 한국은 2018년에 출산율이 0.98로 떨어져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다.

 

한중일 3국은 인구 고령화에 협력하여 해결해야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고령화를 어떻게 공동 대응하느냐가 바로 청두에서 열리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의 중요한 의제이며, 향후 10년간 한중일이 합력 공동 발전이 할 것이다.

 

한중일은 앞으로 정책대화를 더욱 강화하고 경험을 교류하며 함께 최적의 해법을 찾을 것이다. 이번에 3국이 발표한 '한중일 적극적 건강 고령화 협력 연합선언'은 적극적 고령화와 관련한 협력연구 추진, 장기적 협력체제 구축, 인구 고령화 성공모델 구축, 글로벌 실천 공유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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