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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보는 중국

중국 코로나19 방역관련범죄 4527건, 관련범죄인 5565명 (20년 상반기)

 

중국 신징빠오 (新京报, 신경보) 는 지난 26일 , 중국최고인민검찰원의 사이트에 게시되는 자료에 의하면,  요2020년 1월부터 중국전역의 코로나19 전염사태와 관련한 통제위반 또는 법률위반 사건으로, 4천 480 건에  5천 37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중 기소된 사건과 인원은, 4천 527건에 5천 565명이라고 밝혀, 중국검찰이 코로나19 관련 사건에 대해 상당이 엄중하게 대처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자료이다.

 

신징빠오는 이날 보도에서, 검찰이 관련범죄를 4가지로 크게 분류한 사안들을 자세히 보도했다.

 

첫째로, 가장 많은 범죄유형으로는 방역물자를 가짜로 만들낸 범죄이다.  즉 마스크와 의료용 알코올 및 소독제와 같은 일반적인 전염병 방지 용품뿐만 아니라, 인공 호흡기와 같은 전문적인 의료 장비들까지 엉터리로 만들어 판 사건도 있었다.

 

둘째는, 전염병에 예방방법과 용품에 관한 허위정보를 알리고, 주문과 함께 대금을 받고 잠적하는 가 하면, 법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무허가 저질 상품들을 판매한 범죄건수이다. 

 

상반기에만 2천 417명이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는, 전염병 방역제품의 원료와 재표 그리고 민간에서의 바이오제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크게 불균형하게 됨에 따라, 매점매석등 바가지요금을 씌운 범죄들이다.

 

넷째는, 위 3가지 범죄의 위법요소를 모두 다 갖춘 기업형 범죄 등이다.

 

신징빠오는 또, 코로나 19로 각 산업분야의 매출과 경기가 부진한 틈을 타 활개를 친 재산범죄인 사기사건의 비율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전국 검찰이 공개한 2020년 상반기, 사기사건을 저질러 기소된 범죄인은 58,10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어 35% 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전통적인 사기범죄가 아닌,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기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돼 처벌받은 사람은 전체 사기범죄인 중 절반이 넘어 32,463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신징빠오에 따르면 이 사기범죄 증가율은 무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1%나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관련범죄의 형량을 높혀 엄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