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이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했다."
중국이 크게 반발한 소식이다.
IPEF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제안하면서 구체화 됐다. 성격은 경제통상 협력체다.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공동으로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문제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회복력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의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세와 반부패가 한 축인 게 눈에 띈다. 누가 봐도 중국을 겨냥한 항목이다.
한국은 이미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IPEF 가입을 공식화했다. 일각에서는 IPEF가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과 대립 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우려하고 있다.
우려 자체가 좀 섣부르다는 게 또 다른 지적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통상에 유리한 모든 협정에 가입하는 게 좋다. 미국이 주도한 것에 가입하면 중국 주도하는 것에 가입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저 이분법과 대립구도밖에 모르는 이들의 분석일수 있다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물론 중국 당국은 한국의 친미 성향에 우려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한국이 스스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일을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점에서 현 윤 정부가 IPEF 가입이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옳바른 조치라고 보여진다.
산업부 관계자도 "중국을 비롯한 여타 다른 국가와의 경제협력도 공고히 하고 있어서, (IPEF 가입이) 특정 국가를 견제하거나 특정 국가에서 반발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 판단된다.
이에 반해 중국 네티즌들은 "처신 잘 하라"라며 유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의 눈치를 살피네, 처신 잘하라고.
중국도 가입 신청하자.
“경제”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없다!
과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는 경제체제에 불과한 것일까?
높이 뛰려다 넘어져!
한국은 매우 적극적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