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다음 달 4일 개막한다. 이번 양회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임기 연장이 주목된다. 그동안 중국 지도부는 5년 단위로 후계자를 양성하고 10년마다 권력을 이양해 왔다. 시진핑 주석의 경우 임기 연장이 사실상 확정돼 있다는 게 중국 정가 안팎의 분석이다. 양회는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일컫는다. 중국 주요 정책 기조와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행사로 한 해의 청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전인대 개막식에서 진행되는 총리의 업무보고는 양회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올해의 경제성장률 목표, 거시경제 운용 방향, 예산안 등이 담겨 있다. 주요 외신들은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지난해(6% 이상)보다 낮은 5% 수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싱크탱크 사회과학원도 2022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이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외신들은 중국 공산당이 핵심 국정 기조로 삼은 ‘공동부유’ 속도 조절 문제, 고강도 봉쇄로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 여부 논의 등을 올해 양회의 주요 관심사로 꼽았다. 단, 올가을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여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장쥔(張軍)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국제사회에 '올림픽 휴전 결의' 준수를 촉구했다. 27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장 대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공개 변론회 석상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을 포함하는 1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일체의 전쟁을 중단하자고 밝혔다. 장 대사는 "작년 12월 유엔 총회가 '베이징동계올림픽 휴전 결의'를 통과시킬 때 173개국이 공동 제안을 한 것은 충돌 당사자들의 휴전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정치적 공감대를 보여준 것"이라며 "휴전을 실현하는 것이 정치적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장 대사는 이어 "중국은 세계 각국과 충돌의 당사자들이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로 이견을 해소하고 동주공제(同舟共濟, 같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넌다)의 결의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올림픽 휴전’은 전쟁에 시달리던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올림픽에 참가하거나 대회를 관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어로 '성스러운 휴전'을 의미하는 에케케이리아(Ekecheiria)를 제정한 것에서 유래됐다.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베이징동계올림픽
중국 기율위 전체회의가 끝나자마자 세명의 ‘호랑이’이가 낙마했다. 중국에서 호랑이는 부패 고위관료, 파리는 부패 하급 관료를 의미한다. 중화권 매체들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본격적인 당내 정풍운동이 진행되는 신호탄이라 분석하고 있다.25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국가감찰위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을 온라인을 통해 공표했다. 공표에 따르면 낙마한 세 호랑이는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당위 위원 부주석 차이어승, 국가량식국 당조직원 부국장 쉬밍, 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위원 집행국 국장 멍샹 등이다. 이들은 모두 당적이 박탈됐다. 중화권 매체들은 이번 조치가 시진핑이 직접 주도한 중앙기율위 전체회의가 끝나자마자 이뤄졌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올해는 시진핑 주석이 본래 임기가 끝나는 해다. 즉 통상 10년이었던 임기를 넘기며 본격적인 장기집원 체제로 진입을 앞둔 해다. 따라서 장기 집권에 대한 반발 세력을 억누르며 친위세력을 공고히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3년 집권이래 이미 100만여 관료들이 부패혐의로 낙마했다. 일부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반부패 명의로 정적을 제거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시진핑 주석
영국 의회가 중국 로비스트 활동 의혹에 발칵 뒤집혔다. BBC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영국 비밀첩보기관인 MI5는 최근 영국에서 장기간 머물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틴 리(중국명 리전쥐)가 중국 공산당을 위해 영국 의회 의원들에게 후원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MI5가 특정인을 거론하며 경고를 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틴 리가 영국 의원들에게 준 후원금은 홍콩에서 나오는 데 그 자금 출처가 영국과 관련이 없고 불투명하다. MI5는 “크리스틴 리의 후원을 받은 의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메일로 안내를 했다. 영국 보수당은 13일 하원 질의를 통해 해당 메일이 MI5에 의해 해당 의원들에게 발송됐음을 확인했다. 영국 의회 관계자는 “이는 대단히 엄중한 일”이라며 “크리스틴 리의 추방과 함께 정부가 해당 사항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영국 국방장관인 토비아스 엘우드 역시 “이는 예견됐던 중국의 회색지대 간섭”이라며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더욱 긴장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BBC는 MI5의 드문 행동은 “장기간의 조사를 걸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
중국 공산당의 제3차 '역사 결의'가 채택됐다. '역사 결의'는 공산당이 처한 시대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전략을 세우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결의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시기를 '신시대'로 명명하면서 현 체제의 역사적 대응이 옳았으며 앞으로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이번 결의가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에 새로운 명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화 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 전회)는 11일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역사 결의)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의는 마오쩌둥(毛澤東) 집권기인 1945년 1차, 덩샤오핑(鄧小平) 집권기인 1981년 2차에 이은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상 세 번째 '역사 결의'다. 공산당 중앙위가 회의 결과를 집약한 공보를 보면 전체 내용의 3분의 1이 시 주석 관련 내용으로 채워졌다. 중국 공산당은 1차 '역사 결의'를 통해 마오쩌둥 사상을 도입했다. 마오쩌둥 사상은 중국 특색사회주의로 제3 세계를 구축하는 중국 공산당의 전략에 기초가 됐다. 덩샤오핑이 주도한 2차 '역사 결의'에선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과오를 인정
중국 공산당 제 19기 당중앙의 ‘6중전회’가 8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린다. 오는 11일까지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6중전회’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역사 결의'가 있을 예정이다. 결의의 공식 명칭은 ‘당의 100년 투쟁의 성과와 역사경험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의’다. 중국 공산당의 창당 이래 100년 역사를 돌아보며,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길에 대한 결정을 밝히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지금까지 창당 이래 총 6차례 ‘6중전회’를 통한 당의 결의를 내놨다. 6차례 모두 중국 공산당을 둘러싼 이념적 갈등 혹은 분리지점에서 당이 하나로 나아갈 바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예컨대 지난 2001년 9월 26일 제15기 6중전회는 '당의 태도확립 개선과 강화를 위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내놨다. 당시는 중국 사회가 개혁개방으로 급속히 발전하던 시기로 ‘사회주의 건설’의 가치보다 ‘발전’이란 가치를 중시하는 풍토가 만연했다. 사회주의는 반드시 하는데, 먼저 발전부터 하고 보자는 의식이 만연했고 당 행정 곳곳에서 여러 문제들을 야기했다. 당 중앙은 이 같은 점을 직시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하는 점을 고민해 결의를 발표했다. 쉽게 말해 6중전회의 주요 토론 내용은
10월 10일(쌍십절)은 중국 최초의 공화국인 중화민국의 토대가 된 신해혁명 기념일이다. 중국은 혁명기념일, 대만은 건국기념일로 부른다. 신해혁명은 지난 1911년 일어났다. 당시 청나라 마지막 황실은 신귀족내각을 조직하여 시대적 개혁에 대한 열망에 찬물을 끼얹졌다. 무엇보다 이 내각은 열강으로부터 차관을 얻기 위해 철도 국유화를 시도했다. 신해혁명은 이 철도 국유화에 대한 반대 운동에서 시작했다. 가장 먼저 우창(武昌, 현재 후베이성 우한)에서 무장 봉기가 일어난다. 당시 우창 혁명파가 조직한 신군(新軍)의 부사관과 군사학교 학생들은 순식간에 후베이성의 지배권을 빼앗아 정부를 수립한다. 혁명의 불길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져 전국 각 성이 청나라 황실에서 독립을 선언한다. 이렇게 독립한 17개 성 대표들이 난징에 모여 당시 미국에서 귀국한 쑨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선출하고 1912년 중화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된다. 신해혁명 기념일은 중국 공산당이나 대만 모두 기념하는 날이다. 하지만 올해는 신해혁명 기념일을 맞아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신해혁명 110주년을 맞아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신해혁명을 기념
미중 갈등이 외교적 제한선을 설정하는 모양새다. 미중이 만나 갈등의 상한선, 돌발적 충돌을 방지하자는 데 합의했다. 또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일단 정상화는 미국의 억제 의도와 중국의 성장 의도가 너무 분명해 답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6일(현지시간) 스위시 취리히에서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지난 3월 알래스카 회담 이후 반년 만에 만남이다. 미중 양측은 약 6시간의 회담에서 ‘연말 전 화상 정상회담 개최 등 서로 충돌을 피하고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 일단 '갈등의 외교적 상한선'을 긋는데는 합의를 한 셈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7일 "회담에서 미중 양측은 전면적이고 솔직하며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눴으며, 양국 관계를 올바른 궤도로 되돌려 놓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양 정치국원은 "중국과 미국의 대립은 양국과 세계에 심각한 해를 입힌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둘 사이 이견이 너무 분명하다. 신화통신은 “미국이 중국의 대내외 정책과 전략을 정확하게 알고 '윈윈' 필요성을 잘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 정부가 중국의 굴기에 맞서 글로벌 공급망 재구성을 목표로 한 무역정책 기본 구상을 내놨다. 일단 중국이 미 제품을 더 구매하도록 하는 압박의 기본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4일(현지시간)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반년 넘게 준비해온 대중 무역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타이 대표는 지난해 1월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른 미국 상품 구매 확대 의무부터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고율 관세를 비롯한 대중 무역 압박 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과 2단계 무역 합의에 나서는 대신 유럽, 일본, 호주 등 핵심 동맹과 협력해 중국의 변화를 밖에서 압박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트럼프와 달라진 대목이다. 동맹과의 공동 압박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앞서 트럼프는 미국의 힘을 과신해 동맹을 무시하면서 중국을 압박했다.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미국 독단주의를 내세웠다. 국제 사회 외교 질서가 혼란해지면서 미국 스스로가 약해지는 우를 범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아쉽게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개발에 매년 약 100조 원을 썼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대일로는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잇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의 '에이드데이터'(AidData) 연구소 보고서를 인용, 이 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시작한 2013년 이후 5년간 매년 평균 854억 달러(약 100조 원)의 개발금융을 지출했다고 보도했다. 개발금융(Development Finance)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 조달 자금을 의미한다. 중국의 개발금융 지출 규모는 같은 기간 미국의 370억 달러(약 44조 원)보다 두 배 이상 컸다. SCMP는 "10년 전만해도 양국 개발금융 규모가 비슷했지만 일대일로 프로젝트 이후 그 차이가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에이드데이터’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일대일로 참여국 중 40여 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부채를 중국 정부에 지고 있다. 중국과 관계가 돈독한 라오스의 경우 대중국 국가부채 비율이 GDP의 30%에 달한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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