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도입된 쇠고기 등급제가, 2004년 이후 15년 만에 개편된다. 기존 등급제는 축산물 수입 자유화에 대응해, 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바 있다. 새로운 등급제는 기존 등급제가 근내 지방(마블링)을 중심으로 한우를 평가해, 한우 가격이 인상되고, 건강을 중시하는 최근 트렌드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변경된 것이다. 새로운 등급제에 따라 앞으로는 마블링이 적은 고기도 최상등급인 '1++'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쇠고기 유통, 판매 시 주요 지표로 활용하는 쇠고기 등급 기준이 다음달 1일 개편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기준은 육질 등급(1++, 1+, 1, 2, 3)에서 1++등급과 1+등급의 마블링 기준이 조정되며, 구체적으로 1++등급은 지방함량 기준이 현행 17% 이상에서 15.6% 이상, 1+등급은 13~17%에서 12.3~15.6%로 줄어든다. 이에 농식품부는 “한우 사육 기간이 줄어 생산비가 절감되고, 소비자 선택 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등급제’도 시행된다. 이는 평가 항목(근내지방도·육색·지방색·조직감 등) 각각에 등급을 매겨, 그 중 낮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정하는 것을
인플루언서(SNS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금전지급 후, 제품 추천 후기를 SNS에 업로드 하도록 요청하고도,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7개의 업체가 적발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돈을 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광고하면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업체에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억6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는 4개 화장품업체(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LOK·LVMH코스메틱스)와 2개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업체(TGRN·에이플네이처), 소형가전판매업체 다이슨코리아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7개 사업자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사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들이 해시태그(검색용 꼬리표 단어)·사진 구도 등까지 구체적 조건을 달아 게시를 부탁하는 대가로, 인플루언서들에게 제공한 현금과 무상 상품은 모두 11억5천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이렇게 작성된 게시물 가운데 '사업자로부터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4천177건에 달했다. 현행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이재명 경기 지사가 오는 27~30일 중국 충칭(重慶)시를 방문한다. 충칭은 중국 내륙에 위치한 유일한 직할시로. 자동차·전자 산업·로봇이 집적화된 곳이다. 25일 경기도는 "탕량즈(唐良智) 충칭시장의 초청으로 이 지사 부부가 충칭시를 방문한다"면서 "이 지사는 방중 기간 반도체 분야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빅데이터를 비롯한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경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는 “국내 최대 반도체 산업 중심지의 광역 지자체장으로서, 실무 중심의 경제외교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날인 27일에는 충칭시와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분야 협력 강화와 우호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8일에는 반도체 후공정 공장인 SK하이닉스 충칭공장에서 제조공정 확인 후, 현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진다. 이를 통해 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용인시에 조성하는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한 도의 추진과제를 발굴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날인 29일에는 빅데이터 스마트화 전시센터 등 충칭시 주요 경제시설을 살핀다. 뿐만 아니라 이 지사는 방중 일정을 쪼개, 충칭에 있는 대한
25일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을 말하며, 운행제한 적용 시간은 주말을 포함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단속은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옛 한양도성 내부 구역으로 통하는 진출입로 45개소 모두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를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올해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또한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이를 달 수 없는 차종의 자동차는 내년 12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통지는 실시간 모바일 고지나 등기우편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위반 통지를 받은 후,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은 녹색바로결재 및 카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며, 질소산화물과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이미 바닥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지며 발생한 것으로, 정부는 예산 부족분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한 사업주는 32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작년 연간 지원 인원이 264만명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매우 늘어난 수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부터 시행됐으며, 작년과 올해 각각 16.4%, 10.9% 인상된 최저임금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으로 2조8천188억원, 예상 지원 인원으로 238만명을 예상했다. 그러나 아직 올해가 2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이미 지원자가 예상 인원을 86만명 초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김성욱 기재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주 지원금이 당초 예상보다 지원자가 많아서 부족해졌다"며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반도체 핵심소재인 실리콘 웨이퍼 생산 업체의 공장 준공식을 방문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직원들을 만나 "일본의 반도체 부품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가 있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다"면서도 "이번 준공으로 우리가 반도체 종합강국으로 가는 길에, 한 걸음 더 성큼 다가가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MEMC 코리아의 제2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행보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를 낮춰 경제적 자립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결정 후, 효성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 참석, 로봇부품 기업 방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현장 국무회의 등을 통해 경제 체질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바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언론에 "공장 준공으로 불화수소 공급처가 다변화하고, 실리콘 웨이퍼 자급률도 35%에서 44%로 상승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준공식에서 "지난 10월 출
22일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는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사실상 '타다 금지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되, 렌터카 방식의 영업은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VCNC는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데다, 사업 총량, 차량 조달 방법 등을 전부 제한하고 있다"며 "총량은 물론,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의 산정방식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예측도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모빌리티·택시 상생안의 취지대로 택시 산업종사자들을 보호하고,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3~5년까지 예측 가능한 총량 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이 반드시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
올해 반도체 불황이 계속되며, 차세대 저장 장치로 불리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수출도 1년 사이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국내 SSD의 올해 1∼3분기 누적 수출액은 31억3천700만달러(약 3조7천억원)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9%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메모리 반도체(품목번호 HSK854232) 수출이 같은 기간 35.9% 줄어든 것과 비교했을 때 급감한 수치다. SSD는 메모리 반도체를 사용하는 대용량 저장 장치로, 기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를 대체할 차세대 제품으로 꼽힌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과 비교했을 때 속도가 빠르고 기계적 지연이나 실패율, 발열·소음도 적으며, 소형화·경량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업계는 SSD 수출액 급감의 이유를, 올해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서버용 SSD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글로벌 SSD 시장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27.9% 줄었고, SSD 평균 가격도 38.4% 하락세를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서버용 SSD는 모바일용보다 용량이
중국이 30m 해상도의 세계산림분포도를 제작해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 정밀도가 90%가 넘어 중국 지도 제작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0일 중국과학원 공천정보혁신연구원에 따르면 하국금(何国金)연구팀은 2018년 제작한 30m 해상도의 세계 산림분포도를 국제 인증을 처음으로 획득했다. 이 산림분포도에 나온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분지는 세계에서 열대우림이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며, 중국의 숲은 주로 북동, 남서, 그리고 남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팀은 미국 육상위성 시리즈가 제공하는 데이터와 중국산 고해상도 위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 세계 고정밀도 산림과 비산림 샘플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기계 학습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글로벌 산림의 고정도(高精度) 추출을 자동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또 무작위 적층 표본추출을 이용해 세계적으로 정밀도를 검증했다. 검증한 결과 전체 정밀도는 약 90.94%로 나타났다. 산림은 전 세계 탄소 순환, 물 순환, 생물 다양성, 토지 이용 변화와 기후 변화의 중요한 영향 요인이다. 이 산림분포도는 관리 부서 등에서 향후 관련 업무 진행 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국 고속철과 전철 요금이 일제히 오른다. 적자 지속이 원인이지만 철도 가격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국 국철그룹 산하 상하이지사와 남창지사, 청도지사, 란주지사, 태원지사, 광저우지사, 남녕지사 등은 11일 고속철 및 전철들의 열차요금을 최적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각 철도지사의 공고를 종합하면 이번 가격 조정은 12월 1일부터 시작하여 여러 노선에 걸쳐 전체적으로 티켓 가격이 상승한다. 예를 들어 상하이지사는 11월 1일 공식 웨이보를 통해 동남해안철도 일부 열차의 운행요금을 최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수급관계와 여객규칙에 따라 요금을 최고로 고시하고 계절별, 시간대별, 분석별, 구간별로 최대 열차요금 55%를 할인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400여개 열차 중 요금 상승과 하락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 교통대학교 중국교통운수가격연구센터 이문흥(李文兴) 원장은 "이번 전철요금 인상은 주로 단거리 고속철로 즉 시발역과 도착역이 모두 같은 도시인 고속철 노선으로만 인상하기로 했다"며 “이번 중국 전철요금에 책정 기준이 500㎞ 이하 고속도로 운임과 500㎞ 이상 항공운임을 참고로 가격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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