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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만, 단교 이후 가장 포괄적인 무역협정 체결

 

미국과 대만이 1979년 단교 이후 가장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맺었다. 둘이 경제적으로 사실상 과거 수준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했다는 의미다. 

반도체 공급망 확보가 미중 갈등의 새로운 중심점이 되면서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능력을 지닌 TSMC를 가지고 있는 대만의 경제적 가치는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2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대만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에 따른 1차 무역협정이 체결됐다.

이번 1차 협정은 보통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핵심 주제인 관세 감축 또는 폐지를 다루지 않으며, 그 대신 세관 업무 간소화와 규제 개선, 물류 시간 단축 관련 내용들을 담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13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제외된 대만과 '미국·대만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를 통해 별도 채널을 구축,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은 이번 협정에 세관 행정·무역 편리화, 양호한 법제 작업, 서비스업 국내 규정, 반부패, 중소기업 등 5개 의제와 노동, 환경, 농업, 디지털 무역, 표준, 국영사업, 비시장 정책과 관행 등 앞으로 논의할 후속 협상 7개 의제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미국·대만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에 따른 1차 무역협정 서명으로 양국이 경제·무역 발전의 역사적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협정 체결 직전인 1일 오후(중국 현지시간)까지 강하게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수교국이 대만과 공식 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의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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