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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젠성 '여성의 배우자 재산 조회 가능 조례' 통과, 中네티즌 “여성 권리 찾기 시작”

 

중국 푸젠성에서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부관계를 증명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금융망을 통해 남편의 재산 상황을 언제든 알려주기로 했다. 경제 결정권이 약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동양의 전통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지역에서는 가족의 재산 대부분을 남성의 명의로 하고, 남성이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크게 반기고 나섰다. 다만 남자쪽에서도 같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푸젠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푸젠성 여성의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福建省妇女权益保障条例'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례 제6장 45조에 따르면 “여성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호적부, 혼인증명서 등 유효한 서류를 가지고 부동산 행정 관리기관, 자동차 관리기관 등에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문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련 기관은 이러한 민원을 접수하여 서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푸젠성의 입법은 지향하는 바가 명확하다. 가정내 분쟁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문제가 바로 한 당사자의 공동 재산 은닉, 이전, 매매, 훼손, 과소비이다. 그러나 피해자측 특히 여성의 경우 이러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거나 배우자의 부동산, 차량 등 규모가 큰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깜깜이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그동안 여성은 분쟁에서 수동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푸졘성의 지방 입법을 통해 여성들도 부부 공동 재산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푸졘성의 조례는 여성의 배우자 재산 조회권에 대해서만 규정했다.

중국 현행법상 이혼 시 부부는 서로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 재산 조회는 철저히 소송절차에 입각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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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오카오 소비' 새로운 소비 트랜드로 자리 잡아
"'가오카오 소비'를 잡아라!} 중국판 대입고사인 '가오카오'가 중국 유통업계의 새로운 소비 트랜드를 만들고 있다. 시험이 끝나고 백만이 넘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며 억눌린 감정을 소비로 해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부모 입장에서 고생한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소비를 지원하고 나서면서 중국에서는 '가오카오 소비'라는 새로운 트랜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CMG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올 2025년 중국 대학 입학시험이 막을 내리면서,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한 ‘청춘 소비’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졸업 여행부터 전자기기 구매, 자격증 취득과 자기 관리까지, 대학입시 이후의 ‘보상 소비’와 ‘계획 소비’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소비형태는 여행부터 전자제품, 자기 계발까지 다양하다. 말 그대로 수험생들이 "이제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 즐기기 위한 소비에 주머니를 아낌없이 열고 있다. 중구 매체들은 가오카오 시험이 끝난 직후, 졸업생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부모에게서 ‘보상 선물’로 최신 스마트기기를 받는 모습이 흔해졌다고 전했다. 일부는 여름방학을 활용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헬스장에서 체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