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작가 유시민이 던진 질문이다. 유 작가는 책에서 이 주제를 다룬 정치 철학들을 정리하면서 국가의 운영철학이 국민 자유 보호에 대한 수위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핀다. 대부분이 서양 사고의 변천이다.

사실 동양에서 좋은 국가란 보다 단순하다. 국민들이 배부르고, 편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다. 유가류의 '왕이 누군지 알 필요없게 하라', 노자류의 '뜻을 죽이고 배를 채워라' 등이 동양 정치 철학의 근원이다.

살펴보면, 동양의 정치 철학은 국민이 굳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배려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서양의 철학을 받아들인 한국에서는 국민 모두가 정치 철학 박사가 되는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서양 역시 국민이 편하고 잘 살도록 하는 정부를 좋은 정부라 보고, 현실 속에서 이 같은 정부는 어떤 정부인지 살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자본주의 철학 연구가 그렇듯, 그 연구 근간에는 정책적 프로파간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의혹도 떨치기 힘들다.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국제 비영리 기구인 'Chandler Institute of Governance'가 최근 발표한 '2024년 Chandler Good Government Index'에서 싱가포르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20위, 중국은 37위를 기록했다. 'Chandler Good Government Index Top 10'은 다음과 같다.

1위 싱가포르

2위 덴마크

3위 핀란드

4위 스위스

5위 노르웨이

6위 스웨덴

7위 룩셈부르크

8위 독일

9위 네덜란드

10위 아일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