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직업 채무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형사적 수단까지 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 매체들의 이 같은 지적에 중국 당국의 강한 규제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중국 네티즌들 역시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에서 ‘직업 채무인’이라고 함은 부실 기업에 돈을 받고 인수하거나 대표자가 된 뒤 회사를 부도를 내고 폐업 처리를 하는 이들을 말한다.

폐업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받고 부실 기업의 뒷처리를 해주는 것이다.

문제는 회사 부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학원이나 스포츠 센터 운영 등의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일부 기관은 악의적으로 마케팅을 벌여 운영권을 특가 판매한 뒤 바로 부도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의 몫이었다. 직업 폐업인이나 직업 채무자들은 부도를 내기 전에 법적 검토를 해 자신들이 지는 책임을 최소하는 대비를 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해도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적다.

최근 베이징시 시장감독국과 시 공안국 경제범죄수사총대는 "직업 폐업인"과 관련된 전국 최초 사건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두 개의 교육기관인 "예술산"과 "목예예술"이 경영난으로 인해 중개업체에 폐업 서비스를 의뢰했고, 중개업체는 "직업 채무인"을 모집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법정대표자를 변경해 원래의 법정대표자가 돈을 챙겨 도망치도록 했다.

사실 "직업 폐업인"은 "직업 채무" 산업 체계의 한 가지 분파에 불과했다. 이 거대하고 은밀한 금융 사기 구조에서, 중개업체는 "직업 채무인"을 모집해 개인 신용을 팔게 하고, 운영자는 이들의 재정 상태를 포장해 기업의 법정대표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 많은 "직업 채무인"은 사회적 약자 계층에 속하며, 수입이 적고 교육 수준도 낮아 채무 부담의 심각한 결과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익에 현혹되어 "직업 채무" 산업 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중국 매체들은 지적한다.

결국 직업 채무인의 역할은 새로운 유형의 사기 및 기만 행위라는 게 중국 매체들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현 제도로는 구제가 무력한 만큼, 새로운 형태의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법원에서는 이 문제가 표면적으로 단순한 기업 경영 실패로 보이고, 시장감독 부서에서는 합법적인 법정대표자 변경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매체들은 "직업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공안기관의 즉각적인 개입과 형사 수사 수단을 동원하여 도산 사건, 기업 변경 개별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직업 채무"의 본모습을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