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EU)의회가 28일 중국과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홍콩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규탄하며 국제사법 대응을 촉구하는 '홍콩 결의안 지지'를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EU 이사회가 홍콩의 관세 특혜를 철회하고 브뤼셀에 있는 홍콩 경제 무역 사무국의 지위를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유럽에서 중국과 홍콩 관료들에 대한 제재 요구는 있었지만, 홍콩의 자유무역 지위를 재고하며 국제 사법 대응을 촉구하는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미국 의회에서도 홍콩의 자유무역 지위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가 나왔었다.

미국에 이어 EU까지 홍콩의 자유무역항 지위 재검토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글로벌 물류, 금융허브로서 홍콩이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홍콩 당국은 이번 결의안 채택에 성명을 내고 이 결의안이 홍콩 정세를 악의적으로 훼손했다며 반박했다.

28일 자유아시아방송 중국어서비스 등 중화권 매체들에 따르면 EU 의회는 홍콩의 자유무역 지위를 재검을 요구하는 ‘홍콩지지 결의안’을 찬성 473표, 반대 23표, 기권 98표로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앞서 홍콩 법원이 최근 민주화 인사 45명을 구속하고 언론 재벌 지미 라이를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재판한 뒤 나온 조치다.

이번 결의안은 법적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12월 1일 새롭게 출범하는 EU 지도부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권고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U 등 서구 사회는 홍콩이 중국의 통제를 받아,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과 국가안보 수호 규정(통칭 '23조')을 통해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EU 등이 지적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이 같은 현상은 '중영공동성명'과 ‘일국양제’ 위반이라고 꼬집고 있다.

결의안은 반중매체인 빈과일보를 경영하다 홍콩 당국에 의해 구속된 지미라이가 '날조된 혐의'로 당국에 의해 투옥됐고, 민주화 인사 45명이 경선을 실시한 혐의로 형을 선고받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의안은 이들에 대한 무조건 석방과 기소 취하를 촉구했다.

결의안은 중국과 홍콩 정부에 대해 3가지 문제점을 꼬집었다. 첫째 국가 안보 혐의로 민주화 인사들을 투옥한 당국을 비난했다. 이어 홍콩과 중국이 EU 등에 거주하고 있는 홍콩 교민들에 대한 탄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EU는 홍콩 국가보안법과 중국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마지막으로 홍콩이 러시아, 이란, 북한 등 국제 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에게 그동안 자유모역지대라는 홍콩의 글로벌 지위를 이용해 제재 피난처가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비난은 무엇보다 결의안 채택 마지막 순간에 추가된 것이다.

앞서 미 의회에서도 홍콩의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와 옐런 미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홍콩의 자유무역항 지위를 재고할 것을 요청했었다.

미국과 EU 은행들과의 관계가 악화할 경우 홍콩의 글러벌 금융과 무역의 허브 역할도 크게 흔들게 된다.

이 발의안을 공동 발의한 유럽의회 의원인 미리암 렉스만(Miriam Lexmann)은 유럽연합이 홍콩의 자치를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홍콩이 유럽연합 자체의 안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새로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홍콩의 민주인사들을 지지하고,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훼손하는 이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인권을 침해한 홍콩 행정장관 리자차오(Li Jiachao)와 기타 중국 및 홍콩 관리들을 제재할 것을 유럽연합 이사회에 요구하고 있다.

홍콩의 특혜관세 대우를 철회하고, 브뤼셀 주재 홍콩경제무역판공실의 지위를 재검토하고, EU 회원국들에게 중국의 국가보안법 시행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소송을 제기할 것도 촉구했다.

유럽의회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중국과 홍콩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지만 홍콩의 철회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과거의 조치로는 홍콩 정부 관리들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유럽 의회의 생각도 반영되어 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홍콩과 EU 간 총 양자 무역 규모는 홍콩 달러로 5,100억 달러에 달한다. EU가 자유무역 지위를 취소하고 관세를 부가할 경우 홍콩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이에 홍콩 정부는 또한 EU에 양측의 호혜 관계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는 EU와 EU 기업의 이익에 분명히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