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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 2.0 상] 미중 양국의 목표는 각자의 글로벌 공급망... 한국도 그 중 하나

 

중국 연구 학자들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19년부터 자국 이익에 해를 끼치는 기업을 처벌하기 위해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을 개발했다. 미국의 중국 기업 제한 조치를 준수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수출 통제법을 확대했다.

 

이러한 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은 희토류 및 리튬과 같은 핵심 물질(스마트폰에서 전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에 필수적)에 대한 전 세계적 접근을 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은 이제 합법적으로 미국에 따르는 기업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국 공산당 간행물에서 "패권주의와 권력 정치에 반대하고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최근 중국 법에 의한 이 같은 조치들은 분명 트럼트 2기 행정부에 보내는 경고의 의미가 있다.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더 세게 반격할 것”이라는 경고다.

 

하지만 미국의 공세는 이미 예고돼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전부터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제재와 관세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캠페인 과정에서부터 내각 임명에 이르기까지 무역과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대결이 불가피하다고 믿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은 미국이 관세와 무역 제한을 부과한 이후 대부분 상징적인 상호 조치를 채택했다.

 

결론적으로 미중 무역전 2.0은 1.0보다 더 치열하고, 서로에 치명적인 공세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무역전 2.0에서는 중국 역시 대응을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에 대해 공격적이고 표적화된 대응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대응은 미국 기업의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전 2.0’의 전운은 갈수록 짙어지는 양상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중국 기업을 제재로 처벌하고 다른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등 트럼프의 대결 정책을 대체로 이어갔다. 이번 달 미국 정부는 중국 서부 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과 관련된 29개 중국 기업에 대한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서 트럼프는 한 단계 더 나아갔다. 트럼프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역시 공격 대상을 조준하고 있다. 공세의 목표는 미국과 중국 기업들만 겨냥한 게 아니라는 게 이번 ‘미중 무역전 2.0’의 특징이다. 한국 기업들은 가장 취약한 공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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