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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에 중 네티즌, "한 편의 법 드라마"

 

한국의 탄핵 사태는 중국인들에게는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극적인 사건이다. 매 순간 변화는 정치 변화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중국인들에게는 하나의 충격이며, 영화의 한 장면이다.

최근에는 한국 헌법재판소는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했다. 중국 매체들은 현지 시간 3월 24일 오전 속보를 올리며 소식을 전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광클’을 하며 관심을 쏟아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했으며, 이에 따라 한덕수는 직무 정지 87일 만에 국무총리직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회복했다. 동시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수행도 중단됐다.

한덕수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한 후, 서울에 위치한 정부청사로 복귀해 업무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기각 사유에서 “한덕수 총리가 법을 위반한 행위가 매우 중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박탈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에 대한 탄핵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장 우원식은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당시,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200명 찬성이 아니라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재석 의원 151명 찬성을 적용했다.

한편, 한국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2심 선고가 현지 시간 26일에 내려질 예정이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한국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으며, 이에 따라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로 지정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측이 제시한 탄핵 사유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임명 거부 ▲전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과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됐으며,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이송되어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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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드라마 막장형 늘어나며 사회 속에 여성혐오 싹 키워
동영상 홍수의 시대다. 현실을 보다 극적인 현실로 묘사하는 과거와 달리 최근 드라마는 극적인 비현실이 특징이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을 통해 현실의 불만을 대리 만족시켜주는 것이다. 마약이 주는 환상과 다를 게 없다. 아쉽게도 이 쾌감은 역시 극적이어서, 쉽게 중독되고 만다. 더욱 문제는 이 비현실을 현실로 착각하는 착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이 같은 드라마의 ‘비현실’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비현실적 여성 캐릭터들에 대한 묘사는 현실 중국사회에 여성 혐오증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미니 드라마를 본 후, 우리 엄마는 주변에 악독한 며느리가 있다고 확신했다.” 최근 한 중국 매체는 이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는 비현실 드라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에 따르면, 허난성 난양시에 사는 리 씨는 어머니가 **《○○ 시어머니, 모두를 놀라게 하다》**라는 미니 드라마를 보고 나서 태도가 변했다고 밝혔다. 해당 드라마는 강인한 시어머니가 악독한 며느리와 맞서 싸우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를 본 후 어머니는 “그동안 며느리가 보였던 정상적인 태도는 다 연기였고, 악독한 며느리 주변에는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