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흡연은 경제학 관점에서도 막아야 한다. 중국 매체가 이 같은 주장을 펼쳐 주목된다. 다음은 중국 펑파이신문의 주장:

‘유동 흡연’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학적 통찰은 제도와 법규, 풍속, 도덕 규범, 사회적 분위기 등 ‘거래 규칙’을 명확히 하여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돕고, 빈번한 갈등이 발생하는 모호한 영역을 넘어 사회적 합의를 극대화하며 최적의 협력 방안을 찾는 데 있다.

상하이가 실외 ‘유동 흡연’ 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올해 3월 상하이는 우캉루(武康路) 등 내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인구 밀집 ‘핫플레이스’ 8곳에서 금연 홍보 요소를 추가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해 수시로 권유하는 등의 유연한 방식으로 실외 간접흡연 문제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유동 흡연’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일상에서 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길을 걸을 때, 주차장에서 대기할 때, 관광지 입구에서 줄을 설 때, 언제든 연기를 내뿜는 사람과 그로 인한 자극적인 담배 냄새를 마주할 수 있다.

‘실내 공공장소 흡연 금지’가 법으로 명문화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유동 흡연’이 새로운 금연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되기 시작했다. 그 배경에는 건강 의식의 고양,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개인 권리의 강한 자각, ‘깨끗한 공기’와 ‘간접흡연’ 사이의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비흡연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상하이의 여러 기관이 1만 명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유동 흡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60%의 시민이 ‘유동 흡연’을 자주 겪는다고 답했고, 90% 이상이 이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으며, 70% 이상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했다. 얼마 전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는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줄 서 있던 흡연자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는 개인이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에 직면할 때 사회적 무력감이 형성되며, 이 문제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실 이번 상하이 시범사업이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높은 비용’과 ‘공동 관리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 한 개인이 ‘유동 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시에 도시 관리, 관광, 환경미화, 구청, 경찰 등 여러 기관을 현장에 부를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인 갈등 해결 비용을 사회적 거버넌스 비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하나의 가상 실험을 해보자. 만약 흡연자 옆에 담배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은 서로의 기호에 맞아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상적인 경제학적 균형 상태일 뿐,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실외 공공장소에서 흡연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큰 소리로 떠들지 않는다’거나 ‘길거리에 침을 뱉지 않는다’와 같은 상식으로 자리 잡는다면, 사회적 관리 비용이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유동 흡연자’가 불법 주차 시 딱지를 떼이거나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를 걱정하는 것처럼 법적 제재를 의식하도록 만든다면, 이 균형 상태에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더 구체적으로, ‘유동 흡연자’가 감당해야 할 ‘비용’을 지속적으로 시험해볼 필요가 있다. 한 번의 흡연으로 얻는 쾌감이 몇 번의 권유 끝에 사라지는가? 몇 번의 벌금 부과 후 포기하게 되는가? 몇 번의 금연 표지판을 지나친 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가?

결국, 제도와 법규, 사회적 규범을 명확히 하여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모호한 갈등 지대를 넘어 사회적 합의를 극대화하며 협력적 공존을 위한 최적의 해법을 찾는 것이 ‘유동 흡연’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학적 접근 방식이다.

물론, 이러한 ‘균형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으며,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2017년 영국 웨일스는 금연 구역을 실외 공공장소까지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고, 2021년에는 학교 정문 앞에서 흡연 시 100파운드(약 18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2024년에는 금연 구역을 술집, 정원, 야외 레스토랑, 어린이 놀이터, 병원 주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현재 상하이는 ‘실외 금연’ 정책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 과정에서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인지, 보다 적절한 대안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더 많은 도시가 유사한 시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조치는 금연 관리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며,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사회 문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과정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