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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매체 관리 방안 개정

중국 인터넷 신문 관리규정이 ​개정됐다. 


 
주요 특징은 인터넷 뉴스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정해진 것, 또 관련 뉴스를 생산하거나 전파하는 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또 외국자본과 합작을 원천 봉쇄했다.
이번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뉴스란 정치, 경제, 외교 등 사회 공공영역의 사안을 보도하거나 평론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사회 돌발 사건에 대한 보도와 평론을 일컫는다.
규정은 이 같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 종하는 이는 국가 이익에 부합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규정은 무엇보다 모든 실시간 통신기계를 이용한 인터넷 뉴스 서비스 제공자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규정에 따른 허가 기준은 중국에서 설립된 법인, 총 편집인이 중국인인 경우, 전문 편집인원(취재인력) 등 각 분야 전문인력을 보유한 경우 등이다. 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소와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이 같은 서비스 제공 관리를 위한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규정은 인터넷 신문 서비스 종사업체는 취재 인력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해야 하며, 취재 인력은 중국 당국이 주는 기자증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통제가 강화된 셈이다.
글=清露
 

 

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全文)

对用户开设公众账号的,互联网新闻信息服务提供者应当审核其账号信息、服务资质、服务范围等信息,并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互联网信息办公室分类备案。十六条互联网新闻信息服务提供者违反本规定第十三条第一款、第十六条第二款规定的,由国家和地方互联网信息办公室根据《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的规定予以处理。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令

  第1号

  《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已经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室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7年6月1日起施行。

  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

  第一章总则

  第一条 为加强互联网信息内容管理,促进互联网新闻信息服务健康有序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国务院关于授权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负责互联网信息内容管理工作的通知》,制定本规定。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提供互联网新闻信息服务,适用本规定。

  本规定所称新闻信息,包括有关政治、经济、军事、外交等社会公共事务的报道、评论,以及有关社会突发事件的报道、评论。

  第三条 提供互联网新闻信息服务,应当遵守宪法、法律和行政法规,坚持为人民服务、为社会主义服务的方向,坚持正确舆论导向,发挥舆论监督作用,促进形成积极健康、向上向善的网络文化,维护国家利益和公共利益。

  第四条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负责全国互联网新闻信息服务的监督管理执法工作。地方互联网信息办公室依据职责负责本行政区域内互联网新闻信息服务的监督管理执法工作。

  第二章许可

  第五条 通过互联网站、应用程序、论坛、博客、微博客、公众账号、即时通信工具、网络直播等形式向社会公众提供互联网新闻信息服务,应当取得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禁止未经许可或超越许可范围开展互联网新闻信息服务活动。

  前款所称互联网新闻信息服务,包括互联网新闻信息采编发布服务、转载服务、传播平台服务。

  第六条 申请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应当具备下列条件:

  (一)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依法设立的法人;

  (二)主要负责人、总编辑是中国公民;

  (三)有与服务相适应的专职新闻编辑人员、内容审核人员和技术保障人员;

  (四)有健全的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制度;

  (五)有健全的信息安全管理制度和安全可控的技术保障措施;

  (六)有与服务相适应的场所、设施和资金。

  申请互联网新闻信息采编发布服务许可的,应当是新闻单位(含其控股的单位)或新闻宣传部门主管的单位。

  符合条件的互联网新闻信息服务提供者实行特殊管理股制度,具体实施办法由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另行制定。

  提供互联网新闻信息服务,还应当依法向电信主管部门办理互联网信息服务许可或备案手续。

  第七条 任何组织不得设立中外合资经营、中外合作经营和外资经营的互联网新闻信息服务单位。

  互联网新闻信息服务单位与境内外中外合资经营、中外合作经营和外资经营的企业进行涉及互联网新闻信息服务业务的合作,应当报经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进行安全评估。

  第八条 互联网新闻信息服务提供者的采编业务和经营业务应当分开,非公有资本不得介入互联网新闻信息采编业务。

  第九条 申请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申请主体为中央新闻单位(含其控股的单位)或中央新闻宣传部门主管的单位的,由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受理和决定;申请主体为地方新闻单位(含其控股的单位)或地方新闻宣传部门主管的单位的,由省、自治区、直辖市互联网信息办公室受理和决定;申请主体为其他单位的,经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互联网信息办公室受理和初审后,由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决定。

  国家或省、自治区、直辖市互联网信息办公室决定批准的,核发《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有效期为三年。有效期届满,需继续从事互联网新闻信息服务活动的,应当于有效期届满三十日前申请续办。

  省、自治区、直辖市互联网信息办公室应当定期向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报告许可受理和决定情况。

  第十条 申请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应当提交下列材料:

  (一)主要负责人、总编辑为中国公民的证明;

  (二)专职新闻编辑人员、内容审核人员和技术保障人员的资质情况;

  (三)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制度;

  (四)信息安全管理制度和技术保障措施;

  (五)互联网新闻信息服务安全评估报告;

  (六)法人资格、场所、资金和股权结构等证明;

  (七)法律法规规定的其他材料。

  第三章运行

  第十一条 互联网新闻信息服务提供者应当设立总编辑,总编辑对互联网新闻信息内容负总责。总编辑人选应当具有相关从业经验,符合相关条件,并报国家或省、自治区、直辖市互联网信息办公室备案。

  互联网新闻信息服务相关从业人员应当依法取得相应资质,接受专业培训、考核。互联网新闻信息服务相关从业人员从事新闻采编活动,应当具备新闻采编人员职业资格,持有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统一颁发的新闻记者证。

  第十二条 互联网新闻信息服务提供者应当健全信息发布审核、公共信息巡查、应急处置等信息安全管理制度,具有安全可控的技术保障措施。

  第十三条 互联网新闻信息服务提供者为用户提供互联网新闻信息传播平台服务,应当按照《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的规定,要求用户提供真实身份信息。用户不提供真实身份信息的,互联网新闻信息服务提供者不得为其提供相关服务。

  互联网新闻信息服务提供者对用户身份信息和日志信息负有保密的义务,不得泄露、篡改、毁损,不得出售或非法向他人提供。

  互联网新闻信息服务提供者及其从业人员不得通过采编、发布、转载、删除新闻信息,干预新闻信息呈现或搜索结果等手段谋取不正当利益。

  第十四条 互联网新闻信息服务提供者提供互联网新闻信息传播平台服务,应当与在其平台上注册的用户签订协议,明确双方权利义务。

  对用户开设公众账号的,互联网新闻信息服务提供者应当审核其账号信息、服务资质、服务范围等信息,并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互联网信息办公室分类备案。

  互联网新闻信息服务提供者转载新闻信息,应当遵守著作权相关法律法规的规定,保护著作权人的合法权益。

  第十六条 互联网新闻信息服务提供者和用户不得制作、复制、发布、传播法律、行政法规禁止的信息内容。

  互联网新闻信息服务提供者提供服务过程中发现含有违反本规定第三条或前款规定内容的,应当依法立即停止传输该信息、采取消除等处置措施,保存有关记录,并向有关主管部门报告。

  第十七条 互联网新闻信息服务提供者变更主要负责人、总编辑、主管单位、股权结构等影响许可条件的重大事项,应当向原许可机关办理变更手续。

  互联网新闻信息服务提供者应用新技术、调整增设具有新闻舆论属性或社会动员能力的应用功能,应当报国家或省、自治区、直辖市互联网信息办公室进行互联网新闻信息服务安全评估。

  第十八条 互联网新闻信息服务提供者应当在明显位置明示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

  互联网新闻信息服务提供者应当自觉接受社会监督,建立社会投诉举报渠道,设置便捷的投诉举报入口,及时处理公众投诉举报。

  第四章监督检查

  第十九条 国家和地方互联网信息办公室应当建立日常检查和定期检查相结合的监督管理制度,依法对互联网新闻信息服务活动实施监督检查,有关单位、个人应当予以配合。

  国家和地方互联网信息办公室应当健全执法人员资格管理制度。执法人员开展执法活动,应当依法出示执法证件。

  第二十条 任何组织和个人发现互联网新闻信息服务提供者有违反本规定行为的,可以向国家和地方互联网信息办公室举报。

  国家和地方互联网信息办公室应当向社会公开举报受理方式,收到举报后,应当依法予以处置。互联网新闻信息服务提供者应当予以配合。

  第二十一条 国家和地方互联网信息办公室应当建立互联网新闻信息服务网络信用档案,建立失信黑名单制度和约谈制度。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会同国务院电信、公安、新闻出版广电等部门建立信息共享机制,加强工作沟通和协作配合,依法开展联合执法等专项监督检查活动。

  第五章法律责任

  第二十二条 违反本规定第五条规定,未经许可或超越许可范围开展互联网新闻信息服务活动的,由国家和省、自治区、直辖市互联网信息办公室依据职责责令停止相关服务活动,处一万元以上三万元以下罚款。

  第二十三条 互联网新闻信息服务提供者运行过程中不再符合许可条件的,由原许可机关责令限期改正;逾期仍不符合许可条件的,暂停新闻信息更新;《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有效期届满仍不符合许可条件的,不予换发许可证。

  第二十四条 互联网新闻信息服务提供者违反本规定第七条第二款、第八条、第十一条、第十二条、第十三条第三款、第十四条、第十五条第一款、第十七条、第十八条规定的,由国家和地方互联网信息办公室依据职责给予警告,责令限期改正;情节严重或拒不改正的,暂停新闻信息更新,处五千元以上三万元以下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五条 互联网新闻信息服务提供者违反本规定第三条、第十六条第一款、第十九条第一款、第二十条第二款规定的,由国家和地方互联网信息办公室依据职责给予警告,责令限期改正;情节严重或拒不改正的,暂停新闻信息更新,处二万元以上三万元以下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六条 互联网新闻信息服务提供者违反本规定第十三条第一款、第十六条第二款规定的,由国家和地方互联网信息办公室根据《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的规定予以处理。

  第六章附则

  第二十七条 本规定所称新闻单位,是指依法设立的报刊社、广播电台、电视台、通讯社和新闻电影制片厂。

  第二十八条 违反本规定,同时违反互联网信息服务管理规定的,由国家和地方互联网信息办公室根据本规定处理后,转由电信主管部门依法处置。 国家对互联网视听节目服务、网络出版服务等另有规定的,应当同时符合其规定。

  第二十九条 本规定自2017年6月1日起施行。本规定施行之前颁布的有关规定与本规定不一致的,按照本规定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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