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홍콩보안법을 만들겠다고 선포하면서, 홍콩의 반중국세력에게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가운데, 한국정부가 중대한의 기로에 봉착하게 됐다.
미국 트럼프가 홍콩보안법에 대해 반대의사를 명백히 한 가운데, 주한 중국대사가 외교부 고위관리를 면담해 홍콩보안법에 대한 지지를 정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는 싱하이밍(邢海明)대사가, 지난 22일 외교부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을 면담한 사실은, 나흘뒤인 어제 26일에야 알려졌다.
중국대사관과 외교부는 이 날 면담에 대해 일단 , 한중 양국의 경제교류와 무역상의 긴급한 업무의 처리를 위해, 상대방국가 입국후 14일간의 격리를 면제하는 소위 ' 기업인들을 위한 한중간 입국절차 패스트트랙' , 소위 신속통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날의 대화 주제는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것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싱대사가 외교부를 방문한 22일 이 날은, 베이징에서 개막된 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 제정이 전격적으로 발표되던 바로 그 날 이다.
따라서 싱하이밍 대사가, 한국정부에게 중국의 홍콩보안법제정 이후 전개될 사태에 대해 모종의 협력관계 안건을 상의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홍콩보안법의 제정과 시행과정에 대한 한국정부의 이해와 지지를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싱하이밍 대사는, 이 날 신속통로의 지속적인 확대실시를 언급한 것은 사실인 것같다.
그러나 그는 이어 신속통로가 확대되고 빈번한 교류가 이뤄져, 한중간 그리고 세계의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대사가 이 날, 한국정부에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후자이다.
싱대사가 언급했다고 알려진 '세계의 산업 공급망 ' 은, 그동안 미국 트럼프가 세계적인 반 중국 경제 벨트로 구상해온 EPN, 즉 경제번영네트워크 ( Economic Prosperity Network ) 와 단어만 다를 뿐, 내포하는 뜻은 같다.
즉 미국은 EPN으로 반 중국 경제벨트를 만들어 중국을 압박하자는 것이고, 중국은 '산업 공급망 안정화 정책' 으로, 미국의 대 중국경제봉쇄를 타파하려 하는 것이다.
신속통로는 수단이고 목표는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의 산업 공급망 시스템의 확보' 이다.
싱대사가 ' 산업공급망 시스템'을 언급한 것은, 미국측에 서지 말고 중국측에 서라는 말이다.
이제 한국정부와 외교라인이 난제에 봉착한 듯 하다.
중국 싱하이밍 대사가 에둘러 제기한, '세계의 산업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가 제기한 ' EPN, 즉 경제번영네트워크 ( Economic Prosperity Network )' 에 들어갈 것인지 를 택일해야 한다.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 , 오는 28일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김 대변인은 “이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의 불확실성 가운데 복합적인 주요 국제 사안들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3차 외교전략조정회의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회의는 싱하이밍대사가 외교부 방문에서 전달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김대변인은 말미에 강경화 장관도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고 덧붙였다. 강경화 장관은 그동안 매번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우리 외교라인에 비책이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