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시행한 중국에 대해 항의를 계속하는 가운데, 이번엔 두 나라가 홍콩주민 빼가기를 놓고 극도의 신경전을 시작했다.
영국의 라브 외상은 지난 1일, 중국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언급하며 중국을 자극했다.
즉,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기 전 식민지백성에게 발급했던 BNO 여권 ( British National Overseas ) 을 가진 모두에게 자국시민권을 주겠다고 식민지시절의 연고권을 상기시킨 것이다.
이 말에 대해 중국외교부는, 자국민을 빼가려 한다, 만약 그런 방법으로 자국민을 빼가려 한다면, '그로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그 책임은 영국에 있다' 고 강력한 어휘로 대응했다.
먼저 , 영국이 홍콩의 시위대들에게 시민권을 주겠다고 하는 압박은 그야 말로 언론플레이를 위한 일회성 쇼와 같다는 지적이 있다. 실현가능성이 0 에 가까운 한국식으로 말하면 선심성 공약인 셈이다.
그렇지만 중국은, 영국의 으름장이 일종의 쇼에 그칠 것이라는 알지만, 만약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한국등 인근나라들에 대한 여론전에서 손해를 볼 수 있기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지만, 영국의 시민권부여는 실현되기 어렵고, 설사 실현되더라도 영국시민권 신청자가 매우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지만 적더라도, 만에 하나 실현되면 중국에게 국제사회에서의 국격의 손상을 안겨줄 수 있는 사안이기에, 시작부터 ' 모든 책임은 영국에 있다 ' 고 강력한 어휘를 구사한 것이다.
먼저 양국의 논점이 되고 있는 BNO 여권에 대해 알아보자면, 이 는 영국이 식민지 홍콩의 반환한 1997년 6월 30일까지 홍콩에서 태어난 홍콩인에게 발급했던 해외여행용 여권이다.
영국시민 (British National) 이지만 해외영토( Overseas )에서 태어난 사람, 즉 식민지인임을 증명한다는 여권이다.
한국의 여권을 가진 한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보호를 받듯이, 이 BNO 여권을 가진 홍콩인도 외국에서는 영국인으로 영국의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지난 1월 영국의 EU탈퇴이전에 유럽의 EU국가를 방문했던 BNO 여권소지자인 홍콩인은, EU에서는 영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물론 식민지 주인의 나라인 영국에서도 영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취업도 할 수 없고 영국에 한번에 6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다.
즉 식민지 주인의 나라에서는 외국인 취급을 받는, 해외용 영국 BNO여권이었던 것이다.
1997년 홍콩의 중국회귀이후에 홍콩에서 태어난 홍콩인은, 중화민국 홍콩특별행정구 여권을 받았다.
따라서 올해 기준으로 24살 이하의 홍콩의 젊은이들은 모두 중화민국 홍콩특별행정구 여권을 받았다.
이 얘기는 영국이 현재, 홍콩의 BNO여권에 영국시민권을 준다고 중국을 압박하지만, 이 압박이 현실화된다해도, `1997년 7월 1일 홍콩에서 태어난 24살 아래의 홍콩 젊은이들과는 무관하다는 말이다.
특히 지난해 범죄인 인도법개정을 계기로 반중시위를 주도하거나 홍콩독립시위에 적극 가담한 젊은이들 대대수가 24 살 이하여서, 홍콩의 대부분 반중세력과는 무관한 조치이기도 하다는 평가이다.
물론 24살 이상인 홍콩인, 즉 홍콩회귀 이전에 태어난 홍콩인 가운데서도 1997년 이후, 중국의 홍콩특별행정구의 여권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다.
홍콩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과거 1997년 7월 1일 이전에 BNO 여권을 발급받는 홍콩인은 약 344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홍콩회귀 이후 영국의 여권당국으로부터 갱신을 거듭해 여전히 유효한 BNO를 가진 24살 이상의 사람들은 약 155만 명으로 추산된다.
영국은 홍콩반환이후 갱신을 하지 않아서 유효하지 않게 된 BNO여권에 대해서도 외교당국의 특별조치로 다시 유효하게 만들어, 전체 BNO 여권소지자들에게 영국시민권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홍콩 전체의 인구는 약 750 만명 가량이다.
영국 외상이 말한대로 실행되려면 너무 많은 장애와 변수가 있다.
시민권을 준다해도 본토인 영국에서 취업도 해야하고 거주도 있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본래의 영국인들보도 우선권을 주는 것에 대해 영국본토인들이 과연 얼마나 환영할 것인가도 의문이다.
또 영국으로 이주하려면 상점이나 주택도 미리 처분해야 할 것인데, 영국 이주후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그런 위험을 감수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다.
영국이 현재 내놓은 BNO 여권 소지자 대우책은, 이주 이후 5년 동안은 거주와 취업을 보장하고 그 이후에 시민권신청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을 바꾼다는 것인데, 이 계획이 100% 실현된다하더라도, 결국 이주 5년 동안에 자립에 성공해 영국에 부담이 되지 않을 사람들에게만 시민권을 주겠다는 말이다.
당장에 무조건적으로 시민권부여와 동시에 거주 취업을 다 해결해줘도 갈까 말까 할텐데, 현실화 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심책으로 중국의 국격에 먹칠을 하기 위해 이 계획을 정말 실천하려해도, 홍콩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중국이 이 들 반중( ? ) 성향의 홍콩인들의 출국을 좌시할 수도 없는 문제여서, 실제로 이민 행렬이 형성되기는 매우 난망한 상태이다.
그렇다고 홍콩에 실행되는 홍콩보안법이, 홍콩을 북한처럼 만드는 것도 아닌 다음에는, 정치적 욕심있는 일부 , 혹은 중국당국의 발표대로 영국과 미국등 서양세력의 사주를 받아 시민운동이란 이름으로 반중행위를 해온 일부정치적 세력이 아니고서는 얼마나 많은 홍콩인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영국행을 택할지는 매우 비관적이기 때문이다.
영국이라고 이런 사실들을 정말 모르고, 시민권을 준다고 했을까? 아닐 것이다.
그저 ' 중국은 그 치하에서 살 수 없는 나쁜제체이다 ' 라는 것을 세계에 선전하기 위한 홍보용 기사로 뿌리고 있을 뿐일터인데, 공연히 너무 심각하게 사안을 바라본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홍콩인의 안위가 염려된다면, 150여년전 그냥 아편이나 팔고 귀한 중국차와 도자기를 싼값에 수입하며 돈이나 벌 일이지 왜 홍콩인을 노예로 부리는 식민지로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식민지로 그렇게 오랫동안 노예무역을 했으면, 영국의 부를 그만큼 키워준 것에 대해 감사해서라도 아니 미안해서라도 한 100년 쯤 지난 1945년 쯤에 본토인하고 똑같이 영국시민권을 줬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즈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일 " BNO여권의 홍콩인에게 영국시민권을 주겠다는 것은 중국과의 약속에 위배되며, 국제관계법에도 어긋난다"며 중국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이 항의했다는 말도 무의미하지만 사실이기에 부연하고 글을 맺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