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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RCEP서명추진으로 아시아의 공동번영 추구할것, 인도는 미영 만류에 결국불참.

 

중국 리커창총리가, 오늘 아세안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10개국과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등 15개국 정상들의 RCEP 협정서명에 대해, 세계의 자유무역정신을 촉진하고 다자주의로 공동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축사를 했다.

 

리커창총리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특별히 강조한 것은, 그동안 미국 트럼프행정부가 미국우선주의로 중국을 핍박해 온것에 대해 보란듯이, 중국시장을 원하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날 15개국이 서명된 RCEP은 국가간 FTA , 즉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집단적으로 적용하는 경제공동체의 탄생을 의미한다.

 

이번 RCEP 15개국의 서명으로 세계에서 향후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지역의 경제공동체가 탄생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시아지역을 한 경제공동체로 묶자는 RCEP제안은 8년전인 지난 2012년도에 처음제기됐었지만, 각 국가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었고 특히 중국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지지부진했었다.

 

그러다 트럼프의 취임이후 대중국압박이 시작되고 홍콩문제를 깃점으로 거세지면서, 중국이 자국의 주장과 이익을 어느정도 뒤로하고 아시아전역의 경제주체들을 중국중심으로 운용할 수 있는 커다란 틀을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RCEP의 주요 핵심내용은, 회원국 간의 관세를 즉각 철폐하거나 10년 이내에 완전 철폐하기로 약속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그동안 영어권 군사정보 연합체인 파이브 아이스 ( FIVE EYES)의 일원인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서명했다는 것이다.

 

이 두나라 중 특히 호주는, 파이브 아이스의 종주국인 미국의 영향으로, 중국에 대해 미국 다음으로 적대적인 정책을 펼쳐오다, 주요수출품인 석탄 포도주 소고기 분유등의 대중국수출에 막대한 관세가 부과되는등 큰 제동이 걸리자 고육지책으로 RCEP 서명에 참여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인도가 막판에 탈퇴한 것이 중국에게는 아쉬운 부분이다.

 

인도는 곧 수년 내에 중국의 14억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RCEP 탈퇴는 모디 총리의 개인적인 국내정치적 입장과 관련됐다는 후문이다. 

 

모디총리는 그동안 미국과 영국등 파이브아이스 국가들과 같은 대 중국 강경입장을 견지해왔는데, 그 배경에는 미국과 영국의 기업들이 자국정부의 압박으로 중국을 떠나 자국으로의 이전행렬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인도의 기대를 의식한 듯, 리커창 총리는 RCEP에 서명한 15개국은 같은 배를 타고 미래번영의 강을 건너는 관계가 설정됐다고 축하하며, 회원국들이 믿음을 가지고 동아시아의 미래를 개척해나가자고 말했다.

 

인도의 불참이 의외상황이라면, 그동안 트럼프에 매달려 왔던 일본의 참여또한 의외의 성과라는 분석이 있다.

 

중국의 재정부 또한 일본의 서명참여에 대해 ' 역사적인 사건' 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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