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한 달 동안 중국에서 포르노 등 불법 인터넷 사이트 신고 건수가 무려 1800만 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지난해 인터넷 정화 단속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이에 중화권 매체들은 중국 당국의 인터넷 단속이 단순히 포르노 등 불법 정보에 대한 단속을 넘어 인터넷 여론 단속일 수 있다는 의혹의 눈길을 던지고 있다. 일단 이번 단속 결과로만 볼 때, 중국의 인터넷 불법 정보 유포 수준은 이미 우려 수준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중앙사이버공간관리국 보고센터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지난해 12월 진행된 인터넷 불법 정보 유통 단속에 대한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관리국이 신고 접수 건수만 1,803만 7,000건에 달했다. 신고 내용은 포르노, 도박, 침해, 루머 등의 불법 정보들이었다. 신고 접수 건수는 전월인 지난해 11월 대비 2.6%,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한 수치다. 이 중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 신고센터가 접수한 신고 건수는 42만8000건으로 전월 대비 9.2% 증가, 전년 동기 대비 28.4% 감소했다. 지역 인터넷 정보 보고 부서에 접수된 신고는 99만3000건으로 전
중국에서 규제 철폐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미국의 관세 부과 등 각종 악재 속에서 경제의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중국 네티즌들 역시 “기업에게 맡겨라”라고 시장 자유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최근 몇 년간, "일 없으면 방해하지 않는다"는 많은 지역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경영 주체의 활력을 북돋우는 공감대로 자리 잡았다며 이 같은 풍토가 더욱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불필요한 기업 관련 행정 검사를 줄여 기업이 본업에 집중하도록 하여, 더 많은 에너지를 경영 발전에 쏟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시장 감독이라는 게 규제가 아니라 기업들의 불편을 살피는 것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 매체들은 “시장을 감독하는 것은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고 서비스형 정부를 구축하는 중요한 조치로 간주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중국 매체들은 또 “빈번한 검사, 다수의 집행 기관, 임의적인 기준 설정, 반복 검사 등 문제가 한때 많은 기업을 괴롭혀 왔다. 기업들은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각종 검사를 대응하느라 지쳤으며, 관련 부서들은 감독 업무가 파편화되고, 다수 기관이
중국에서 입원 보증금 제도가 완전 철폐된다. 입원 보증금 제도는 일반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기 위해 최종 치료비를 치르기 전에 사전에 내는 돈을 말한다. 월세를 보증금과 비슷한 개념이다. 중국에서 입원 보증금 제도가 철폐되는 건 건국이래 처음이다. 중국 네티즌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일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의료 서비스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띤 것은 ‘입원보증금 제도 폐지’다. 입원 보증금은 병원 입장에서 치료비를 사전에 받는 효과가 있다. 자연히 보증금을 많이 내는 환자일수록 더 소중히 대하게 된다. 입원 보증금은 이에 중국에서 돈 있는 이들이 줄을 서지 않고 서비스를 받는 하나의 부자 서비스의 일환으로 각광을 받았다. 특히 80년대 개혁개방이래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더욱더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반면, 중국에서는 돈 없는 서민들은 병원에서 긴 줄을 서며 기다려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서민층의 불만이 쏟아졌다. 특히 중국에서는 입원 보증금 제도 이외, 진료 등록을 하는 대기표를 따로 돈을 주고 파는 것도 일반화한 제도인데, 두 제도로 인해 부자는 병원에 갈 때도
중국 당국이 대대적인 인터넷 정화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인민일보는 최근 중국 인터넷에서 매크로 작업 등을 통해 인터넷 트래픽을 조작하는 등의 작업을 벌여온 인터넷 댓글 조작조직들을 대거 검거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사이버공간관리국은 인터넷 질서를 문란 시킨 혐의로 400개 이상의 웹사이트 플랫폼을 폐쇄조치했다. 또 주요 플랫폼에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482만 개의 정보를 정리하도록 촉구했다. 239만 개의 계정 및 가맹점 및 5만2,000개의 그룹을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했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이들 조직들은 체계적으로 하위 통제 댓글을 조작하고, 팔로워를 늘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등 네트워크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험에 빠뜨렸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24년부터 이들 온라인 조직에 대한 단속의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왔다. 또 이들 조직이 댓글 하수인들을 모집하는 과정 등의 문제를 진지하게 조사해 왔다. 조사결과, 이들 조직은 자체 셀프 서비스 주문 플랫폼을 구축하여 짧은 동영상, 라이브 방송, 소셜 네트워킹 및 기타 플랫폼을 제공하여 리뷰, 좋아요 및 인기를 얻었다. 중국 당국은 이들 플랫폼을 찾아 대대적인
배달라이더의 권리는 누가 챙길까? 배달라이더는 독특한 직업이다. 마치 개인사업자 같지만, 업무상 종속돼 일한다는 점에서 노동자, 아니 노동자보다 더 열악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다. 어찌보면 배달 라이더는 노동자에게 성과급을 대거 부여하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일을 많이 할수록 수익도 커지는 게 장점이다. 반면, 노동 복지차원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치명적 단점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배달 라이더 조직들이 만들어져, 계약 조건과 노동환경 개선 규제 등을 위한 단체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에서 이런 단체활동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배달 라이더 조직의 활동이 어떤 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보호를 받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조직 활동이 자유로운 한국에서는 일단 배달 라이더 개개인의 자구권을 강화하는 좋은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어떨까? 노동자의 나라, 노동당이 독재하는 나라가 중국이지만 그 사정은 한국과 사뭇 다르다. 그런 중국에서 배달 라이더 처우 문제는 한국보다 심각한 새로운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국 매체들이 배달 라이더 권익 보호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중국 네티즌들도 “서민의 삶을 돌봐
대형 헬스장의 돌연한 폐업은 소비자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다. 피해자도 다수여서 지역 사회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 중국의 헬스장은 한국보다 규모가 더 큰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중국 소비자들의 소득은 아직 한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자연히 한국보다 그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중국에서 상하이 시가 묘책을 내놓고 1년간 운용 성과를 올려 주목된다. 1년 전, <상하이시 체육 발전 조례>(이하 <조례>)가 공식 시행됐다. 그 중 여러 조항은 헬스업계가 어떻게 올바르게 선불 소비 영업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업 부서 외의 산업 주관 부서가 법규에서 선불 소비 영업 활동에 대한 감독 방안을 제시한 사례였다. 1년이 지난 후, 헬스업계의 선불 소비에 대한 감독 세칙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상하이 헬스업계의 선불 소비 금액과 사용 가능한 서비스 기한 및 횟수를 명확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스포츠 산업의 선불 자금 ‘삼한’ 기준을 설정한 사례였다. 1월 13일, 상하이시 체육국은 여러 부서와 공동으로 <상하이시 체육 헬스업계 선불 소비 영업 활동 감독 실
“마라톤 대회 이제 돈 없으면 못해요.” 본래 달리기는 가장 서민적인 운동이었다. 운동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라톤은? 최소한 중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서민운동이 아니게 됐다. 중국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마라톤 대회의 참가비가 점점 비싸지고 있는 반면, 당첨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일부 달리기 애호가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암표상을 찾아야 하며, 참가비의 10배가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서야 대회 참가권을 살 수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월급 200만 원으로도 마라톤을 뛸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통계에 따르면, 마라톤 대회 참가비는 실제로 상승하고 있다. 2023년경에는 풀코스 마라톤 평균 참가비가 150위안(약 29,000원) 이하, 하프코스 참가비는 100위안(약 19,000원) 이하로 형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2024년에 접어들며 일부 마라톤 대회의 참가비가 풀코스 기준 200위안(약 39,000원)에 근접했고, 2025년에는 여러 대회에서 풀코스 참가비가 기본적으로 200위안을 넘어 새로운 가격 기준에 도달했다. 다양한 공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대회가
지난 1월 8일 중국의 유통플랫폼인 징둥닷컴의 오너 류창동이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1인당 1만 위안, 한화로 약 200만 원 가량을 통 크게 쐈다. 최대 10만 위안(2000만 원)가량을 받은 이들도 있었다. 당장 중국 네티즌들의 부러움을 샀다. 그런데 이에 일각에서 “갑작스런 소득에 마을 사람들의 세금이 늘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중국 매체들이 “개인의 홍바오(세뱃돈 등)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 기사를 썼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 8일 류창둥은 장쑤성 쑤첸시 쑤위구 라이룽진 광밍촌 주민들에게 노인용 휴대폰, 전기자전거, 보청기 등 따뜻한 설맞이 선물을 전달했다. 마을 내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각 1만 위안의 현금 홍바오를 제공했다. 류창둥은 고향 주민들에게 보낸 설날 인사 편지에서 자신이 광밍촌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을 당시 모든 재직 중인 선생님들에게 각 10만 위안의 현금 홍바오를 준비했다고 약속했다. 당장 중국 온라인은 부러움과 질시로 가득했다. 일각에서는 60세 이상의 마을 사람이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받은 홍바오는 우발 소득으로 간주되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중국 매체가 취재한 결과, ‘납
과거 문화대혁명 시절 수많은 중국 지도자들이 반역으로 몰려, 홍위병들에게 인민비판을 받아야 했다. 목에 죄를 고하는 푯말을 걸고, 스스로 죄를 고백하며 주변 홍위병들의 온갖 욕설을 들어야 했다. 자신을 나서서 비판하는 가족들의 모습도 봐야 했고, 제자의 모습을 보기도 했다. 펑더화이, 류샤오치 등 쟁쟁했던 중국 지도자들이 인민재판정에 섰다가 사라진 뒤 당적을 박탈 당한 뒤 외로운 죽음을 맞기도 했다. 최근 중국에서 부정부패로 낙마한 전직 고위 관료들이 자아비판을 하는 모습을 담은 ‘인민을 위한 반부패’라는 제목의 TV 프로그램이 방영돼, 적지 않은 이들에게 과거 인민재판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물론 중국 당국은 당연히 이 같은 방송을 통해 더욱 청렴한 공산당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방송과 맞물려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20기 제4차 전체회의가 지난 6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 주석은 회의에서 개혁정신과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당의 전면적이고 엄격한 통치를 추동해야 하며 부패와의 엄격하고 장기적이며 전면적인 싸움을 단호히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와 함께 관
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중국에서 노인들이 빠르게 ‘스마트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청도시의 노인 10명 중 8명 이상이 매일 인터넷을 쓰고, 절반이상이 가족이나 친구와 채팅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중국 당국이 노인들의 디지털생활 지원을 위해 스마트폰 노인모드를 적극 도입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중국 매체들의 평가다. 9일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국가통계국 청도 조사팀의 조사결과, 노인의 88.6%가 매일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동영상 시청과 게임(73.5%), 가족 및 친구와의 채팅(59.0%), 정보 열람(34.9%), 온라인 쇼핑(31.3%)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조사는 60세 이상 노인 166명, 소비자 권익 보호 기관 2곳, 그리고 5개 마을(거주 위원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노년층의 디지털 소비 참여도도 높아졌다. 응답 노인의 61.4%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다고 답했으며, 35.5%는 틱톡(抖音), 콰이쇼우(快手), 위챗(微信) 등의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해 쇼핑하고, 28.9%는 타오바오(淘宝), 징둥(京东) 등 플랫폼에서 직접 선택 구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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