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대신 중국 해군을 14일 열리는 사가미만 국제 관함식에 초청했다. 극동 아시아의 정세는 냉전 구도를 보일 수록 '제로섬 게임'에 가까워진다. 한 쪽과 가까워지면 다른 한 쪽과는 멀어지게 된다. 문제는 현 정부 들어 극동아시아의 정세 변화에서 갈수록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은 의도적으로 우리 한국을 소외시키는 데 앞장 서고 있어 주목된다.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야마무라 히로시(山村浩) 일본 해상막료장(海上幕僚长)이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10월14일 사가미만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한국을 초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마무라 막료장은 "방위성과 자위대는 초청 환경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 갈등은 한국 군함이 일본 자위대 비행기에 대해 사격 통제용 레이더로 조준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등으로 심화되고 있다. 한국 해군의 관함식 불참은 한일간 균열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낸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菅义伟) 일본 관방 장관도 이날 기자 회견에서 “한일 관계는 계속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한국을 초청할 환경이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야마
미국과 중국은 새로운 무역협상을 벌이며 곧 있을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의 물꼬를 텄다. 세계 양대 경제권이 최근 두 달 만에 대면 무역 협상을 재개한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미중 무역협상은 양국 모두가 쉽게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각국의 정치구조가 그렇다. 보다 지구전이 될 가능성이 커 우려된다. 로이터 통신은 19일 중국 재정부의 료민 차관이 이끄는 중국 무역 협상 대표단이 미국 무역 대표부(USTR) 부대표인 제프리 제리쉬(Jeffrey Gerrish)가 주도하는 미국 측과 협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협상은 오는 26일과 27일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통신은 "양측이 농산물 의제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 강요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윌버 로스(Wilbur Ross) 미 상무장관은 폭스뉴스를 "아직도 중국 측의 의사를 잘 알지 못하며, 미국은 두 나라 사이의 거대한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므누친 재무장관은 10월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워싱턴에서 13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인다. 이번 협상이 중미 무역전쟁의 고비가 될 것
대만의 국제적 고립이 가속화하고 있다. 솔로몬제도가중국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는 대만이또 하나의 동맹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을 요구하고 관철시키고 있다. 타이완의 독립성은 인정을 하지만 나라로서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게 중국의 태도다. 즉 일국양제의 주장이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제레미아 마넬레 솔로몬 외무장관은 지난 23일베이징에서 관련 행사에 참석해 양국 수교 공동보도문에 서명했다. 공동 성명에서 솔로몬 제도는 세계에 단 하나의 중국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타이완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라고 밝혔다. 지난주 솔로몬제도는 유엔총회 개막에 앞서 타이완과의 단교를 선언했다. 타이완은 중국이 세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고 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중국의 국제적인 압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솔로몬제도에 대한 지원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중국의 이 같은 '하나의중국' 정책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중국'을 강요하면서 중국은 '하나의 한국'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1차 TV토론이 12일 휴스턴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에서 중미 무역전쟁이 주제 이슈가 됐다. 사회자가 대만계 미국인으로 민주당 후보로 나선 앤드류 양(杨安泽) 후보에게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에 중국 관세를 철폐할 것이냐고 물었다. 앤드류 양은 "관세를 없애지 않겠다.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중국인들에게 상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앤드류 양은 이어 “무역 불균형은 진짜다. 하지만 우리는 트럼프가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무역정책을 구사해, 양쪽 모두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중국인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며 "그러므로 관세를 즉시 철폐하지는 않겠지만, 미국 회사와 제조사의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출마자들도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원들은 속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하지만 속내를 드러내기는 꺼리는 것 같다. 트럼프가 일으킨 미중 무역 전쟁이 1년 넘게 계속되면서 양국은 서로 상대방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측은 12차 무역협상을 벌였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양국 대표는 10월 워싱턴에서 13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스티븐 누친
중미 경제무역문제 차관급(副部级) 회담이 막이 오르면서 타결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서방언론은 물론 중국 관영 매체까지 나서협상 세부 내용을 보도하며 회담전망을 한층 밝게 보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사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는만큼, 한 치의 오해도 남기지 않는 협의를 도출할 것이라는 각오다. 그러나 양국의 정치상황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로이터통신은 19일 그동안 여러 차례 반복된 경제무역협상을 경험한 뒤 이번 낮은 수준의 논의는 협상 결렬과 후속 불협화음을 피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정을 잘 아는 한 중국 관리는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협상 단계에 있으며, 무역의 균형, 시장접근, 투자자 보호 등을 둘러싸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분야의 소통에 초점을 맞춰 일부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관급 협의는 후속 고위급 협의의 중요한 전채(前菜)라 할 수 있다”며 “이번 협상은 10월 협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양측이 핵심 요구사항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최근 몇 달간 무역 분쟁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위급 협상은 무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의 상업 투자가 크게 둔화되면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경제 전문가 글래스먼도 투자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무역전쟁을 꼽는다. 미국 소비자신문과 상업방송(CNBC)은 17일 짐 글래스만(jim Glassman) 모건체이스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투자 둔화의 주원인으로, 유가 하락과 일부 항공기의 조업 중단을 꼽았다고 19일 보도했다. 글래스먼은 "세심히 살펴보면 자본투자의 하락은 올 여름 산업생산이 부진한 것처럼 에너지와 항공 분야에 집중돼 있다"며 “유가 하락과 보잉 737 맥스 8 정지 등 개별 사건이 자본투자 흐름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회사 임원은 경기 확장기에 투자를 강화하기를 원하며, 경기 침체가 올 때 그들은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며 그들의 비즈니스 투자를 둔화시킨다. 하지만 올해 자본투자의 흐름은 산업별로 엇갈리고 있다. 글래스먼은 올 상반기 소프트웨어와 지적재산 투자의 연간 성장률이 7% 이상이라고 밝혀, 기업들이 기술업계에 성급하게 투자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건축과 설비의 투자지출은 크게 줄었다. 글래스먼은 "올해 자본투자의 감속 중 약 3분의 1이 채광탐사
강대강으로 치닫던 미중 무역전쟁이 평화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완전한 무역 합의를 원한다"며 "중국과의 중간 합의가 선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중국과 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지만, 동시에 미국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금요일 미국으로부터 콩, 돼지고기 등 농산물을 일정량 수입한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이번주 수요일에 첫 16개 미국 제품의 통관을 1년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화답해 오는 10월1일로 예정됐던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5%포인트 인상 조치를 15일로 미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목요일에 조기 잠정 합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경제무역팀은 다음주에 워싱턴에서 만날 것이며, 일찍이 트럼프는 홍콩시위를 협상의제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무누신 재무장관은 홍콩시위 의제가 무역협상의 일부가 아니라고 말했다. 미·중 쌍방의 무역 협상이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산(钟山) 중국 상무부 부장은 10일에 중국을 방문한 일본 경제계 대표단을 만나 양국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리 한국에 경제 보복 조치를 한 일본은 친중 행보를 빠르게 가속화하고 있다. 과연 일본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주목된다. 10일 중국 신문망에 따르면 종산 상부부장은 베이징에서 중일경제회회장인 소가오카쇼오지(宗冈正二), 일본상공회의소 장관 미무라아키오(三村明夫),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의원장 후루가노부유키(古贺信行)가 이끄는 대표단과 만났다. 재계 대표단와 중국 양측은 간담회를 더욱 확대 개방하여, 중·일 협력 조치 및 시장 경제와 무역 협력, 제3자다 사장 협력, 다자 간 무역 체제 유지 등 의견을 교환했다. 종산 부장은 “중·일 경제무역 협력은 상호보완성이 강하고, 발전 잠재력이 크고 전망이 넓다”며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합의를 잘 실천해 경제무역 협력이 기존 기반 위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산 부장은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고 소비 규모가 커지고 있고, 소비 증가세가 빨라 중일 무역과 투자 확대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이 향후 추가적
로이터통신은 10일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타일에 대해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104%에서 222%까지의 예비관세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미중 무역전의 국지전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조치는 미국내 8개 타일 생산업자 연맹의 고발로 이뤄진 것이어서 미 정부의 그동안 관세 부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관련해 중국 정부의 보복 관세 부가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이 결정이 2018년 약 4억8310만 달러어치의 타일 수입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8개 미 타일 생산업자 연맹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은 뒤 지난 5월 중국 내 타일 수입에 대한 반보조금과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미 상무부는 이번 반덤핑 조사에 대해 아직 예비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이 부처가 처음에 제시한 반덤핑 세금은 127%에서 356%로, 반덤핑 세금에 더해서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중국천오국제무역주식회사(Temgoo International Trading)의 타일에 222.24%의 초동반보조금을, 다른 모든 중국 타일 수출업자와 생산업자에게 103.77%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조사의 최종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은 미중 무역협상이 합의 안 되면 내년 세계 GDP가 0.8%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6일 종합언론에 따르면 게타 고피나트(Gita Gopinath) IMF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고 관련국들이 높은 대가를 치르는 정책적 오류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피나트는 일부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IMF가 2019년과 2020년의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을 2019년 7월에 다시 3.2%와 3.5%로 하향 조정한 것은 세계 경제가 취약한 시기에서 어려운 시기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고피나트는 더 나아가 그 중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무역마찰이며 이는 엄청난 불확실성을 야기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미 부과된 관세와 시행 발표되는 관세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2020년에는 전 세계 GDP가 0.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화 협상을 통해 무역마찰을 해결하고, 긴장을 완화하고, 부과된 관세를 철회하고, 합리적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9월1일부터 1250억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