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이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했다." 중국이 크게 반발한 소식이다. IPEF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제안하면서 구체화 됐다. 성격은 경제통상 협력체다.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공동으로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문제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회복력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의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세와 반부패가 한 축인 게 눈에 띈다. 누가 봐도 중국을 겨냥한 항목이다. 한국은 이미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IPEF 가입을 공식화했다. 일각에서는 IPEF가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과 대립 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우려하고 있다. 우려 자체가 좀 섣부르다는 게 또 다른 지적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통상에 유리한 모든 협정에 가입하는 게 좋다. 미국이 주도한 것에 가입하면 중국 주도하는 것에 가입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저 이분법과 대립구도밖에 모르는 이들의 분석일수 있다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물론 중국 당국은 한국의 친미 성향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74년 동안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용산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실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와의 막판 힘겨루기를 뚫고 새로 열린 ‘용산시대’는 정권이 바뀌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바뀐 것은 또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10일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이나 강조했다. 평등이나 복지는 거의 언급되지 않은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로 시작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다”고 강조한 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나와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가 침해 받는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활력을 끌어올려 경제성장률을 높임으로써 자유와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분수효과를 내세우며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폈지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낙수효과에 기대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如心 홍찬선 물이 그릇에 가득 차면 넘쳐 아래로 흐르고 두 개가 하나 보다 많고 좋다는 건 세 살
북한이 결국 코로나19에 봉쇄 방역 장벽이 뚫리고 말았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북한 전역에서 수십만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급한 북한 지도부는 중국에 지원을 요청했다. 중국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준비 중이다. 북한 인근 지역에서 자원 봉사 의료진을 모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말이 자원이지, 사실상 할당 징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도 지원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 정부의 지원은 달갑지 않다는 태도다. 최근 불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기구는 물론 인도적 지원 사업 파트너였던 대북협력 단체들에도 지원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국제기구에도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운영하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측은 북한 측의 지원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연합은 북한에 대한 지원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기구들이 북한을 돕기 위해 나서는 움직임 역시 관측되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태도는 외부 지원이 이어질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탓으로 보인다고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BA.1)의 하위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BA.2)이 확인됐다. 이 변이는 세계 40여 개국에서 확진자가 나와 빠르게 세계 전역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이미 스텔스 오미크론은 한국, 영국, 덴마크 등에서는 원조 오미크론을 밀어내고 지난 3월 우세종이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3월 첫째주(2.27∼3.5) 확진자 중 BA.2 감염자 비중은 22.9%였으나 둘째 주(3.6∼12) 26.3%, 셋째 주(3.13∼19) 41.4%로 증가했다. 지난주(3.20∼3.26) 56.3%로 절반을 넘어섰다. 확실한 우세종이 된 것이다. 미국 상황도 비슷한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3월말 미국 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BA.2 변이 감염자 비중이 54.9% 가량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 중국인들은 가슴이 철렁거릴 수밖에 없다. 이웃인 한국에서 오미크론 하위변이가 급속히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코로나 확진자만 나오면 봉쇄를 하고 지역 방역을 펼치는 '코로나 제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한번 봉쇄를 당하면 음식 공급도 원할치 않아 고생을 해야 한다. 업무는 물론
"인플레이션으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집권 이후 몰두했던 중국 견제 방침에서도 한발 물러설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내부에서는 빅스텝(기준금리 0.75%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 나왔다." 한국에 전해진 미국 소식이다. 소식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관련 연설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인플레이션 억제에)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며 고 관세율 인하에 대해 언급했다. 아직 최종 결론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전제도 달았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중국과 무역전을 벌이며 2200여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이미 이 같은 조치가 미국 서민들의 생활에 압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지난해부터 미국내 인플레이션이 고조되면서 관세인하에 대한 검토가 시작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관세부과 대상을 줄였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철회는 중국과의 무역전에서 '패배'하는 모양새여서인지, 바이든 행정부 역시
민주주의 위기를 강조하고 자유를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했다. 취임사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언급하면서 '자유'의 가치를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도 촉구했다. 그 대가로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 밝혔다. 이날 취임식은 낮은 단상에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도 연신 참석한 국민에게 허리를 굽혀 악수를 하는 낮은 자세를 보였다. 이날 취임식에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어린이 2명으로부터 꽃다발을 전달받으며 본 행사장으로 입장했다. 윤 대통령은 연단까지 약 180m 거리를 지지자들로 보이는 시민들과 일일이 주먹을 부딪치며 이동했다. 이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는 시민들은 스마트폰을 들어 올리며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며 환호했다. 대통령 경호원들은 시민들의 손을 막아서지 않았다. 이날 경호 자체도 '낮은 수준'으로 펼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국민과 소통 정치의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평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홍콩 행정부의 수장인 행정장관에 존 리 단독 후보가 94%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8일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치뤄진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존 리 후보는 1500명 정원(현재 1461명) 선거위원 가운데 1416표의 득표를 얻어 과반 이상 득표로 당선이 확정됐다. 이날 투표에는 1428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97.74%를 기록했다." 이데일리가 최근 전한 홍콩소식이다. 존 리(64)는 경찰 출신이자 정무부총리를 역임했다. 말 그대로 홍콩 민주화 운동을 강경진압한 인물이다. 한국 한 언론은 '우산을 팬 이가 행정관이 됐다'고 평했다. 그는 이번에 단독 출마했고 경찰 출신으로 첫 홍콩 행정장관이 됐다. 홍콩의 경찰은 참 유구한 변화의 역사를 겪었다. 영국의 지배하에 영국 자본주의의 앞잡이로 중국 내륙에서 온 노동자를 탄압했고, 삼합회 등 범죄 조직과 결탁해 이들 범죄 조직이 아시아 최대 범죄조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한 때 한국에도 유행한 '홍콩 느와르'의 또 다른 주인공이 바로 홍콩 경찰이었다. 영화 무간도에서는 아예 경찰로 키워진 범죄 조직원의 이야기가 다뤄지기도 했다. 그러던 홍콩 경찰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스스로 개혁을 했고
버티기 하다 결국 자진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며 버티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를 아프게 한다.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에 발목이 잡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민심을 잃은 절대다수에게 꼬투리를 잡히지 않으며,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도 없었던 말인가, 쉽게 가보자는 안이함에 자승자박한 것은 아닌가… 진항(陳亢)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공자의 아들인 백어(伯魚)에게 은밀히 물었다. “아버님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받은 게 있느냐?”고. 백어는 대답했다. “없다. 다만 한 번은 아버님이 정원에 서 계시다가 내가 종종걸음으로 지나가자, 나를 불러 세운 뒤 “시를 배웠느냐?”고 물어서 없다고 여쭈자 “시를 모르면 다른 사람과 얘기할 수 없다”고 하셨다. 그래서 물러나와 시를 배웠다. 또 어느 날은 “예(禮)를 배웠느냐?”고 물어 없다고 하자 “예를 모르면 사회에서 설 수 없다”고 하셔서 물러나와 예를 배웠다”고. 이 말을 듣고 진항은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한 가지를 묻고 세 가지 교훈을 얻었다. 시와 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았고, 군자
"올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릴 예정이던 아시아경기대회가 연기됐다. 중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뒤늦게 확산하고 있어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3연임)을 확정짓는 10월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중국의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최근 전한 중국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인민일보 등 중국 주요 매체들은 지난 6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9월 10일 개막해 25일까지 항저우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9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공식 밝혔다. 아세안게임 위원회인 OCA도 이날 관련 보도를 확인해주면서 "새로운 개최 날짜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코로나 제로' 정책을 펼쳐온 중국으로 보면 일견 당연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강행한 나라다. 동계 올림픽은 되고 아시안 게임은 안된다는 것이다. 이유가 궁금해진다. 동아일보를 비롯한 한국 언론의 보도는 한결 같다. 오는 연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적 안정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보도에서 베이징의 한 소식통을 언급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노동절 연휴기간임에도 사실상 준 봉쇄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시내 지하철역 40곳 이상이 폐쇄됐습니다." MBN이 최근 전한 중국 소식이다. 중국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까지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이미 봉쇄를 당한 상하이처럼 수도 베이징의 전체 봉쇄도 시간 문제가 됐다. 이미 지하철 40곳이 폐쇄됐다. 중국 당국은 각국의 우려 속에서도 '제로 코로나'를 목표로 강력한 봉쇄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은 경제 침체는 물론 인권문제까지 야기하는 말 그대로 지나친 인권 탄압이라는 게 서구의 시각이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 같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고 있다. 사실 중국이 봉쇄정책을 포기하면 일순간 감염 확산으로 150만 명의 인명이 죽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한국의 경우 사회적 의료 서비스 수준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지만 중국의 경우 코로나가 확산하면 이에 대응할 의료 수준이 한국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연말 전당대회를 앞둔 중국은 이 같은 혼란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시진핑 당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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