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국 외교부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졌다. 왕차오(王超) 외교부 부부장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이번 이탈리아, 모나코, 프랑스 국빈 순방 관련 상황에 대해 브리핑한 후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왕차오 부부장은 시진핑 주석이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알베르 2세 모나코 국왕의 초청을 받아 해외 순방을 간다고 말했다. 순방은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3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본 순방은 당과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올해 첫 해외 순방이기 때문에 중국-이탈리아, 중국-모나코, 중국-프랑스 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음을 알렸다. 왕차오 부부장은 이탈리아가 G20(주요20개국)과 유럽연합(EU)의 중요한 회원국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는 중국과 이탈리아 간 전면 전략적 파트너 관계 수립 15주년의 해이고, 내년엔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는 해로 양국 관계가 중요한 기회를 맞고 있다”며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문으로 양자 관계 발전이 전통 계승과 미래전진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방문 기간 시진핑 주석은 마타렐라 대통령, 주세페 콘테 총리와 회담을 가지고, 양원 의장과도 만나
중국국가의료보험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의료보장사업발전 통계 속보>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중국의 기본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13억 4452만 명, 가입률은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국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4.5% 증가한 3억 1673만 명, 도농주민 기본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2.7% 증가한 8억 9741만 명, 신형농촌합작의료 가입자 수는 1억 3038만 명으로 조사됐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기본의료보험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농주민 의료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보조금을 늘리고 보조금 수준을 높이고 있다. 도농주민 의료보험의 정부 보조금 기준은 2009년 1인당 매년 80위안에서 2017년 450위안으로 올랐다. 의료 보조금 기준 및 입원비 청구 비율도 계속 인상돼 신형농촌합작의료와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의 1인당 평균 의료보조금 기준은 280위안으로 인상됐으며, 정책 범위 내 입원비 청구 비중은 75%와 70%를 기록했다. 의약보건 분야와 관련한 상징적인 개혁이 시작되면서 중국의 주요 건강 지표는 중소득 국가 및 고소득 국가의 평균 수준을 상회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양회 이후 첫 행보로 사회주의 사상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지난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중국 지도부가 안팎의 위기와 도전에 맞서기 위한 내부 결속을 강조했다. 이후 시 주석은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학교 사상 정치 이론 교사 좌담회'에서 사상 교육의 중요성을 전했다. 시 주석은 좌담회에 참석한 전국 대학교와 초·중·고등학교 사상 교육 교사들에게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것이 사상 교육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돼야 할 것"이라며 "어떤 인재와, 어떻게 인재를 배양할 것인가는 근본 문제와 같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어 "당은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도록 한 세대 한 세대 교육을 해왔다"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에 평생을 투신할 수 있는 인재를 배양하는 것을 중화 민중의 천추의 위업으로 세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태도가 분명해야 하고, 어떠한 주저함도 없어야 한다"며 "사상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적극성과 주체성, 창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은 또 사상 교육 개
내달 9일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EU)이 기한 내 시장 개방 및 관세장벽 해소를 촉구할 것이라 밝혔다. 1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측이 작성한 합의 초안에는 “양측이 올해 여름까지 시장 진입 장벽 등의 요구사안에 대해 합의하고, 2020년 중-EU 정상회담 개최 이전까지 시장 장벽을 해소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달 9일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중-EU 정상회담에는 리커창 총리가 정상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중국 외교 수장인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EU 고위급 전략대화에 참석하기 위해서 18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중국·EU 정상회담 의제를 최종 조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왕 위원은 EU와의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을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의 관계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EU는 28개 회원국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고위급 외교 회의에 왕 위원을 초청했다. 비(非)EU 회원국인 중국의 외교담당 수장이 EU 외교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눈길을 끌었다. 왕 위원은 "중국과 EU 사이에 일부 문제를 둘러싼 의견차가 있다”며 “윈윈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공동이익과 공동
시진핑 집권 이래 중국은 덩샤오핑을 가벼이 여기고, 마오쩌둥을 새로 중시했다. 하지만 아무리 덩샤오핑을 가벼이 한다고 해도 중국 지도부가 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있다. 덩샤오핑이 연 개혁개방의 길이고, 덩샤오핑이 제시한 ‘두 개의 백년’ 목표다. 덩샤오핑은 중국의 개혁개방의 청사진을 그리며, 두 개의 목표를 제시한다. 하나가 중국의 땅에 더 이상 빈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 또 다른 하나가 중국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 첫 째 목표를 공산당이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까지 완성하고, 다른 하나는 공산 중국 건국 100년이 되는 해에 달성키로 했다. 시진핑이 중국 그 어떤 지도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두 개의 백년’ 가운데 첫 번째 백년의 목표를 완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당국이 집계한 중국 빈민은 1660만 명에 달한다. 중국 빈민 대부분은 산 속 부락민, 소수민족 등이다. 많은 이들은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왜 강화됐는지, 다양한 분석을 하지만, 그가 지고 있는 엄청난 부담을 생각하면 권력의 집중은 공산당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게 일각의 분석이다. 장쩌민 등 덩샤오핑의 수제자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중국 양회가 의외로 화제의 인물 없이 끝났다. 최근 중국 선전당국의 새로운 방침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평이 나오고 있다. 중국 양회가 지난 15일 총리 기자회견까지 모든 일정이 종료됐다. 재미있는 현상은 이번 양회는 정말 잡음 없이 지났다는 점이다. 본래 중국에서는 ‘雷人’이라는 말이 있다. 직역을 하면 ‘번개 맞은 이’ 혹 ‘번개 같은 이’ 정도 보면 된다. 주로 양회에서 정말 엉뚱한 말을 해 중국민은 물론이고 양회를 지켜보는 외국인들을 황당하는 게 만드는 중국 관료들을 이야기한다. 올해는 이런 인물이 없었다. 또 중국 당국이 노력을 한 탓인지, 헤프닝을 통해 유명해지는 인물도 없었다. 지난해만해도 남색여와 홍색녀가 화제였다. 홍색의 정장을 한 여기자가 중국 당국자를 한껏 치켜세우며 질의를 하는데, 옆에 선 남색 정장의 여기자가 황당하다는 듯 홍색 정장의 여기자 상하를 훑어보는 장면이 연출됐다. 홍색 여기자의 질의 방식은 질문을 빙자해 중국 당국자를 잔뜩 칭찬한 뒤, 당국자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식이었다. 당시 장면은 중국 CCTV를 통해 전국에 방영됐고, 전국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은 모두 패러디를 만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특히 나중에 네
지난 11일, 외교부 대변인 루캉(陸慷)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캐나다 기업 유채씨 수입을 중단 한 것은 정상적인 검역 안전방비로, 중국의 해당 법률과 법규와 국제관례에 부합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캐나다 일간지 The Globe and Mail 보도는“중국이 캐나다 유채씨 수입을 중단한 것은 핑계이고 허위적이라며 본 사건은 유채씨와 상관없이 중국 측이 캐나다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루캉은 유채씨 수입 중단의 이유는 ‘유해생물 검출’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례 기자회견에서 루캉은 “최근 중국 세관이 캐나다산 유채씨에서 여러 가지 검역성 유해생물이 여러 번 검출됐다”며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세관 총서는 3월 1일부터 상기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한 캐나다 한 회사의 유채씨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미 해당 상황을 캐나다 측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루캉은 “중국 농업생산과 생태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직책”이라며 “중국 세관이 상기 조치를 취한 것은 정상적인 검역안전방비로 합리적이며 해당 법률과 법규뿐만 아니라 국제관례에도 부합된다”고 덧붙였다.
美와 갈등·경기침체‘내우외환’ 안정·현실적 경제노선 강조할듯 성장률 목표치 6%대 초반 예상 지재권 보호 등 입법화 나설듯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경기 침체 심화라는 내우외환 속에서 3일부터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인민정치협상회의)를 시작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얼굴)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경제가 최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양회에서 공산당에 대한 충성과 일치단결을 촉구하며 리더십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일 중국 관영 언론과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본격화하고 있는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올해 양회는 경제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보복 관세로 맞서며 사실상 미국과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였다. 중국 경제 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대규모 감세와 재정 확대 등의 선제적 경기 부양책도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이 부과한 관세가 중국 제조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수출, 투자, 소비 등의 지표가 악화했고,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28년 만의 최저치인 6.6%까지 하락했다. 무역전쟁의 여파가 중국 경제에 충격을 주면서 중국 공산당은 이례적으로 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반도에 훈풍이 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27~28일을 진행된다. 회담은 열리기 전부터 기대를 모았다. 이 글을 독자들에게 읽힐 즈음엔 이미 회담의 결과도 나왔을 것이다. 감히 결과를 예측컨대 90점짜리다. 좋은 데 회담의 마침표를 찍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본래 북핵 문제가 그랬다. 과거에도 냉온탕을 되풀이 해 오갔던 사례들이 있다. 분명한 것은 북은 그런 냉온탕으로 오가며 꾸준히 핵기술의 진보를 이뤄냈다는 점이다. 사실 그래서 북핵문제는 이제 극단적 수단이 아니면 막기 어려운 수준까지 다달았다. 이번 회담은 또 그래서 가능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잊은 듯 보이지만, 이번 북미회담은 결국 한국과 미국, 특히 중국이 힘을 합쳐 이뤄낸 결과다. 정말 북한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압박을 했다. 다시 말하지만 북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핵을 포기 하지 않았기에 오늘 여기까지 왔다. 국제사회 수많은 핍박에도 북은 악착같이 핵을 고집했다. 수차례 국제사회를 속이고, 겉으로는 핵을 포기하는 척하면서 끝내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북은 핵기술만 보유한
다른 하나는 지난 12일 이뤄진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공작보고서다. 중국에서 공작은 업무라는 뜻이다.한국식 어감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그저 업무보고서다.이 업무보고서가 주목되는 것은 그동안 “인민을 보호하겠다”고 해왔던 표현이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바뀐 것이다. 인민과 인권의 차이다. 중국에서는 한 때 당성과 인민성이 충돌한 적이 있다. 당성을 간단히 당원으로 요구되는 성격, 심리 등을 말한다. 인민성은 인민으로서 요구되는 심리 성격이다. ‘당성이 앞서냐, 인민성이 앞서느냐’는 게 중국 공산당 초기의 논쟁이었다. 당시 당은 인민을 영도하는 조직이니, 당성이 인민성을 앞서는 게 맞았다. 당원은 순수하게 인민을 위해 인민을 옳은 길로 이끈다는 것이다. 그러나 덩샤오핑 이후 당성은 인민성과 같다. 당이 인민을 대표해 위하기 때문에 인민이 원하는 것으로 인민을 위하겠다는 것이다. 간단히 극좌의 수도사같은 당원이 인민을 고통스럽게 하느니, 인민이 원하는 먹을 것을 중시하는 당이 되겠다는 의미다. 당은 그 뒤 인민을 대표하고, 그 인민에는 과거 농민과 노동자뿐 아니라 자본주의자까지 포함하게 됐다. 그럼 이제 인민과 인권의 차이다. 중국은 대표적인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