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출생률이 1978년 이후 4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고령화,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준다. 중국은 과거 1가구 1자녀의 산아제한 정책에서 1가구 2자녀 정책으로, 이어 1가구 다자녀 장려로 정책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중국의 출생률, 즉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는 2019년 10.48명보다 급감한 8.52명이었다.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인구 자연증가율은 인구 1천명당 1.45명으로 이 또한 197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다. 중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인 허난(河南)성은 1978년 이후 처음으로 신생아 수가 100만명 아래로 떨어져 92만명을 기록했다. 특히 경제 수준이 높은 장쑤(江蘇)성 등 동부 연안과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등 지역은 출생률이 5.99∼6.98명으로 평균을 훨씬 밑돌았다. 중국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주거비 압박, 결혼·육아 비용 증가, 고령화, 코로나19 팬데믹 등 많은 요인으로 인해 저출산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출생아 수 27만 2004명, 전년대비 3만300 명이 줄었다." 최근 우리나라 2020년도 출생아 수에 대한 언론의 보도다. 한 해 28만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는다니, 참 걱정이 된다. 전년대비 감소율은 10%에 달한다. 두자리수의 감소율이라면 5년내 아이가 하나도 태어나지 않는 시대가 올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한민족 아이의 출생은 하나도 없고 죽는 이만 있다니... 사실 지난 2020년 우리나라 사망자 수는 30만5001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만해도 전년 대비 1만명, 3.4%가 늘었다. 인구구조가 출생보다 사망자가 늘어나는 데드크로스를 지나면서 인구의 본격적인 감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우리나라 상황에 중국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다음은 중국 네티즌들이 우리나라 기사를 보고 쓴 댓글들이다. 사회의 큰 추세로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정말 아이를 가질 엄두가 나지 않아. 남 걱정하기 전에 자신을 걱정하자. 한국과 일본 다음은 우리야. 유럽 백인들도 비슷하게, 점차 아프리카계로 대체되고 있어. 집값과 생활비가 계속 올라서 이런 국면을 완성한 거 아닌가. 일본과 한국 두 개의 반식민지에는 발전에 천장이 있어, 독립적이고 자주
중국도 출생률 저하로 고민에 빠졌다.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젊은층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중국 대륙 위 미디어 리쉰레이 금용투자(lixunlei0722)는 2일 “마천루를 많이 지을수록 일정 조건에 반영되고, 정부의 비균형발전 모델이 뚜렷해질수록 경제집합은 빨라진다. 경제적 결집 과정에서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환경의 격렬한 변화를 가져오면, 민중의 출산관념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아이는 상품처럼 확실한 시장가격은 아니지만 '섀도 프라이스(shadow price)'가 있어 가족을 부양하는 '기회비용'을 나타낼 수 있다. 국민의 출산행위는 또한 외부성이 강한 행위로써 공공자원의 경쟁과 '시장 수익'의 어느 정도 획득하는 상황은 직면한다. 따라서 출산을 단계별로 '내구생산품', '내구소비재', '호화소비재' 구입으로 보는 것이다. '산아제한 전면화 개방'라는 단일 정책은 정책상에 '풀림'으로 긍정적 태도를 표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국민의 출산욕구를 높이는 것이다. 이것은 종합적인 정책 시스템이 요구한다. 특히 ‘대도시병’을 방지해, 주거, 교육, 의료 등의 원가를 낮추고, 출산을 적어도 '사치 소비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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