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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 3명 중 1명, 2년 간 돈 안 써도 빚 상환 불가

전체 가계대출 금액 또한 상승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3명 가운데 1명은 2년 간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아도 빚을 전부 갚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김두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대비 대출액 비율이 2배를 초과한 사람은 33.1%에 달했다”고 밝혔다.

 

‘처분가능소득’이란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개인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담금, 이자 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을 제외한 것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200% 이상의 금융부채 비율을 가진 대출자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에 28.0%, 2015년에 30.1%, 2016년 31.4%, 2017년 31.7% 그리고 2018년에 33.1%로, 처분가능소득을 크게 넘어서는 부채를 가진 사람들의 수는 감소 없이 늘어나는 추세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300%를 뛰어넘은 이들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2014년에는 17.6%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1.1%까지 늘어, 대출자 다섯 명 중 한 명 꼴을 기록했다.

 

반대로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50% 이하인 대출자 수는 줄고 있다. 한 해 처분가능소득의 절반을 모으면 빚을 모두 상환할 수 있는 이들의 비중은 2014년 전체 대출자의 35.2%에서 작년 30.1%까지 감소했다.

 

한편 전체 가계대출 금액은 2014년 1천85조 원에서 올해 2분기 기준 1천556조 원으로 43.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과거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 부채가 급증해 고액 대출자가 늘어났다"며 "작년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로 가계 부채 증가는 둔화하고 있지만, 기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등으로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취약차주와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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