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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구직자 10명 중 7명, 재취업 실패

김 의원 “안정적 구직활동 위한 기반 마련해야”

 

일자리를 잃어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 10명 중 7명은 수급 기간 안에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안정적으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김두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8.9%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7년(29.9%)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치이다.

 

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은 구직자 총 130만4천458명 가운데 29만2천246명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내 재취업에 성공했다. 나머지는 급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지난해 재취업률은 여성(22.3%)이 남성(35.7%)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다.

 

연령대로 보면 30대(32.4%)와 40대(33.4%)에서 상대적으로 재취업률이 높았지만 사회초년생인 30대 미만(23.7%)과 노년층인 60대 이상(19.3%)의 재취업률은 현저히 낮았다.

 

재취업률이 이같이 낮은 원인으로, 최근 고용시장에서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등이 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실업급여 수혜자의 퇴직 사유를 살펴보면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이 52.6%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 만료·공사 종료에 따른 퇴직(31.0%), 정리해고에 따른 권고사직이(4.1%)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이달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늘렸다.

 

김 의원은 "실업급여는 실직 뒤(에 겪는) 생계 불안을 극복해 안정적인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지만 여성과 60대 이상 노인 등을 중심으로 재취업(성공률)이 상당히 저조하다"며 "실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수급 급여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취업 알선과 구직활동 지원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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