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소득세 환급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조처를 잇달아 발표했다.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세계 각국이 금리를 올리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현재 일본이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영국은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플레이션 앞에서 각국이 자신들만의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과연 한국의 선택이 무엇일지, 그 선택들의 결과는 어떨지 관심이 쏠린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30일 발표한 '주택 교체 지원을 위한 개인소득세 정책'을 통해 기존 주택을 판 뒤 1년 내 다른 주택을 구매하면 개인소득세를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주택 매입 금액이 기존 주택 매각 금액 이상이면 처분한 주택에 부과한 소득세 전액을 환급하고, 그 미만이면 기존 주택 매각액과 신규 주택 구매액의 차액에 따라 차등 환급한다. 다만 주택을 팔고 되사는 도시는 동일 지역이어야 하고, 매매자도 동일인이어야 한다. 이번 조처에 따라 중소 도시는 3만∼5만 위안(약 600만∼1000만 원), 베이징 등 대도시는 수십만위원(수천만 원)의 주택 교체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중국 인민은행은 다
32개월만의 해외 정상 외교에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열린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인도를 제외한 SCO의 모든 회원국(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과 양자 회담을 했다. 또 옵서버로 참석한 몽골,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터키), 이란 정상과도 회담을 가졌다. 총 11개국과 양자회담을 갖고 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다졌다. 특히 15일 가진 중러 정상 회담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첫 대면 정상회담으로 관심이 집중됐다.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만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상대측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에너지를 포함한 양국 간 교역을 강화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시 주석이 2020년 1월 이후의 긴 국내 칩거에 마침표를 찍고 중앙아시아 2개국(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방문 및 다자회의 참석에 나선 목적은 16일 SCO 정상회의 발언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시 주석은 외부 세력의 '색깔혁명' 책동 차단, 진영 대치 반대, SCO 회원국 간의 발전 및
중국과 러시아가 천연가스 결제 대금을 달러에서 루블·위안화로 대체하기로 합의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과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이 천연가스 공급 대금을 달러에서 루블·위안화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따르면 알렉세이 밀러 가스프롬 CEO는 이번 결정을 발표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스프롬은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나 실제 적용 시기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달러·유로화 의존도를 줄이고 루블화 가치를 높이려는 러시아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러시아는 미국 등 서방의 경제제재 이후 러시아산 가스를 공급받는 유럽 국가들에 대해 루블화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현재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가스 공급은 2200㎞ 길이의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가스프롬과 CNPC는 지난 2014년 연 380억㎥의 천연가스를 30년 동안 중국에 공급하기 위한 40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합의는 '달러 패권'에
러시아가 국제 결제 수단으로 중국 위안화 사용을 크게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로이터 통신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자료를 인용해 러시아가 국제 결제수단으로 중국 위안화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 순위 3위에 올랐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WIFT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전인 지난 2월에는 중국 본토를 제외하고 위안화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 월간 순위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날 발표된 순위에선 홍콩, 영국에 이어 3위에 올랐다. 러시아 기업과 은행들은 지난달 위안화가 지불 통화로 사용된 4%의 국제 결제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강력한 제재를 받기 전인 지난 2월의 0%, 지난달의 1.42%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러시아가 서방 제재로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밀려나고 있으며,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SWIFT와 유사한 자체 국제결제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고, 아직 서방 제재를 받지 않은 일부 자국 은행들에 특별계좌를 개설하면서, 에너지 자원을 비롯한 주요 상품을 중국과 인도, 터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이유로 대만에 대한 경제 제재에 나섰다. 중국 당국은 3일부터 대만에서 자몽, 오렌지 등 감귤류 제품과 냉장 갈치, 냉동 전갱이 등 일부 해산물이 수입되는 것을 금지했다. 또 30여개 대만 기업이 생산하는 과자와 음료 등 일부 가공식품 수입도 막았다. 아울러 중국은 건설 자재, 반도체 웨이퍼 원료 등으로 쓰이는 모래의 대만 수출도 막았다. 중국은 유해 물질 검출, 행정 등록 규정 위반 등 다양한 이유를 들었지만 공교롭게도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직전 발표된 일련의 수출입 금지 조치가 과거 한국의 '사드 보복' 때처럼 '대만 징벌'의 일환이라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하지만 이번 경제 제재의 주된 표적이 일부 농식품에 그쳐 아직은 상징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입 제재 대상이 대만의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작은 농산물, 그것도 일부 품목에 집중된 양상이다. 반도체 등 전기·전자 산업이 발달한 대만은 중국의 전체 산업 공급망에서 대체가 어려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중국이 자해와 같은 행동이 될 대만 제재 전면 확대에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올해 상반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가 중문과 영문판 글로벌타임스에서 한국과 일본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에서 외교 전문지를 표방하는 언론이다. 글로벌 외교 무대에 중국의 강경한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한다. 언론계에서는 환구시보가 중국 당국의 글로벌 여론 낚시대 역을 한다고 본다. 글로벌 사회에 강한 중국 입장을 던져 반응을 보며 실제 대응을 모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 한국의 사드와 관련해서도 환구시보가 꾸준히 기사와 사설로 반대를 하다가 인민일보에서 환구시보를 인용하는 보도를 하고, 이어 인민일보 자체 사설에서 사드 반대 목소리를 내며 당 중앙의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인민일보는 당 중앙의 기관지다. 여기에서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환구시보는 비슷한 사안에 대해 중국에 가장 유리한 입장을 던지는 것이다. 환구시보의 영문판이 '글로벌타임스'다. 환구시보는 29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NATO의 위험한 담장 아래 서면 안 된다'는 제목의 공동 사설에서 “한일 두 나라의 NATO 정상회의 참석은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험한 담장 아래
핀란드와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선언하자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나토의 확대를 가장 우려했던 러시아는 "군사 배치가 아니면 안보 위협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정작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나토 확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칠 영향과 미중 무역분쟁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6일 중립국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선언 소식을 전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군사동맹의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러시아와 나토 사이에서 군사적 중립을 유지했던 두 나라의 나토 가입으로 균형이 깨져 유럽 안보에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지난 14일 니코스 덴디아스 그리스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나토를 아시아·태평양으로 확장하려는 것을 반대한다"며 "아·태판 나토를 만들려는 일부 세력의 시도는 지역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이 미국과 함께 러시아 제재에 나서는 등 나토를 매개로 한 미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앞두고 미중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IPEF는 중국 중심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중국의 핵심 대외 정책인 일대일로(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고안한 경제 협의체다.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근 한국,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지역 우방 국가들에게 한일 순방 기간(20∼24일)에 IPEF를 공식 출범하겠다는 계획을 알리며 참여를 독려했다. 외신들은 IPEF가 무역,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탈세 및 부패 방지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참여국의 경제 협력을 모색하는 협의체이지만 사실상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협력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IPEF에 대해 견제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쏟아내고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IPEF 출범 움직임과 한국, 일본의 가입 가능성에 대해 "아시아·태평양은 지정학의 바둑판이 아니다"라며 "어떠한 아·태 지역 협력 틀이건 평화·발전의 시대적 조
호주, 뉴질랜드 인근의 남태평양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사실상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솔로몬제도와 안보협정을 체결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미국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미중 갈등이 경제에서 안보 분야로 확대하는 모습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19일(현지시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4개국은 중국과 솔로몬제도의 협정 체결에 따른 안보 체계 변화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 포위망을 구축해 견제 수위를 높여왔지만 이번 협정 체결이 완료될 경우 안보상 위험이 된다고 판단해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중국-솔로몬제도 안보협정 서명 발표 후 곧바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의 남태평양 파견을 결정한 바 있다. 미국의 즉각적인 대응에 대해 중국은 이해 못할 반응이라는 입장이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협정은 어떠한 제3자도 겨냥하지 않는다"며 "태
미국이 352개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부활시켰다. 미중 무역 갈등이 조금 누그러지는 모습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산 제품 549개 가운데 352개 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다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USTR은 이번 결정으로 중국산 수산물을 비롯해 화학, 섬유, 전자, 소비재 제품 등이 관세 혜택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전격적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 제외를 부활하기로 한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고 공급망 교란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국면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두 나라를 떼어 놓기 위한 방책으로 제시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2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 관세를 적용해 중국과 무역 갈등을 촉발한 바 있다. 양국은 2020년 549개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예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은 추가적인 관세 부과 예외 조치 확대를 검토해 왔지만 대만, 홍콩, 신장 인권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경색되면서 진척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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