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1990년 이후 건조된 선박 기준으로 중국의 해양탐사선은 64척이다. 섬나라인 일본의 3배, 미국의 1.5배에 달한다. 중국이 해양탐사선 건조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이유는 하나다. 남중국해를 비롯한 전 세계 바다에서의 적극적인 탐사 활동을 통한 해양권익의 극대화다. 6일 중국의 최신 해양탐사선 스옌(實驗) 6호가 남중국해를 향해 첫 출항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 광저우를 출발한 스옌 6호가 광둥성 주장(珠江) 어귀와 남중국해 북부에서 중요한 과학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건조 비용 5억 위안(약 850억원)이 투입된 스옌 6호는 배수량 3천990t, 최대 승무원 정원 60명 규모로 두 달 동안 바다에서 해양물리학, 해양화학, 지진, 지구물리학 관련 연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남중국해 과학탐사 선단의 주력인 스옌 6호가 중국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석유, 천연가스, 광물 등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SCMP는 "2012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래 중국이 '중화민족 부흥 달성' 노력의 일환으로 해양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해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이 민영기업에 대해 당에 복종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그동안 공산당은 사회주의와 시장을 병립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조치로 시장에서 사회주의로 기우는 모양새다. 31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최근 "마지노선을 명확히 긋고 '신호등'을 설치해 기업들이 (공산)당의 영도에 복종하도록 이끌고 독촉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사회·경제 발전의 큰 틀에 복종·복무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연 전면개혁심화위원회 회의에서 나왔다. 회의 주제는 반독점 정책 강화 방안이었다. 이번 회의에는 시 총서기, 리커창(李克强) 총리, 왕후닝(王滬寧)·한정(韓正) 당 상무위원 등 핵심 지도부가 다수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은 발전과 안보, 효율과 공평, 활력과 질서, 감독 견지와 발전 촉진이라는 목표를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에서 기업이 당의 지도(영도)에 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반독점, 반(反)부정경쟁, 금융 안정, 개인정보 보호, 국가 안보 등의 다양한 대의명분을 앞세워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들에 대해 압박을 가해왔다. 사회 공헌을 강조하면서 각 빅테크 기업들이 수조원씩을
"우리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중국이 창당 100주년을 맞아 중국식 민주주의에 대해서 새롭게 강조하고 나섰다. 일당 독재에 따른 각종 인권문제에 대해 미국은 서방국가들이 문제를 삼자, 이에 대한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식 사회주의에 이어 중국식 민주주의에 대해 중국 공산당 스스로가 정의를 내리려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선전부는 26일 베이징(北京)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공산당의 역사사명과 행동가치'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표했다. 문건은 올해 창당 100주년을 맞은 중국공산당의 역사와 가치 등을 소개하는 것이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공산당 외사공작위원회판공실 부주임은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나라의 제도와 민주주의 모델을 다른 나라에 강요하려 하는데, 이 자체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나라가 어떠한 민주주의를 실현할지는 그 나라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는 중국식의 민주주의가 더 맞다는 것이다. 과거 소련의 공산주의를 교조주의로 몰아세우며 '마오쩌둥 사상'의 중국식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 다만 이번 대상은 소련이 아니라 미국 등
중국에서 상속세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다. 현 중국에서는 상속세는 없다. 중국 가계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인데, 토지는 국가 것이고 건물 사용권만 시민이 행사한다. 대략 70년인 아파트 사용권은 현재 자동 연장된다. 하지만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공동 부유'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상속세 등에 대한 논의도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19일 경제일보 기고에서 저장대학 학자 2명은 재산세가 고소득 그룹의 수입을 조정해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인공은 리스(李實) 교수와 양이신(楊一心) 연구원이다. 이들은 "적절한 시기에 재산세, 예를 들어 부동산세, 상속·증여세를 부과해 고소득층의 수입을 조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중국은 상속세가 없으며 부동산 보유세도 일부 도시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 등의 도입의 필요성은 이미 10년 전부터 나오고 있다. 리 교수 등은 중국의 세제는 간접세 위주여서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세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은 커 이를
샤오캉(중산층) 사회 건설 성공을 선언한 중국 지도부가 차기 국정 목표인 '대동'(선진사회) 사회로의 매진을 위해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나섰다. 중국 지도부는 최근 '공동 부유'라는 개념을 내놨다. 모두가 다 잘사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인 셈이다. 모두 개별적으로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유'를 공동으로 나누자는 게 눈에 띄인다. 중국 전통의 '대동사회'의 사회주의적 버전인 셈이다. 18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중심으로 한 중국 지도부가 '공동 부유' 국정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중국은 계획 경제의 사회다. 국정 기조가 잡히면 모든 정책은 이에 맞춰 수렴해 변한다. 중국은 그동안 창당 100주년, 국가 건설 100주년 두개의 100년에 맞춰 첫 번째 100년에는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고, 두번째 100년에는 대동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현 지도부는 최근 창당 100주면을 맞아 "빈민이 사라졌다"고 선언해 샤오캉 사회 건설의 목표를 달성했음을 공식화했다. 이제 남은 것은 대동사회 건설인데, 이번 국정기조는 이 같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대동사회는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의미한다. 소
탈레반 문제로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이 철수를 했는데, 왜 중국이 고민을 할까? 아프가니스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다. 중국 동북부와 가깝다. 중국 동북부는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다.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ETIM)이 활동하는 곳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과 성격이 비슷하다. 탈레반은 이슬람 무장 게릴라 운동이다. 탈레반이 ETIM의 활동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ETIM가 테러 활동을 시작하면 전 중국이 혼란에 빠진다. 여기에 위구르 지역에는 전통 불교인 라마교의 분리독립 주장도 강하다. 그동안 중국은 문화,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한 중국화를 진행해 서구에게 인권탄압국이라는 오명을 들어왔다. 탈레반의 자신들의 무장 게릴라 방식을 ETIM에 전하면 이 위구르 지역 상황이 완전히 성격을 달리하게 된다. 중국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아프가니스탄은 지정학적으로 파키스탄과 타지키스탄 사이에 있다. 이들 중앙아시아 지역은 중국이 유럽과 중동으로 바로 가는 철로 개발 사업 '일대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는 적지 않은 희토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이 '샤오캉(小康) 사회' 백서를 발간했다. 샤오캉은 중국이 추구하는 경제 발전의 단계 가운데 하나다. 빈민 없이 국민 모두가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누리는 사회를 의미한다.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인 올해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해왔다. 국가 건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국민 모두가 부족함 없이 사는 대동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공산당은 이 두 목표를 '두개의 100년 목표'라고 칭하고 있다. 올해 샤오캉 사회 백서는 중국 공산당이 첫 번째 목표였던 샤오캉 사회 건설에 성공했음을 자축하는 것이다. 13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국무원(행정부에 해당) 신문판공실은 전날 '샤오캉 사회 전면 건설: 중국인권사업 발전의 휘황찬란한 페이지'라는 백서를 출판했다. 백서에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이 전면적으로 샤오캉 사회를 건설한 것은 세계 인권 사업 발전사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다. 중국 인구는 세계 인구의 5분의 1에 근접하는 데 이들이 모두 빈민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인류 발전을 이뤘다는 주장이다. 백서에서 공산당은 아울러 소강사회 전면 건설이 "인권의 기초를 다지고, 인권의 내실을 풍부하게 해 인권의 시야를
중국이 백신 외교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국제 화상회의를 통해 올 한 해 국제사회 총 20억 회분의 백신 제공을 약속했다. 6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전날 화상으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협력에 관한 국제포럼' 제1차 회의 서면 연설에서 이 같이 약속했다. 시 주석은 회의에서 "올 한해 중국은 전세계에 20억 회분(1월부터 이미 지원한 분량 포함)의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분배하기 위해 코백스(COVAX·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개도국 백신 지원 프로젝트)에 1억 달러(1천143억 원)를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국이 주최했다. 진행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맡았다. 시 주석의 연설은 서면으로 전해졌고 왕이 부장이 대독했다. 중국은 시노백(Sinovac·科興中維), 시노팜(중국의약그룹) 등 자국 2개 제약사에서 독자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현재까지 자국 내에서 15억 회분 이상 접종했다고 밝히고 있다. 백신 외교에도 적극 나서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아프리카와 동남아, 남미 등의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 7억7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 수출을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 출범한 이래 첫번째 수출이다. 중국 억제 정책을 강하게 펴는 미국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타이완의 요새화'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은 당일 타이완에 7억5천만 달러(8천580억 원)로 예상되는 무기 판매를 승인했음을 의회에 통보했다. 수출되는 무기는 미군의 주력 자주포인 M109A6 팔라딘 40문, M992A2 야전포병 탄약 보급차 20대, 야전포병전술데이터시스템(AFATDS), 발사된 포탄을 목표 지점으로 정밀 유도하는 GPS 키트 1천700개 등이다. 수출 무기 항목에서도 보듯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낙후된 타이완의 포병 능력을 현대화하는 게 초점이다. 타이완은 중국에 가장 가까운 섬이다. 이 곳에 포격을 하면 당장 중국 내륙이 영향을 받는다. 타이완 중앙통신사 등도 이번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수입이 타이완 포병 현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현재 타이완 포병의 주력 무기는 M109 자주포의 초기 모델인 M109A2, M109A5였다. 가장 최신이라는 자주포인 M109A5도 과거 21년
시진핑 (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시짱(西藏·티베트) 자치구를 공개 시찰했다. 2012년 집권 후 처음이다. 미국이 소수민족 인권문제 등으로 중국을 강력히 압박하는 가운데 이뤄진 시찰이이어서 주목된다.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지난 21~23일 사흘간 라싸(拉薩)를 비롯한 티베트 곳곳을 둘러봤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이 티베트 지배를 확고히 한 '시짱 평화 해방'(병합) 70주년을 축하했다. 시 주석의 티베트 공식 방문은 부주석 신분이던 2011년 병합 60주년 당시에 이어 10년 만이다. 국가 주석에 오른 뒤는 처음이다. 중국 국가 주석들 가운데는 1990년 장쩌민(江澤民)에 이어 31년 만이다. 최근 티베트에 대한 인권 문제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특히 22일 티베트의 상징적 장소인 포탈라(布達拉)궁 광장 등을 방문했다. 포탈라 궁은 티베트 불교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궁전이었다. 달라이 라마는 현재 인도에 망명해 티베트 독립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런 상징적인 곳을 시 주석이 찾은 것이다. 시 주석 찾은 포탈라궁에는 중국 오성홍기가 걸리고 중국공산당 100주년 조형물 및 '시
(주)무본/서울 아 04401/2017.3.6/한중21/발행인·편집인: 황혜선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41길 6, 1층 101호
02-2215-0101/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용
UPDATE: 2025년 07월 04일 10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