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열린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통해 장기 집권 체제를 열었다. 이로써 공산당 일당 체제의 최고 지도부 안에서 '분권'을 지향했던 집단지도체제가 개혁개방 이후 약 45년 만에 종언을 고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시 주석은 23일 중국 공산당 총서기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 등 구성원을 뽑는 20기 중앙위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됐다. 시 주석은 내년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계기에 국가주석직 3연임을 확정하며 당·정·군 '3권'을 완전 장악할 전망이다. 7인의 중국 최고 지도부(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에는 시 주석과 함께 리창(63) 상하이시 당 서기, 차이치(67) 베이징시 당 서기, 딩쉐샹(60) 당 중앙판공청 주임, 리시 (66) 광둥성 당 서기 등 시 주석의 측근 그룹인 이른바 '시자쥔(習家軍)' 인사 4명이 새롭게 진입했다. 2인자로 등극한 리창이 내년 3월 리커창 국무원 총리의 자리를 넘겨받을 것이 유력해 보인다. 이로써 2012년 제18차 당 대회에서 집권한 시 주석은 자신 중심의 독보적이고 집중적인
중국이 변하고 있다. 지난 16일 개막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나타나는 사안들을 분석한 글로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변화의 코드는 시진핑 국가주석 겸 총서기의 보고서에 들어있다. 이번 당 대회는 시 주석의 3연임과 함께, 향후 중국의 진로를 결정하는 분수령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이 꼽는 새롭게 강조된 키워드는 '공동부유', '중국 특색', '공산 강국'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방점이 빠진 과거 키워드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바로 '개혁개방'이다. 개혁개방 키워드는 지금까지 중국 경제 성장의 표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20차 당 대회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경제 성장'에서 '분배'로, '안보'로 돌아서고 있다고 분석한다.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이런 중국에 대해 "약해지고 있지만, 더 위험해지고 있다"고 평했다. 과연 새로 출범한 당 중앙은 중국을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인가. 시 주석의 보고서에 그 단초가 들어있다. 그는 업무 보고에서 "근대화된 국가를 건설하고 두 개의 100년 투쟁의 목표를 달성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
중국 당국이 추진하는 반부패 캠페인으로 인해 중국 주요 주류업체들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대표적인 고급주 '구이저우 마오타이'의 추락이 눈에 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상하이 증시 시가총액 1위인 구이저우 마오타이 주가는 지난 10일 4.62% 급락에 이어 11일에도 0.34% 하락했다. 우량예 제조사인 우랑예이빈의 주가 역시 10일 4% 이상 떨어졌다. 중국 정부는 오는 16일 개막하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민심 결집의 일환으로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최고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이하 기율·감찰위)를 동원해 '부패 호랑이(전·현직 고위 관료)' 단속을 벌이는 중이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부정부패 고위직 인사들의 당적과 공직을 박탈하는 쌍개(雙開) 처분 또는 검찰 기소, 재판 판결 소식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 당국의 공무원 음주 규제 강화와 관련한 루머가 주류업체 주가의 급락 원인이지만, 정부 관리 다수를 인용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려진 음주 규제는 없었다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이 다음 달 16일 개막하는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에 참석할 대표(대의원) 선출을 마무리했다. 25일 중국 관영 신화사 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전국 단위별 대표대회와 대표회의를 거쳐 20차 당대회 대표 2296명을 선출했다. 대표 수는 5년 전에 열린 19차 당대회(2287명) 때보다 9명 많은 규모다. 공산당은 이번에 선출된 대표들은 당 중앙이 정한 조건에 부합하고 높은 정치적 소양·양호한 품행·강한 의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각자의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우수한 당원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당 간부뿐만 아니라 생산과 실무에 종사하는 기층 당원, 여성 당원, 소수민족 당원 등이 골고루 선출됐으며, 경제·과학·국방·정법·교육·선전·문화·위생·체육 등 각 분야 대표들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대표들은 20차 당대회 기간에 9671만 명이 넘는 공산당원을 대표해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 새 중앙위원 200여 명을 선출하는 것을 비롯해 중앙위원회와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업무보고 심의, 당장(黨章·당헌) 개정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
'22년'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과 신문판공실이 대만 백서를 발간했다. 무려 22년 만의 일이다. 대만의 독립 움직임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풀이된다. 10일 공개된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사업 백서'는 대만 통일 후 홍콩식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적용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통일 과정에서 중국과 대만의 사회 제도가 다르다는 점에 직면할 것이라며 일국양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포용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홍콩을 '홍콩특별행정구'라고 표기하듯 대만을 '대만특별행정구'로 지정해 홍콩식 자치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중국은 백서에서 "우리는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는 옵션을 유지할 것"이라며 대만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한 과거 두 차례 백서에서 언급된 '대만에 주둔할 군대와 행정인력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사라졌다.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한다면서도 '국가주권, 안전, 발전이익 확보'라는 전제를 달았다. 홍콩국가보안법을 통해 반중인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친중 인사가 통치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정한 홍콩의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
중국 고위 관료가 홍콩 등에 대한 '일국양제'에 유지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하지만 시진핑 정권은 홍콩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훼손하고 있어, 일국양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과 영국이 1984년 체결한 홍콩반환협정에 따르면 홍콩은 1997년 중국에 반환된 이후로도 2047년까지 50년 동안 고도의 자치와 함께 기존 체제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른바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이다. 이 같은 제도 유지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중국 당국자가 재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2019년 홍콩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 이후 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홍콩의 선거제를 '애국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뜯어고치는 등 '홍콩의 중국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국양제가 무색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 고위 관리가 홍콩의 일국양제에 대해 2047년 이후에도 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2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선춘야오 전국인민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주임이 지난 27일 홍콩 법무부 주최 포럼에서 "홍콩의 일국양제 통치 원칙은 실증적 경험을 토대로 그것이 성
중국 공산당에 이어 공청단(공산주의청년단)도 창립 100주년을 맞았다. 공청단은 중국 공산당의 대표적인 청년조직이다. 지난 1919년 5월 4일 베이징, 상하이, 텐진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제국주의 일본에 맞서 펼쳐진 반제·반봉건운동인 5·4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922년에 정식 창립해 올해가 100주년에 해당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청단 100주년 기념식에서 “공청단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위한 장정에서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시 주석은 기념식 연설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것은 새 시대 중국의 청년 운동과 청년 사업이 답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공청단은 지도력·조직력·봉사 능력을 강화하고, 단결해서 많은 단원과 청년들이 이상을 갖고 과업을 감당하고 고생을 감내하고 기꺼이 분투할 수 있는 새 시대의 좋은 청년이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청단은 중국 공산당 내부의 개혁노선의 상징이었다. 후야오방 전 총리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공산당의 진보, 자유주의적 노선을 대변했다. 하지만 톈안먼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다음 달 4일 개막한다. 이번 양회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임기 연장이 주목된다. 그동안 중국 지도부는 5년 단위로 후계자를 양성하고 10년마다 권력을 이양해 왔다. 시진핑 주석의 경우 임기 연장이 사실상 확정돼 있다는 게 중국 정가 안팎의 분석이다. 양회는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일컫는다. 중국 주요 정책 기조와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행사로 한 해의 청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전인대 개막식에서 진행되는 총리의 업무보고는 양회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올해의 경제성장률 목표, 거시경제 운용 방향, 예산안 등이 담겨 있다. 주요 외신들은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지난해(6% 이상)보다 낮은 5% 수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싱크탱크 사회과학원도 2022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이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외신들은 중국 공산당이 핵심 국정 기조로 삼은 ‘공동부유’ 속도 조절 문제, 고강도 봉쇄로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 여부 논의 등을 올해 양회의 주요 관심사로 꼽았다. 단, 올가을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여부
중국 기율위 전체회의가 끝나자마자 세명의 ‘호랑이’이가 낙마했다. 중국에서 호랑이는 부패 고위관료, 파리는 부패 하급 관료를 의미한다. 중화권 매체들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본격적인 당내 정풍운동이 진행되는 신호탄이라 분석하고 있다.25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국가감찰위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을 온라인을 통해 공표했다. 공표에 따르면 낙마한 세 호랑이는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당위 위원 부주석 차이어승, 국가량식국 당조직원 부국장 쉬밍, 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위원 집행국 국장 멍샹 등이다. 이들은 모두 당적이 박탈됐다. 중화권 매체들은 이번 조치가 시진핑이 직접 주도한 중앙기율위 전체회의가 끝나자마자 이뤄졌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올해는 시진핑 주석이 본래 임기가 끝나는 해다. 즉 통상 10년이었던 임기를 넘기며 본격적인 장기집원 체제로 진입을 앞둔 해다. 따라서 장기 집권에 대한 반발 세력을 억누르며 친위세력을 공고히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3년 집권이래 이미 100만여 관료들이 부패혐의로 낙마했다. 일부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반부패 명의로 정적을 제거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시진핑 주석
중국 공산당의 제3차 '역사 결의'가 채택됐다. '역사 결의'는 공산당이 처한 시대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전략을 세우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결의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시기를 '신시대'로 명명하면서 현 체제의 역사적 대응이 옳았으며 앞으로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이번 결의가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에 새로운 명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화 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 전회)는 11일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역사 결의)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의는 마오쩌둥(毛澤東) 집권기인 1945년 1차, 덩샤오핑(鄧小平) 집권기인 1981년 2차에 이은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상 세 번째 '역사 결의'다. 공산당 중앙위가 회의 결과를 집약한 공보를 보면 전체 내용의 3분의 1이 시 주석 관련 내용으로 채워졌다. 중국 공산당은 1차 '역사 결의'를 통해 마오쩌둥 사상을 도입했다. 마오쩌둥 사상은 중국 특색사회주의로 제3 세계를 구축하는 중국 공산당의 전략에 기초가 됐다. 덩샤오핑이 주도한 2차 '역사 결의'에선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과오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