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위 관료가 홍콩 등에 대한 '일국양제'에 유지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하지만 시진핑 정권은 홍콩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훼손하고 있어, 일국양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과 영국이 1984년 체결한 홍콩반환협정에 따르면 홍콩은 1997년 중국에 반환된 이후로도 2047년까지 50년 동안 고도의 자치와 함께 기존 체제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른바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이다. 이 같은 제도 유지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중국 당국자가 재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2019년 홍콩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 이후 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홍콩의 선거제를 '애국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뜯어고치는 등 '홍콩의 중국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국양제가 무색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 고위 관리가 홍콩의 일국양제에 대해 2047년 이후에도 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2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선춘야오 전국인민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주임이 지난 27일 홍콩 법무부 주최 포럼에서 "홍콩의 일국양제 통치 원칙은 실증적 경험을 토대로 그것이 성
중국 공산당에 이어 공청단(공산주의청년단)도 창립 100주년을 맞았다. 공청단은 중국 공산당의 대표적인 청년조직이다. 지난 1919년 5월 4일 베이징, 상하이, 텐진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제국주의 일본에 맞서 펼쳐진 반제·반봉건운동인 5·4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922년에 정식 창립해 올해가 100주년에 해당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청단 100주년 기념식에서 “공청단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위한 장정에서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시 주석은 기념식 연설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것은 새 시대 중국의 청년 운동과 청년 사업이 답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공청단은 지도력·조직력·봉사 능력을 강화하고, 단결해서 많은 단원과 청년들이 이상을 갖고 과업을 감당하고 고생을 감내하고 기꺼이 분투할 수 있는 새 시대의 좋은 청년이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청단은 중국 공산당 내부의 개혁노선의 상징이었다. 후야오방 전 총리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공산당의 진보, 자유주의적 노선을 대변했다. 하지만 톈안먼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다음 달 4일 개막한다. 이번 양회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임기 연장이 주목된다. 그동안 중국 지도부는 5년 단위로 후계자를 양성하고 10년마다 권력을 이양해 왔다. 시진핑 주석의 경우 임기 연장이 사실상 확정돼 있다는 게 중국 정가 안팎의 분석이다. 양회는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일컫는다. 중국 주요 정책 기조와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행사로 한 해의 청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전인대 개막식에서 진행되는 총리의 업무보고는 양회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올해의 경제성장률 목표, 거시경제 운용 방향, 예산안 등이 담겨 있다. 주요 외신들은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지난해(6% 이상)보다 낮은 5% 수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싱크탱크 사회과학원도 2022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이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외신들은 중국 공산당이 핵심 국정 기조로 삼은 ‘공동부유’ 속도 조절 문제, 고강도 봉쇄로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 여부 논의 등을 올해 양회의 주요 관심사로 꼽았다. 단, 올가을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여부
중국 기율위 전체회의가 끝나자마자 세명의 ‘호랑이’이가 낙마했다. 중국에서 호랑이는 부패 고위관료, 파리는 부패 하급 관료를 의미한다. 중화권 매체들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본격적인 당내 정풍운동이 진행되는 신호탄이라 분석하고 있다.25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국가감찰위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을 온라인을 통해 공표했다. 공표에 따르면 낙마한 세 호랑이는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당위 위원 부주석 차이어승, 국가량식국 당조직원 부국장 쉬밍, 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위원 집행국 국장 멍샹 등이다. 이들은 모두 당적이 박탈됐다. 중화권 매체들은 이번 조치가 시진핑이 직접 주도한 중앙기율위 전체회의가 끝나자마자 이뤄졌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올해는 시진핑 주석이 본래 임기가 끝나는 해다. 즉 통상 10년이었던 임기를 넘기며 본격적인 장기집원 체제로 진입을 앞둔 해다. 따라서 장기 집권에 대한 반발 세력을 억누르며 친위세력을 공고히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3년 집권이래 이미 100만여 관료들이 부패혐의로 낙마했다. 일부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반부패 명의로 정적을 제거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시진핑 주석
중국 공산당의 제3차 '역사 결의'가 채택됐다. '역사 결의'는 공산당이 처한 시대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전략을 세우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결의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시기를 '신시대'로 명명하면서 현 체제의 역사적 대응이 옳았으며 앞으로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이번 결의가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에 새로운 명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화 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 전회)는 11일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역사 결의)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의는 마오쩌둥(毛澤東) 집권기인 1945년 1차, 덩샤오핑(鄧小平) 집권기인 1981년 2차에 이은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상 세 번째 '역사 결의'다. 공산당 중앙위가 회의 결과를 집약한 공보를 보면 전체 내용의 3분의 1이 시 주석 관련 내용으로 채워졌다. 중국 공산당은 1차 '역사 결의'를 통해 마오쩌둥 사상을 도입했다. 마오쩌둥 사상은 중국 특색사회주의로 제3 세계를 구축하는 중국 공산당의 전략에 기초가 됐다. 덩샤오핑이 주도한 2차 '역사 결의'에선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과오를 인정
중국 공산당 제 19기 당중앙의 ‘6중전회’가 8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린다. 오는 11일까지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6중전회’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역사 결의'가 있을 예정이다. 결의의 공식 명칭은 ‘당의 100년 투쟁의 성과와 역사경험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의’다. 중국 공산당의 창당 이래 100년 역사를 돌아보며,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길에 대한 결정을 밝히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지금까지 창당 이래 총 6차례 ‘6중전회’를 통한 당의 결의를 내놨다. 6차례 모두 중국 공산당을 둘러싼 이념적 갈등 혹은 분리지점에서 당이 하나로 나아갈 바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예컨대 지난 2001년 9월 26일 제15기 6중전회는 '당의 태도확립 개선과 강화를 위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내놨다. 당시는 중국 사회가 개혁개방으로 급속히 발전하던 시기로 ‘사회주의 건설’의 가치보다 ‘발전’이란 가치를 중시하는 풍토가 만연했다. 사회주의는 반드시 하는데, 먼저 발전부터 하고 보자는 의식이 만연했고 당 행정 곳곳에서 여러 문제들을 야기했다. 당 중앙은 이 같은 점을 직시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하는 점을 고민해 결의를 발표했다. 쉽게 말해 6중전회의 주요 토론 내용은
10월 10일(쌍십절)은 중국 최초의 공화국인 중화민국의 토대가 된 신해혁명 기념일이다. 중국은 혁명기념일, 대만은 건국기념일로 부른다. 신해혁명은 지난 1911년 일어났다. 당시 청나라 마지막 황실은 신귀족내각을 조직하여 시대적 개혁에 대한 열망에 찬물을 끼얹졌다. 무엇보다 이 내각은 열강으로부터 차관을 얻기 위해 철도 국유화를 시도했다. 신해혁명은 이 철도 국유화에 대한 반대 운동에서 시작했다. 가장 먼저 우창(武昌, 현재 후베이성 우한)에서 무장 봉기가 일어난다. 당시 우창 혁명파가 조직한 신군(新軍)의 부사관과 군사학교 학생들은 순식간에 후베이성의 지배권을 빼앗아 정부를 수립한다. 혁명의 불길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져 전국 각 성이 청나라 황실에서 독립을 선언한다. 이렇게 독립한 17개 성 대표들이 난징에 모여 당시 미국에서 귀국한 쑨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선출하고 1912년 중화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된다. 신해혁명 기념일은 중국 공산당이나 대만 모두 기념하는 날이다. 하지만 올해는 신해혁명 기념일을 맞아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신해혁명 110주년을 맞아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신해혁명을 기념
중국 공산당이 민영기업에 대해 당에 복종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그동안 공산당은 사회주의와 시장을 병립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조치로 시장에서 사회주의로 기우는 모양새다. 31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최근 "마지노선을 명확히 긋고 '신호등'을 설치해 기업들이 (공산)당의 영도에 복종하도록 이끌고 독촉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사회·경제 발전의 큰 틀에 복종·복무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연 전면개혁심화위원회 회의에서 나왔다. 회의 주제는 반독점 정책 강화 방안이었다. 이번 회의에는 시 총서기, 리커창(李克强) 총리, 왕후닝(王滬寧)·한정(韓正) 당 상무위원 등 핵심 지도부가 다수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은 발전과 안보, 효율과 공평, 활력과 질서, 감독 견지와 발전 촉진이라는 목표를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에서 기업이 당의 지도(영도)에 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반독점, 반(反)부정경쟁, 금융 안정, 개인정보 보호, 국가 안보 등의 다양한 대의명분을 앞세워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들에 대해 압박을 가해왔다. 사회 공헌을 강조하면서 각 빅테크 기업들이 수조원씩을
"우리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중국이 창당 100주년을 맞아 중국식 민주주의에 대해서 새롭게 강조하고 나섰다. 일당 독재에 따른 각종 인권문제에 대해 미국은 서방국가들이 문제를 삼자, 이에 대한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식 사회주의에 이어 중국식 민주주의에 대해 중국 공산당 스스로가 정의를 내리려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선전부는 26일 베이징(北京)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공산당의 역사사명과 행동가치'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표했다. 문건은 올해 창당 100주년을 맞은 중국공산당의 역사와 가치 등을 소개하는 것이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공산당 외사공작위원회판공실 부주임은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나라의 제도와 민주주의 모델을 다른 나라에 강요하려 하는데, 이 자체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나라가 어떠한 민주주의를 실현할지는 그 나라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는 중국식의 민주주의가 더 맞다는 것이다. 과거 소련의 공산주의를 교조주의로 몰아세우며 '마오쩌둥 사상'의 중국식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 다만 이번 대상은 소련이 아니라 미국 등
중국에서 상속세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다. 현 중국에서는 상속세는 없다. 중국 가계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인데, 토지는 국가 것이고 건물 사용권만 시민이 행사한다. 대략 70년인 아파트 사용권은 현재 자동 연장된다. 하지만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공동 부유'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상속세 등에 대한 논의도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19일 경제일보 기고에서 저장대학 학자 2명은 재산세가 고소득 그룹의 수입을 조정해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인공은 리스(李實) 교수와 양이신(楊一心) 연구원이다. 이들은 "적절한 시기에 재산세, 예를 들어 부동산세, 상속·증여세를 부과해 고소득층의 수입을 조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중국은 상속세가 없으며 부동산 보유세도 일부 도시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 등의 도입의 필요성은 이미 10년 전부터 나오고 있다. 리 교수 등은 중국의 세제는 간접세 위주여서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세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은 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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