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법'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황즈펑이 다음달 구의원 선거에 출마하지못하게 됐다. 황즈펑은 생활정치를 표방하며 구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홍콩 당국이 피선거권을 제한했다. 이같은 홍콩 당국의 조치는홍콩은 물론 해외에서도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BBC중국어 서비스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황의 선거권을 박탈했다. 이에 따라 홍콩 민주화 시위의 주역인 황즈펑(黃之鋒·22)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은 내달 24일 실시되는 구의원 선거 입후보 자격을 박탈당해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중국 신화통신은 30일자 사설에서 홍콩 반중 시위대를 ‘황즈펑들’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들은 반드시 홍콩에 혼란을 조성한데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황즈펑은 자신의 선거권이 박탈된 데 대해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비방하며 법적인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개인적인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홍콩 선거관리위원회는 황즈펑에게 구의원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통지를 했다. 선관위 측은 황즈펑이 홍콩 헌법과 홍콩 정부에 대한 충성 의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후보 자격 박탈 이유를 적시했다. 한편, 황즈펑은 14살에 자기 스스로 중
중국 당국은 물론 홍콩 시위대가 주목했던 중국 국기 오성홍기 모욕죄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기소된 혐의인이 죄를 인정하면서 법원은 유죄판결과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30일 미국의 소리 중국어서비스 등의 매체들에 따르면 홍콩 사전(沙田)법원은 29일 국기 모욕죄로 기소된 뤄민총(羅敏總^21)씨에 대해 사회봉사 200시간을 판결했다. 뤄 씨는 기술공으로 지난 9월 22일 지역 광장 시위에 참여해 오성홍기를 검은 잉크를 칠한 뒤 발로 밟는 등 모욕을 한 혐의다. 뤄 씨는 모욕한 국기를 휴지통에 집어던져버렸다. 경찰에 붙잡힌 뤄 씨는 “흥분해서 즐겨보자는기분으로 저지른 행위”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홍콩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첫 국기 모욕죄 판결이었다. 앞으로도 국기를 태우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이 남아 있다. 재판부는 “초범이며 죄를 인정한 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중화권 매체들은 재판부가 시위대의 감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에서 사용하는물품을 구입하는 조달사업은안정적인 사업이다. 우선정부에 물품을 납품한다는 사실은 대내외적으로 그 품제의 품질을 인정받는 것이고,제품을 납품하고도 부도 등으로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없어 기업의 매출에도안정적이어서 좋다.이 때문에많은 기업이 정부에 제품을 납품하려고 한다.세계무역이 자유무역체제로 전화되면서 정부조달 사업도 빗장을 풀고 있다. 중국도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가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다. 21일 신화통신은 중국 재무부가 중국의 정부조달협정(GPA) 7번째 입찰목록을 WTO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GPA 가입의 진정성과 다자간 무역체제 유지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군사부문으로는 처음으로 7개 성을 추가한 이번 입찰에는,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 26개 성과 광역시, 공기업 16개, 지방고교 36개가 포함됐다. 동시에, 서비스 항목을 추가하고 예외를 조정했다. 중국이 GPA 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조치는 중국의 개방 확대 이미지를 잘 보여준다. GPA는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PA 가입 협상의 주요 내용은 정부조달 개방 범위와 국내 관련법 조정이다. 중국
협상은 주고 받는 것이다. 정치나 경제 등 모든 협상의 불문율이다.미중 미역협상에서 미국이 일방적인 중국의 양보를 받아 낸 것이 아닌, 서로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트럼프 대통령의밀어붙이가가 통한 것인지, 중국의 뚝심이 이긴 것인지는 양국은 달리 해석하고 있다. 결국 서로 실리를 챙겼다는 주장이다. 13차 미중 경제무역 고위급 협의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다. 11일 미국 백악관은 중국 국무원 부총리인 중국 측 대표 류허(刘鹤)와의 미중 간 포괄적 경제회담을 위한 회의 요지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이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쌍방이 이미 협의를 달성했으나, 아직 서면에 부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 아마도 3주, 4주, 혹은 5주일 것이다. 류허의 미국 방문을 전후해 중국 상무부는 두 건의 공식 통고를 내고 그동안 중요한 정보를 흘렸다. 지난 8일의 통보 중 주목할 점은, 류허의 이번 미국 방문이 '미국 측의 초청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흔치않은 표현이며, 류허가 시진핑(習近平) 특사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사용했던 외교적 언사다. 둘째, 중국 측 협상팀에
중국의아프리카 공들이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중국은 아프리카 각국에 차관 등을 제공하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석유 등 자원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중국이 17일 모리셔스와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아프리카를 자국의텃밭으로 여기던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이중국 경계를강화할 전망이다. 중국-모리셔스 FTA는 중국이 체결한 17번째 FTA이며,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맺은 최초의 FTA이기도 하다. 화물 분야에서 중국과 모리셔스는 최종 관세 철폐 품목의 세목 비율이 각각 96.3%, 94.1%를 차지하여, 각자 상대방의 수입 총액에서 92.8%를 차지했으며 양국은 원산지 규제, 무역구제, 기술적 무역장벽 등에도 합의했다.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양측은 모두 개방 부문이 100개가 넘고, 모리셔스는 지금까지의 서비스 분야에서 개방 수준이 가장 높은 FTA를 약속했다. 투자 분야에서는 1996년 중국-모리셔스 양자투자보호협정에 대한 협정이 격상됐고,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와 기존 투자보호협정을 업그레이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농업, 금융, 의료, 관광 등 많은 분야에서 양국의 경제기술 협력도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1차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두 나라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서방 언론들은 중국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한다고 해도기술 이전 강요와국유 기업에 대한보조금 지급 등 중국의 근본적인 행태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15일(현지시간) 최근 협상 상황을 파악한 소식통이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모델에 대한 미국의 핵심 요구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그중에 외국 기업에 대해 불공정한 사업 수행 대가로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국유 기업에 대한 불공평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전 세계 시장의 과잉 생산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보도했다. 무역 전문가들과 중국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11월 중순 미중 정상회담 전까지 세부 사항에 대한 미중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성사되더라도 중국은 더 난이도가 높은 '2단계' 협상에 필요한 양보를 하기보다 오히려 미국의 높은 관세를 감수할 것이라는 것이다. 2009년 당시 태평양투자관리공사(PIMCO)에 근무했던 모하메드 엘에리안(Mohamed El-Erian)은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저성장과 저금리의 구도를
중국은 환율 조작국인가? 미국은 중국이 환율조작국이라고 몰아치고 있지만 중국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을까? 서방 외환 전문가들이 중국손을 들어줬지만 미국의 억측에 가까운 주장이 계속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쉽게 타결되지않을 전망이다. 외환전문가들은 미중이 외환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중국이 기존에 약속했던 달러와 위안화의 관계를 바꾸지 않을 것임을 기본적으로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환율 문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슴에 가시가 돼 왔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외환협정은 시장에서 이번 주 미중 무역협상 진전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 재무부는 8월 중국에 '환율조작국'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낮춰 '불공정한 국제무역 경쟁 우위'를 얻어 왔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외환 전문가들은 미 정부의 주장이 오도됐다고 반박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양국 협상대표들이 10일 열린 7개월 이래 첫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환율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협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러나 무역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환율을 낮추지 않겠다는 약속은 합의문에 담길 것이란 전
류허 부총리가 방미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일정 수준 타결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올릴 안건이 주목된다 미중 양측은 이미 1차 회담을 마친 뒤, 11일 마지막 날 협상을 갖고 환율과 저작권 보호 등에 대해 낮은 수준의 '초기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스티브 므누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류허(刘鹤) 중국 국무원 부총리 및 다른 중국 고위 관리들과 미국 무역대표사무실(USTR) 본부에서 7 시간 회담을 열었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매우 좋은 논의를 했다."라고 협상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금요일 류허과 백악관에서 만날 계획을 재확인했는데 이는 좋은 징조로 여겨진다. 한 백악관 관리는 “협상이 매우 잘 진척되고 있다”며 "예상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소를 머금은 류허 부총리는 검은색 캐딜락 승용차를 타고 USTR를 떠나던 중 기자에게 손을 흔들었지만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양측은 11일 마지막 날 협상을 벌인다. 미중 양측의 브리핑을 들은 미
중국이 무중 무역전쟁 타결을 적극적으로 원하면서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 강온파가 갈리고 있지만 협상 타결파가 조금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방언론은 중국의 이같은 태도로 일정 부분 합의에 이를 것이란 보도를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무역 협상이 10일에 열렸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중국 회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베이징이 이번 협상의 기대를 낮췄다고 중국 관리와 외교관, 투자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베이징은 이론적으로는 1년 넘게 지속된 무역전쟁을 끝내기를 원하지만 중국 공산당 관리들은 워싱턴 정부와 단기간에 어떤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크기나 범위에 대해 낙관하고 있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양국이 무역협정을 체결할 기회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합의를 할 것이고, 성사될 기회가 매우 크다. 중국은 나보다 합의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7일 복수의 중국 테크놀로지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관련 회사들이 고안한 안면인식과 인공지능 기술은 중국 무슬림 소수족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은 워싱턴 정부의 결정
북미간 대회에서 소외됐던 러시아와 중국이 제목소를 내고 있다. 북한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에서 한발 빼고 러시아와 중국과 외교 관계를 강화했기 때문이다.올해말 북미 정상회상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명길북한외무성순회대사는올해말까지는미국과의협의가없을것이라며5일 밝혔다. 프란츠 클린체비치(Franz Klintsevich)러시아연방위원회국방위원은같은날한반도평화협상에는러시아와중국의참여가필요하다고밝혔다. 클렌체비치 국방위원은 러시아위성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미국과북한의관계는국면의 좋고 나쁨이 빠르게 반전된다. 그러나전반적으로상황은여전히불투명하다. 미국은좀서두르는모양새로 북한으로부터 단기간에 큰 성과를 요구한다.양측이냉정을갖고이해득실을따져협상을계속하길바란다”고말했다. 클렌체비치 국방위원은 “다른나라, 특히러시아와중국, 협상에참여하길 바란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글로벌차원의임무이며한개인의야심은중요하지 않는다”고덧붙였다. 러시아연방위원회국제사무위원회멤버인이브게니 모로조프(Evgeny Morozov)는클레이체비치의관점에동의한다고말했다. 그는“북미대화가교착상태에빠진것은분명하며, 러시아와중국의참여없이는한반도에서의비핵화는불가능하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