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위안의 감세는 중앙집권도 강화하고, 경제부흥도 유발하는 공산당에게 일석이조의 묘책이다. 중국 양회가 마무리 단계다.이번 양회에서는 무엇보다 2가지 조치가 주목된다. 하나는 중국 당국의 2조 위안에 달하는 감세 정책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인민을 인권으로 대체’한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공작보고서다. 먼저 감세조치를 보자. 중국 당국의 감세는 중화권 매체인 보쉰이 지적하듯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조치여서 주목된다. 사실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중국 공산당이 현 난관을 기회로 삼는 일대 묘책이기도 하다. 우선 중국 당국이 실행키로한 감세조치다. 중국 당국은 제조업에 대해 현행 16%의 부가가치세율을 앞으로 13%로 낮추기로 했다. 또 교통운수업과 건축 등의 업종에 대한 현행 10%의 부가가치세율을 9%로 인하했다.이와함께 기본 양로보험금의 기업부담을 기존 20%에서 16%로 낮췄다. 우선 부가가치세는 중국의 세수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주요한 세원이다. 무엇보다 이 세금은 중앙과 지방이 50대50으로 나눈다는 데 있다. 즉 이번 중국 정부의 감세조치는 중앙에 타격일 뿐 아니라 지방 정부의 재정에도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중앙정부가 재
사진 출처: 연합뉴스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주진보당(민진당)이 24일 대만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데 이어 25일 홍콩 보궐선거에서도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범민주파 후보가 패배했다.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에 따르면 전날 가오룽 서부 선거구에서 치러진 입법회(국회) 보궐선거에서 친중파인 천카이신(陳凱欣) 후보가 범민주파 리줘런(李卓人)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투표율은 44.4%로, 천 당선자는 10만6천457표를 얻어 리 후보를 1만3천410표 차이로 앞섰다. 천 당선자는 중국과 대립하는 범민주파를 겨냥한 듯 당선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나의 승리는 유권자들이 대립과 갈등보다는 그들의 복지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2016년 9월 입법회 선거 당선자들의 의원 선서식에서 6명의 범민주파 의원이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는 선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원 자격을 박탈당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선서식에서 이들 의원은 2014년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 시위인 '우산 혁명'의 상징인 우산을 든 채 선서하는 등의 행위로 중국을 자극했다. 이에 중국 국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진정성 있는
사진 출처: DW 뉴스 24일 실시된 대만 지방선거에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이끄는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참패했다. 2016년 집권한 차이 총통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이번 선거에서 민진당이 냉혹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으면서 차이 총통의 정국 장악력이 급속히 약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마무리되어가는 24일 오후 11시(현지시간) 현재 6개 직할시 중 타오위안(桃園)과 타이난(臺南)에서만 민진당 후보가 1위를 기록 중이다. 반면 야당인 중국국민당(국민당) 후보들은 신베이(新北), 타이중(臺中), 가오슝(高雄) 3곳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특히 국민당의 가오슝 시장 후보 한궈위(韓國瑜)의 '한류'(韓流) 열풍이 불면서 민진당이 20년간 장악해온 가오슝을 국민당에 넘겨주게 된 점은 민진당에 뼈아픈 대목이다. 150만 표 이상이 개표된 가운데 한 후보는 민진당의 천치마이(陳其邁) 후보를 14만 표 이상 격차로 따돌리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 천 후보는 패배를 인정하고 한 후보에게 전화해 당선을 축하했다고 밝혔다. 수도 타이베이에서는 무소속 커원저(柯文哲) 현 시장이 국민당 딩서우중(丁守中) 후보를 0.6%포인트가량
사진 출처: DW 뉴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대만 지방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2020년 대만 총통선거와 입법의원(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전초전이어서 집권당인 민진당과 재기를 노리는 국민당이 치열한 '혈전'을 치르고 있다. 19일 대만 선거위원회에 따르면 '2018 중화민국 지방공직인원 선거'가 오는 24일 치러진다. 이번 선거를 통해 타이베이(臺北) 등 6대 직할시 시장과 시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 1천여명이 선발된다. 9개 투표가 동시에 진행돼 대만에서는 4년에 한 번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주로 '구합일(九合一) 선거'라고 부른다. 이번 선거는 2016년 차이 총통 집권 후 최초의 전국 단위 선거다. '탈중국화' 정책을 선명하게 추진한 차이 총통에 대한 첫 중간 평가가 이뤄지게 된다. 차이 총통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는 모호한 전략을 취하면서 양안관계(중국 본토와 대만의 관계)는 급랭했다. 그는 외교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동남아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 시도했다. 하지만 중국이
사진 출처: 인민망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3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서 한창푸(韓長賦) 중국 농업농촌부장, 요시카와 다카모리(吉川貴盛) 일본 농림수산상과 3국간 농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서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하지 않도록 세 나라 간 협조를 당부했다. 또 각국이 당면한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한편, 3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농업장관은 이와는 별도로 농촌 진흥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각서에 서명하고, 농업·농촌 개발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3국은 정기적으로 실무협의를 하고 농업·농촌 발전 경험, 농산물 안전성, 농촌 생태계 보전, 농촌문화 교류 분야 국제워크숍, 공동연구 추진 등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출처: 인민망 27일 제8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가 중국 쑤저우서 열렸다.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는 3국 간 상호 관광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순차적(한국 → 일본 → 중국)으로 개최하는 회의다. 특히 이번 회의는 2015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이후 3년여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3국의 정부인사 외에도 각국의 관광업계 대표 등 300여 명(한·중·일 각 100여 명)이 회의에 참석해 3국의 관광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청사진을 함께 그렸다. 도종환 장관은 본회의 기조연설에서 3국 간의 활발한 관광 교류·협력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영구적인 평화·안정·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남북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업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도 당부했다. 한중 및 한일 등, 양국 관광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양국 관광회담을 개최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3국은 역내 관광교류를 확대하고 3국을 하나의 관광목적지로 육성해 역외 관광객 유치도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쑤저우 선언을 발표했다. 쑤저우 선언문에는 비자 및 통관 정책 간소화, 항공노선 확대 등, 한
출처:둬웨이多维 일본 《산케이신문》의 6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오키나와 현 이시가키 시 의회가 6월 25일 다수의 찬성으로 이시가키시장 나카야마 요시타카가 요청한 댜오위다오(일본명:센카쿠열도)의 명칭을 ‘도노시로登野城’에서 ‘도노시로센카쿠登野城尖阁’로 변경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나카야마 요시타카 이시가키 시장은 댜오위다오 개명을 원한다고 밝히면서 금일 이후 시의회에 변경 승인을 요구하는 의안 제출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댜오위다오 지명과 관련하여, 이전에는 행정상에 ‘센카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카야마 요시타카는 2017년 12월 시의회에서 ‘도노시로登野城’에서 ‘도노시로센카쿠登野城尖阁’로 변경하는 의안 제출을 고려하였으나, 사무적인 실수를 없애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의안 제출을 연기한 바있습니다. 당시 중국정부는 일찍이 일본의 개명 시도에 반대를 표한바 있습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 겅솽耿爽은 2017년 12월 “일본 측이 어떠한 수단을 부린다해도, 댜오위다오가 중국 소속이라는 사실은 바꿀 수 없다”라고말했습니다. 글=김상태
http://news.dwnews.com/hongkong/news/2018-06-20/60065594.html 2018년 7월 1일은 홍콩 반환 21주년이다. 소식에 의하면 홍콩 각계 청소년 활동 위원회(香港各界青少年活动委员会)는 6월 말 베이징 방문단(访京团)을 결성하여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임 위원이자 중국 국무원 부총리인 한정(韩正)과 이례적인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홍콩 청년들과의 만남에서 한정은 홍콩 문제에 대하여 말할 것이며, 이는 그가 홍콩, 마카오 업무를 담당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홍콩01(香港01)" 의 6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국 정협 위원 훠치강(霍启刚)은 홍콩 각계 청소년 활동 위원회의 집행 위원장을 맡아 6월 말 방문단을 인솔하여 중국 대륙의 대도시를 방문하고, 마지막에 베이징에 도착한다. 소식에 따르면 한정은 직접 베이징 방문단을 접견하고, 홍콩 문제에 대하여 얘기할 것이다. 내용은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习近平)의 홍콩 방문 1주년으로 시작해, 홍콩 청년의 일자리, 홍콩 정부의 정책과 포괄적인 형세에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반환 기념일과 대만구 프로젝트(大湾区规划)발표에 앞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출처 : 新华社 http://news.dwnews.com/china/news/2018-06-19/60065462.html 베이징 시간으로 6월 19일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习近平)과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 사이의 회담이 진행됐다. 신화사(新华社)의 6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은 회담 중에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 대한 지지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는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으로 북한 역시 경제 건설로 방향을 바꿨으며 중국은 북한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시진핑에 감사를 표하며 시진핑을 '우리가 가장 존경하며 신뢰하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했습니다. 시진핑은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보여주는 노력이 긍정적라고 평가했으며, 더불어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 측의 감사와 함께 중국 측의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화에서 보여준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중국 측, 관련 각계 부문과 함께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존 트럼프(Donald John Trump)
http://www.ftchinese.com/story/001078055#adchannelID=1300 외교의 목적은 바로 상대국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의 도움이 없이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그와 김정은 간의 협상을 실현시킬 수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트럼프의 최대 목표로, 협상의 대가라는 그의 명성은 목표 성공 여부에 의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명성을 획득하는 것은 그의 '미국 우선 주의' 전략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금요일, 트럼프 정부는 관세 부과 대상인 중국 상품 목록을 발표했습니다.중국과 무역전을 벌인 것은 어쩌면 북한과의 협상에서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트럼프는 현재 선택에 직면에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을 키워서, 한 세기의 협상을 망가뜨리느냐, 아니면 무역 전쟁을 동맹국과의 사이에만 국한시키느냐. 트럼프의 변화무쌍음은 이미 모두 알고 있으며, 누구도 그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모릅니다. 첫 번째 선택은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시기에 중국과 충돌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가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맞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