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남은 포인트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연임은 어떻게 확정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중국 공산당의 선양의 제도를 이어가고 있다. 후계자 후보군을 내세우고 그 가운데 한 명이 자연스럽게 정권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선양의 기틀을 다진 덩샤오핑도, 그 뒤를 이은 장쩌민도 모두 선향 직후 막후의 지도자로 남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국가주석의 자리는 엄중한 의무와 막대한 권한이 따랐다. 특히 당내 주요 계파들이 번갈아가며 최고 권력의 후보자들을 만들도록 해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억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내부 사정은 아직 그들 외 누구도 잘 모르지만 최소한 겉으로 보기에 이 같은 선양의 제도는 나름 지금까지 ‘잘 돌아갔다’. 그러던 것이 5년 전 19차 당대회에서 시 정권이 후계자를 내세우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최소 5년간 주요 보직에서 차기 정권을 이어갈 후보자가 있어야 했는데, 후보자를 내세우지 않은 것이다. 즉 이번 시 주석이 - 그럴 일은 없지만 - 실각이라도 하면, 중국 권력은 공백이 생긴다. 계파간 치열한 군력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 20차 당대회에서는 차기 정권의 주인공이
중국 리커창 총리가 17일 중국 최대 전기자동차 기업인 비야디(比亞迪·BYD)의 광둥성 선전 본사를 방문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비야디 관계자들에게 “대기업,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전기자동차 생산과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BYD도 성명을 통해 “리 총리가 전기차 수요를 촉진하는 특혜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확인했다. 리 총리의 BYD 방문은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을 사실상 차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지난 12일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7400억 달러(약 910조 원)의 지출 계획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중국산 핵심 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중국은 순수전기차, 하이브리드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3가지를 신에너지차로 정의하고 취득세 감면, 구매 보조금 지급, 충전 인프라 확충, 번호판 발급 등 각종 지원 정책을 펴왔다. 지난 5월에는 저공해 승용차에 부과되는 구매세를 절반으로 낮추기도 했다. 중국 공안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중국내 신에너지차 보유량은 100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봉쇄로 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지자 감세와 대출 확대 등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24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을 매우 효율성 있게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대책을 통해 경제의 기본 틀을 안정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원은 경제 안정을 위해 ▲ 재정·통화 ▲ 금융 정책 ▲ 공급망 안정 ▲ 소비 촉진 및 투자 확대 ▲ 에너지 안보 ▲ 기본 민생 보장 등 6개 분야에 걸쳐 총 33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재정·통화 영역에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세금 환급 규모를 1400억 위안(약 26조 원) 추가 확대해 올해 연간 세금 환급 규모를 2조6400억 위안(약 500조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금융 정책 분야에서는 자영업자 등 취약 경제 주체를 돕는 지원성 대출 규모를 기존의 배로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급망 안정과 관련해서는 물류 안정 차원에서 봉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항공업계에 추가 대출, 채권 발행 지원 등을 통해 총 3500억 위안(약 66조 원)을 수혈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국경 이동 장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