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명’
중국에서 의료보험법 시행이후 지금 의료보험 대상자 수다. 세계 최대 규모다.
의료보험은 중국의 사회주의 이상 실험의 가장 중요한 시험대 중 하나다. 15억 인구의 질병 문제를 보험 시스템을 구축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느냐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의 중국 의료보험 시스템은 이제 겨우 걸음마를 땐 정도다.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국민건강보험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국 의료 보험 현황을 최근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의료보험법 시행 이후 5년 동안 중국 내 의료보험법 이용자 수는 12억 명을 넘어섰으며, 31개 성(자치구 및 자치구)과 신장 생산건설단을 포괄하고 93만 개의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중국은 12억에 달하는 보험자 관리를 위해 의료 보험에 IT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의료보험코드는 국민의료보험 온라인 비즈니스의 유일한 신분증이다. '카드 없는 진료'를 현실화하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지난 5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국은 고령자와 어린이를 위한 의료보험 서비스의 업그레이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노인 1명, 젊은이 1명’의 의료보험 서비스 경험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전국적으로 2억 5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의료보험 가족 계좌에 가입되어 있다. 30개 성(자치구 및 시)에서 의료 지원을 하고 있다.
의료보험금은 자연스럽게 주식 투자 등에 활용돼 국가 발전의 주요 자원으로 활용된다. 중국의 향후 자금시장 동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다만 중국의 빠른 고령화는 중국 의료 보험시스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다. 의료보험의 지급이 기금 고갈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어느 나라보다 크다.
한국의 경우 의료보험 서비스가 강화하면서 기금 고갈 위험에 대한 경고음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중국 당국은 “다음 단계에서 의료 보험의 디지털 서비스는 지능 시대로 나아갈 것”이라고 향후 의료 보험 발전 복안을 밝혔다.
웨이리 중문대학교 중국보험연구소 소장은 이에 대해 “당국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각급 의료보험부서, 현지 의료기관, 플랫폼 기업의 다자간 조정과 적극적인 탐색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민과 가깝고 편리하며 접근하기 쉬운 측면에서 의료보험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