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3일 승진식에 불참한 이들은 친수퉁 전 육군 정치위원, 육군 사령관 리차오밍(李桥铭), 해군 정치위원 위안화즈(袁华智), 무장경찰 사령관 왕춘닝(王春宁) 등 3명의 장성이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 군사위원회 정치공작국 전 국장인 먀오화(苗華)의 부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실 이들 장성에 대한 소문은 지난 10월부터 돌았다. 친 등은 제31군단 출신으로 먀오화와 인연이 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장의 사진은 미국의 쇼설미디어 플랫폼 X에서 논쟁을 불렀다. 중국 군 내부의 인사에 대한 반감과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반부패 운동에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한 X 네티즌은 “모든 독재자들이 반부패를 명목으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 "산과 강이 바껴도 결국 해와 달은 하나”라며 “이번에 임명된 천 역시 얼마나 버틸지 봐야 할 것”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먀오화의 실각에 대해 보다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숙청은 중국군의 오랜 부패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시진핑과 다른 군부 내 세력 간의 지속적
'173% ' 11월 중국의 증권거래세 증가폭이다. 중국의 세수 증대를 견인한 최대 공로세목이다. 중국 매체들은 11월 세수 증가는 최근 일련의 정책적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목별로 보면, 제1세목인 국내 부가가치세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약 1.4% 증가했다. 제2세목인 기업 소득세는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했으며, 증권거래 인지세는 전년 동월 대비 약 173% 증가했다. 12월 16일 국가통계국 대변인 푸링후이는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정책의 영향으로 10월 주택 및 주식 시장이 뚜렷이 개선됐고, 11월에도 긍정적 요소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며 시장 거래가 활발해졌다고 밝혔다. 11월 신규 상품주택의 판매 면적과 판매액 모두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으며, 주요 도시의 판매 개선이 더욱 뚜렷했다. 또한 주식 시장 거래가 활발해지며 상하이와 선전 두 시장의 주식 거래량과 거래액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1배 증가했다. 11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 증가는 세수 증가의 영향 외에도 비세수 수입의 급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올해 들어 비세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한 이유는 지방 정부가
중국 당국의 소비재 촉진 정책 덕에 가구 소매업, 위생용품 소매업, 냉장고 등 생활가전 소매업의 매출이 두 자릿수로 늘었다. 중국 당국은 올 하반기 구형 가전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을 지원하는 ‘이구환신’ 정책을 펼쳤다. 16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부가가치세 영수증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소매업종별 매출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1월부터 11월까지 가구 소매업, 위생용품 소매업, 냉장고 등 생활가전 소매업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8%, 12.5%, 18.7% 증가했다. 특히, 11월 가구 소매업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 중국 매체들은 “대규모 장비 교체와 소비재 교체(이하 '두 가지 신정책')를 적극 추진하며 양호한 발전세를 보였다”고 평했다. 언급되는 '두 가지 신정책'은 중국 당국의 소비촉진 정책이다. 올 3월, 국무원의 ‘대규모 장비 교체 및 소비재 교체 촉진 방안’을 통해 추진됐다. 정부 자금이 지원되면서 올 하반기 일반 소비자들의 본격적인 소비가 이뤄졌다. 중국 매체들은 “국가의 장려 정책, 지방 정부의 지원, 기업의 가격 할인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리면서 소비재 교체 정책의 효과가 점차
‘1조 4,776억 위안’ 한화로 약 288조 1,763억 원 가량이다. 중국의 올 1~10월 간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관련 서비스 기업들의 매출 총액이다. 다만 최근 각국의 규제 장벽을 만나 성장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중국의 ‘인터넷+’는 글로벌 각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중국 ‘인터넷+’ 이 가진 폭발력이 역시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인터넷+’는 기존 ‘세계 공장’으로서 제조 기능과 IT은 온라인 광고 유통과 판매를 더한 것을 말한다. 간단히 호랑이에 날개를 단 형국으로 중국이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핵심 근간이 되겠다는 야심 찬 포부다. 9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 규모 이상의 인터넷 및 관련 서비스 기업들이 인터넷 사업 매출 1조 4,776억 위안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3분기보다 0.4%p 하락했다. 연구개발 비용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 규모 이상의 인터넷 기업들은 총 785억 5,000만 위안(약 15조 3,196억 원)을 연구개발에 투입하여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3분기보다 1.4%p 상승했다. 분야별
멍! 멍! 참 보면 볼수록 가관이유. 정말 개판이유. “그냥 다 그만둬라.” 하고 싶어유. 어찌 그려유. 이게 세상이 참. 뭔 이야기인지 아시지유? 지가 요즘 전공인 중국 이야기를 못혀유. 할 말이 없지유. 눈 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황당하기만 한데 말이유. 보셔유. 이 독고말의 짓는 소리에 한 번은 귀좀 기울여 주셔유. 이러면 국운이 기울어유. 국회 계시는 분들, 용산에 계신 분께 묻고 싶어유? 도대체 원하는 게 뭐유? 뭐 말이야 많겠지만, 보니까 딱 하나여유. ‘정권, 권력’이지유. 그런데 말이지유. 그 게 나라의 국운이 기울고 나면 뭔 소용이 있남유? 다들 똑똑하다는 양반들이 왜 이러유. 이게 복잡한 방정식도 아니고, 그냥 보이잖여유. 나라가 망하고 있잖여유. 국운이 기울고 있잖여유. 멍 ~멍! 나라 망하는 게 보이지 않남유? 세상에 혼탁하고, 가치가 뒤섞일 때 가장 필요한 게 단순한 원칙이유. 보셔유.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일단 한 가지 사실을 봐유. 우선 용산에 계신 양반이 - 뭐 이 양반 개고기 금지시킨 것만큼은 분명히 성과는 있어, 내 말하기 조심스러지만 – 뭘 했나유? 게엄을 선포했고, 군을 동원해 운영 중인 현 제도를 정지
갑자기 4명의 장성이 빠진 중국 인민해방군 상장 진급 사진, 그 한 장만이 갑자기 이렇게 많은 중국 군부내 정치 투쟁에 대한 억측을 낳은 것은 아니다. 중국 군부 기관지인 ‘제팡쥔바오’의 일련의 기사들도 역할을 했다. 신문은 최근들어 갑자기 중국의 ‘집단지도체제’를 칭송하는 기사를 잇달아 게재했다. 집단지도체제는 중국 개혁개방의 청사진을 만든 덩샤오핑 때 구축한 중국 공산당 운영체제다. 한 명이 전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지도부의 집단적 결정을 통해 국가가 운영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중국은 후진타오 시절만해도 이 집단지도체제를 중국식 민주주의 상징으로 내세웠다. 민주적 결정과정을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당시 중국 당국은 미국은 양당제로 당들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국정 운영에 장애가 되지만, 중국은 공산당 독재를 하되, 정책의 결정을 민주주의의 기초의 다수결로 함으로써 민주적 결정을 신속히 실행하는 시스템이라고 자랑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집단지도체제는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색이 바랬다. 후진타오 정권만해도 주석과 총리는 외치와 내치로 구분이 있었지만, 시진핑 정권 들어 총리는 확실히 주석 아래의 직책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었다. 내치든 외치
‘약 1.4조 위안’ 한화로 약 276조 2,760억 원 가량이다. 중국의 11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액이다. 전년동기 대비 무려 11% 는 수치다. 중국은 그동안 재정수익성 악화로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우려돼 왔다. 이는 중국 당국의 감세를 통한 기업 지원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 이에 중국 당국은 다양한 세원 발굴에 힘써 왔다.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재정 공공예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다. 중국은 세수 확대를 위해 이 수익을 꾸준히 늘려왔다. 18일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2024년 11월 재정 수입과 지출 상황을 공개했다.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약 1.4조 위안(약 276조 2,76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11% 증가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증가율로, 10월 증가율에 비해 5.5%p 상승했다. 11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이 두 자릿수 증가를 한 데 대해 웨카이증권의 수석 경제학자 뤄즈헝은 중국 매체 제일재경과의 인터뷰에서, 11월 일반 공공예산 수입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뚜렷하게 상승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앙과 지방을 비교했을 때, 주로 중앙 수입의
제 3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피어오르고 있다. 세계대전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전쟁은 일어날 것인가? 모두가 원치 않는 일이다. 하지만 전쟁은 피하려 할수록 더 잔혹하게 시작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다. 그럼 다시 묻자, 전쟁은 일어날 것인가?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다. 다만 중요한 것은 글로벌 각국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수치가 증명하는 일이다. 사실 세계는 너무 오랜 동안 평화로웠는지도 모른다. 스인홍 중국 런민대 교수는 과거 ‘평화 – 냉전 – 평화 – 열전’의 순환으로 글로벌 사회의 발전 과정을 설명한 적이 있다. 그에 따르면 이번에 글로벌 사회는 이미 ‘열전의 시대’에 접어든지 오래다. 평화로운 시대, 글로벌 사회는 이미 대화로 서로의 의견을 절충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나라와 나라, 한 나라 안의 각 정치세력 간의 이견이 극에 달하고 서로가 서로를 나서 배제하려고 있다. 역사 속에 인류의 갈등은 반드시 해소돼는 길을 걷는다. 보통은 대화로, 그 다음은 전쟁으로. 다시 묻자, 그럼 왜 글로벌 사회는 ‘전쟁’을 이야기하게 됐는가? 진정 전쟁이 아니면 글로벌 사회의 이 갈등은 풀 길이 없는가? 대화는 갈등을 푸는 가장 좋은 방
중국 간첩이 이번엔 영국 왕실을 뒤흔들고 있다.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의 동생 앤드루 왕자의 철친인 중국 사업가가 스파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BBC중문서비스 등에 따르면 영국의 반비밀 국가안보법원은 지난 주 스파이 혐의로 양텅보(50)의 입국을 금지하는 판결을 유지했다. 양씨는 앤드루 왕자의 공식 사업 고문으로 활동하고 잇다. 앞서 양 씨가 자신의 입국을 금지하는 영국 법원 판결에 대해 특별이민항소위원회(SIAC)에 대한 항소 했었다. 양 씨의 항소가 기각된 것은 그의 스파이 혐의가 인정됐다는 의미다. 영국 법원은 양 씨가 중국이 서방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술인 ‘엘리트 포섭 작전’에 연루되었다는 의심 때문에 입국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인 사업가로 알려진 양 씨는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의 지원 속에 영국 상류사회에 인맥을 활용해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양 씨는 지난 2020년 이래 앤드루 왕자와 인연을 맺고 활동해왔다. 앤드루 왕자의 ‘가까운 친구’로 저명 사회지도자와 정치인들로 구성된 런던 기반의 ‘48 클럽’을 구성, 데이비드 캐머런·테레사 메이 전 총리 등 영국 정계
판매 규정을 어기고 오이무침 17인분을 판 식당이 적발됐다. 식당에 내려진 벌금은 5만 위안, 한화로 약 993만원 가량에 달했다. 17인분 오이무침을 팔아 번 돈은 34위안, 한화로 6700원이다. 이런 행정처분은 공평한 것일까? 한국이라면 어떨까? 식당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법인데 어쩔 수 없지 않을까? 한국에서는 대체로 이처럼 생각할 듯 싶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부당한 법적용으로 개선해야 할 사회 부조리로 꼽혔다. 사례는 실제 중국에서 발생했던 일이다. 좀 오래됐던 일이다. 하지만, 다시 중국에서 이 사례가 사회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이 사례를 ‘작은 잘못에 과다한 처분’의 잘못된 법적용의 대표 사례로 선정한 때문이다. 중국에서 합리적 행정규제, 법처분이 사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법치화된 사업환경을 조성하려면 규제 대상인 사업자들의 ‘체감’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 집행의 공정은 기본이고, 그 기본 위에 규제 대상들이 ‘공정’하구나 하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매체들은 “현장 집행 부서는 국민과 가장 많이 접촉하며, 그들의 행동은 국민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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