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반독점법 개정 작업에 나섰다. 중국은 올 들어 기술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강력한 중앙 통제를 기반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대내적으로 '공동부유' 정책과 맞물려, 기술 하나로 재벌급으로 성장한 기업들을 통제함으로써 중국 사회 자산의 불평등을 해소해보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8일 "중국이 지난 2008년 시행된 지 처음으로 반독점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반독점법 개정안은 지난주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됐으며, 심의 과정을 거쳐 내년 입법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SCMP는 전했다. 개정안은 합병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재보다 10배 상향 조정하는 등 반독점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SCMP에 따르면 반독점법 초안은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을 높이고 중국 시장감독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합병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법보다 10배 많은 500만 위
중국이 공동부유를 강조하면서 상속세, 보유세 등이 강화될 조짐이다. 중국은 현재 상속세가 없다.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부자들에게 물리는 세금이 자본주의 선진국들보다 크게 적다. 부동산 보유세도 일부 도시에서만 시행한다. 지난 2011년 상하이(上海), 충칭(重慶)에서 고가 주택과 다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방산세(房産稅)라는 이름의 부동산세를 시범 도입해지만 각종 예외 규정이 많아 실제 적용 대상은 극소수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 8월 중국 공산당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부유'를 위해 분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된 후 상속세와 부동산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잇달아 관영 매체에 게재됐다. ‘공동부유’ 기조 전면화에 따른 중국의 본격적인 세제 개편은 부동산세 도입으로 시작하는 모양새다. 23일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일부 지역의 부동산세 개혁업무에 관한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인대는 정부 조직인 국무원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시범 지역을 선정하라고 요구했는데 부동산세 시행 규정은 국무원의 공포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부동산세 시범 지역으로는 상하이, 충칭이 우선 도입 대상으로 꼽히
중국이 쓰촨성 청두(成都)와 충칭(重慶)을 잇는 경제권 개발 계획을 밝혔다. 충칭은 중국 내륙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 가운데 하나다. 이 충칭을 중심으로 그 경제범위를 좀 더 서부지역으로 확산하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중국 남서부 내륙에 자리한 쓰촨성은 고대 삼국지 촉나라의 본거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중원 중심의 중국 역사에서 바라볼 때 항상 변방으로 분류됐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상하이, 광저우 등 연해 지역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는 동안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더뎠다. 21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2035년까지 ‘청위(成渝·청두와 충칭을 지칭）지역 쌍성(雙城·두 도시) 경제권'을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성장 동력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청위 지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창장(長江) 경제벨트가 만나는 곳으로 상주 인구가 9600만명, 면적이 남한의 두 배인 18만8천㎦에 달한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정부는 청위 지역에서 2025년까지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이 지역 주민의 66%가 도시 지역에 살도록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향후 5년 내에 충칭과 청두 사이 300㎞ 구간에는 고속철도로 놓이며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작년 동기 대비 4.9%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선방인 셈이다. 하지만 코로나 직전만해도 6%를 유지하겠다는 게 중국 당국의 입장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하락을 한 셈이다. 무엇보다 코로나 방역 성공으로 급격한 개선세를 보였던 것이 다시 급속히 둔화하는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18일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치로 로이터 통신, 블룸버그 통신이 각각 집계한 시장 전망치 5.2%, 5.0%를 밑돌았다. 지난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기저효과에 힘입어 통계 집계 사상 최고치인 18.3%를 기록했다. 이후 기저효과가 줄어들면서 2분기 7.9%로 떨어진 데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 둔화 흐름이 지속됐다. 경제성장률 하락 원인으로는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 중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전력난, 부동산 시장 규제, 산시성 등 일부 지역의 홍수 피해 등이 꼽힌다. 한편 9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3.1%로 8월의 5.3%보다 낮아졌고, 소매 판매액 증가율은 4.4%로 8월의 2.5%보다 높아졌다.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하락 추세지만 중국 정부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6% 이상은 달성할 것으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국의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아직 세계의 공장이다. 중국이 값싼 공산품을 만들어 세계에 공급하면서 각국의 양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았다. 글로벌 사회의 극적인 노동효율성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일정 부분 억제했던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물가가 오르면 그 여파는 순식간에 세계로 전파될 수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4일 발표한 9월 PPI는 전년 동기 대비 10.7%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률은 지난 8월의 9.5%, 로이터 통신의 시장 전망치 10.5%를 모두 상회하는 것으로 PPI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6년 이후 최고치다. PPI 고공행진의 요인으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급등과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력 대란이 첫손에 꼽힌다. 석탄 채굴 출고가가 전년 동월 대비 74.9% 오른 것을 비롯해 석유·천연가스 채굴(43.6%), 석유·석탄 등 연료 가공(40.5%) 등의 오름폭이 컸다. 원자재 가격 급등은 에너지 대량 소비 산업의 제품 생산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석탄 수급 문제로 촉발된 전력 공급 제한과 중국 공
중국 2위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 에버그란데)그룹이 계열사 지분 매각으로 약 400억 홍콩달러(약 5조9000억 원)를 마련했다. 헝다그룹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유동성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4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롄서(財聯社)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업체인 허성촹잔(合生創展·Hopson Development)은 헝다의 부동산 관리사업 계열사 헝다물업(物業) 지분 51%를 인수했다. 헝다물업은 헝다그룹의 곳간 기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헝다는 부동산 개발과 관리를 모태로 성장한 회사다. 특히 물업은 기존에 분양된 부동산들을 관리하고 수익을 내는 케시카우다. 헝다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최고의 캐시카우마저 매각한 것이다. 이번 딜의 가격은 약 400억 홍콩달러로 알려졌다. 50%+1의 룰에 의해 경영권도 넘어갔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헝다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단기적으로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약 3000억 달러(약 350조 원)에 달하는 전체 부채 규모를 고려하면 사업 정상화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헝다그룹은 부동산 회사여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개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거래가 중국에서 불법화됐다. 24일 중국인민은행은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통지를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통지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중국 내에서 유통, 사용, 교환 등에 사용될 수 없다.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 가상화폐 거래 정보 제공 서비스, 중국 현지에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중국 내 직원은 물론 가상화폐 거래 홍보, 결제 시스템 지원 업체들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인민은행은 가상화폐와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위배한 것으로 규정해 관련 민사법률 행위가 모두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의 가치를 인정해 저당물품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도 금지시켰다. 이번 조치는 중국 당국이 가상화폐를 자산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지난 5월부터 본격화된 가상화폐 채굴 금지 단계를 넘어 가상화폐 시장 전체의 소멸을 목표로 삼은 조치라는 것이다. 인민은행은 통지에서 "최근 가상화폐 거래 광고활동이 기승을 부려 경제금융 질서를 혼란케 만들고 도박, 돈세탁, 사기 등 범죄 활동을 확산시
중국 정부가 소득 분배를 강조한 ‘공동부유(共同富裕)’를 국정 기조로 공식화한 이후 지방 정부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경쟁하듯 나서고 있다. 중국 온라인 매체 펑파이(澎湃)는 17일 최근 중국의 15개 성(省)급 정부가 노동자 최저임금을 인상했다고 보도했다. 펑파이에 따르면 중국에서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상하이는 110위안(약 2만원) 오른 2천590위안(약 47만3천원), 베이징은 120위안(약 2만2천원) 오른 2천320위안(약 42만3천원)으로 월 노동자 최저임금을 책정했다. 인상 폭이 가장 큰 후베이성은 1천500위안(약 27만4천원)에서 1천800위안(약 32만8천원)으로 일시에 20%가 올랐다. 펑파이는 또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공동부유 사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 요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공동부유 촉진 기본 제도는 총 3단계 분배로 이뤄진다. 1차는 생산활동을 통한 소득과 이윤의 분배, 2차는 정부의 세금 및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한 분배, 3차는 고소득 계층과 기업의 기부 등을 통한 분배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17일 중앙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공동부유 사회 구현을 전면화한 이후 다방면에 걸쳐 정책 드라이
8월 중국 실물 경제 회복세가 눈에 띄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8월 산업생산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7월 증가율 6.4%는 물론 시장 전망치 5.8%를 밑도는 것으로 올해 상반기(1~6월) 평균 15.9%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여전히 성장세는 유지했지만 상승 추세는 급격히 꺽였다. 8월 소매판매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5% 증가했다. 이는 7월 증가율 8.5%에서 대폭 하락한 것으로 시장 전망치 7.0%를 크게 밑돌았다. 중국 소매판매 지표는 지난해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상반기 내내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해왔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8월 생산·소비 둔화 원인으로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과 잇단 자연재해를 꼽았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지방 정부들이 여름 휴가기간에 봉쇄에 나서면서 관광 도시 중심으로 서비스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또한 각지에서 태풍, 홍수로 인한 공급 차질 등으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컸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생산과 소비 둔화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통계국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반도체 부족 사태 등 대내외 환경 악화
중국 정부가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의 여파로 경기 급랭 우려가 커지자 전략비축유 방출을 결정했다. 9일 중국 국가양식·물자비축국은 온라인 공고를 통해 비축 원유를 경매 방식으로 민간에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쟁 등 국가적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축유를 시장에 푸는 사상 첫 사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원자재 인플에이션 억제를 위해 전략비축유를 향후 단계적으로 방출할 예정이다. 중국 국가양식·물자비축국도 "원유 정련 일체화 기업에 비축유를 공급해 원재료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출 규모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중국 정부는 이전에도 물가 안정을 위해 구리, 알루미늄 등 비축 원자재를 민간에 공개적으로 방출한 바 있다. 하지만 전략비축유 방출을 공표한 적은 없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가 과거에도 비축유를 시장에 공급한 적이 있지만 공개적으로 비축유 방출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그만큼 이번 발표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9.5%로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산업 전반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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