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방해로 WTO(세계무역기구) 항소기구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배치된다며 판사 2명에 대해 임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WTO 로베르토 아제베도(Roberto Azevedo） 사무총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WTO 항소기구(Appellate Body) 개선 초안이 채택되지 않아 다음날인 11일부터 업무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WTO ‘최고법원’으로써 항소기구는 다변무역의 공정성을 시켜주는 중요한 장치이다. WTO의 항소기구의 마비 뒤에는 미국의 지속적인 방해가 있다. 2년 동안 트럼프 정부는 항소기구의 새 판사 임명을 방해함으로써 현재 판사 한명 밖에 남지 않아, 의사에 필요한 최소 3명 판사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로이터는 “WTO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이 조직이 중국에 대응할 때 발목을 잡히기 때문”이라며 “항소기구의 업무 중지는 미국이 전 세계 경제 질서의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2년 동안 트럼프 정부는 WTO 항소기구가 “간섭이 지나치다”, 미국 이익을 방해한 이유로 계속 새 판사 임명 절차를 막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WTO 회원국은 지난 9일 또 다시 한번 판사 자리 공석에 대해 의견의 일
중국 당국이 ‘중국 굴기’를 나치 독일의 확장 정책에 비유해 파문을 일으킨 호주 국회의원에 대해 신뢰 관계 훼손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해 파장이 일고 있다. 12월 중국방문 예정인 호주연방자유당의원 앤드류 하스티(Andrew Hastie)와 제임스 패터슨(James Paterson)이 입국을 거부당했다. 중국 주 호주 대사관 사이트는 16일에 "중국 측은 상호 존중·평등·구동존이(求同存異)의 기초 위에서 외국 측 각계각층 인사들과 건설적인 대화와 교류를 전개하는 것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무단으로 중국을 말살하고 중국 측에 압력을 가하고, 중국의 주권과 존엄성을 도발하고 중·호 상호간에 신용을 파괴하는 사람에 대해 중국 국민은 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세계는 더 이상 서방열강이 식민지를 하는 시대가 아니다. 중국은 절대로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의 '식민'을 받아드리지 않겠다"며 "관련 인사가 각성하고 객관적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중국인민이 선택한 도로와 제도를 존중하면, 중국 측의 교류와 대화이 문은 여전히 열겠다"고 말했다. 이 두 명 의원은 애초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으로 방문 교류할 예정이었다. 하티스, 패터슨
한중일 정상이 중국 청두에서 만난다. 중국과는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로, 일본과는 위안부와 강제징용자 배상 등의 문제로 정상간 만남이 한동안 없었다. 이에 따라 청두 한중일 정상회담이 주목되고 있다.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24일에 쓰촨(四川)청두(成都)에서 열릴 예정이다. 회의는 중국 총리 리커창(李克强)가 회의를 주재하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중국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올해는 한중일 협력 20주년을 맞아 3국 협력이 결실을 본다”며 “10년간 3국이 협력 수준을 높이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2박2일 일정으로 쓰촨을 방문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과 동북아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총리와 각각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중일 양국과 조율 중"이라며 "양측 작업이 끝난 뒤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아웅 산 수지 외교부장관을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내년 수교 70주년을 계기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7일 전국상무위원회 왕이 부위원장이 미얀마 수도 네피도를 방문해 아웅 산 수지 외무부장관과 회담을 했다. 왕이 부장은 “내년이 중국과 미얀마 수교 70주년이 되는 만큼 양국 교류를 계획하고 경제무역 분야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며 “양국은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며 운명공동체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이 부장은 “중국이 개념 계획에서 실질적인 건설 단계로 진입해 중국과 미얀마의 ‘일대일로(一带一路)’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중국과 미얀마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고, 양국은 ‘지아오피아오(皎漂)경제특구’와 ‘국경경제협력구’ 등의 사업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전통적으로 국제 관계의 민주화를 주장하면서 각국이 향상 평등하게 교류해야 하며,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고 양자 문제를 다변화하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며 “향후 미얀마의 국가 발전 과정에서 중국은 미얀마 국민과 함께 향상 응원해주고 지원해 줄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프랑스 국민이 거리에 몰려 나왔다. 전국적으로 150만명이 거리행진에 나섰고, 버스와 열차 등 대중교통의 파업으로 전국이 마비 사태를 겪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전국적인 파업이 5일부터 6일까지 이어졌다. 프랑스 국영 철도회사 노동조합의 선도하에 70여 개 도시에서 80여만명이 총파업을 벌이며 길거리에서 시위를 벌였다. 항공편이 취소되고, 열차가 운행이 중단되고, 버스가 정차하면서 프랑스 전역의 교통이 혼잡해졌다. 프랑스 언론은 “프랑스 전국이 마비됐다”고 전했다. 5일 파리에만 6만5000명이 길거리로 나섰고 정부는 질서 유지를 위해 약 6000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시위자는 경찰에게 돌과 잡물, 가스통을 던지고 건물과 차량, 쓰레기통을 불태우며 길가에 있는 상점들을 때려 부수는 과격양상으로 치달았다. 경찰은 최루가스를 사용해 시위자를 해산했고, 경찰은 과격시위를 벌인 100명을 체포했다. 프랑스 노조는 “5일 당일 80여만명이 총파업에 참가하고, 전국적으로 150만명이 행진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규모 파업은 1995년 발생했으며, 당시 프랑스 전역은 3주간의 중단 상태에 빠졌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파업은 버스, 에너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가 완연히 회복세다. 10년간 짓누르던 국가부도 위기가 내년이면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다. 세계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 경기가 회복하면서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리스는 10년에 걸친 경제 위기에서 완전히 회복될 희망에 부풀어 있다. 그리스 재무부는 2019년 11월말쯤 정식적으로 그리스 의회에 2020년도 국가재정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 재정예산에서는 그리스 경제가 내년에 약 2.5% 성장을 예상하고 주요 예산 흑자가 GDP 대비 3.56%를 차지해 실업률이 15.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그리스 경제가 2019년 1.9% 성장한 데 이어 2020년 2.1%, 2021년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그리스가 2020년에 GDP 3.5%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부가 계획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제에 기대 이상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OECD는 “그리스의 고용세와 임금상승은 소비를 촉진하고, 개선된 융자환경과 자신감은 상업투자를 끌어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스 중앙은행 야니스 스투나라스(Yannis Stournaras) 총재는 11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3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엘살바도르 나입 부켈레(Nayib Bukele) 대통령의 첫 중국 국빈 방문을 환영했다. 환영식에는 시 주석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양제츠(杨洁篪)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장춘현(张春贤) 전국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왕이(王毅) 국무위원 등이 참석했다. 주석은 "중국과 엘살바도르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킨 것은 양국 교류사의 중요한 일"이라며 "양자 협력의 문을 열어 역사의 흐름에 대응하고 양국 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수교 1년 동안 양국 각 분야의 교류는 밀접해지고, 경제무역 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말했다. 중국은 엘살바도르 함께 상호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를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 나가길 희망하고 있다. 부켈레 대통력은 “엘살바도르 국민은 나의 이번 방중에 큰 관심을 갖고 기대하고 있다”며 “중국은 위대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어 엘살바도르가 존중하고 경복한다”고 말했다. 그는 “엘살바도르와 중국 수교 날짜는 길지 않지만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된다. 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일 인민대회당에서 중·러 전략안보협의에 참석하는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팻 루셰프 비서를 만났다. 시진핑 주석은 “올해 중국과 러시아 수교 70주년 기념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지고 양국 관계 발전이 새로운 단계를 들어갈 것”이라며 “복잡한 국제정세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는 더욱 긴밀하게 함께 항상 진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서로의 전략적 지지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올해부터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간섭을 확대하고 양국의 주권 안보를 위협하며 양국 경제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안전 논의와 안보 협력을 활용해 전략적 안전 소통을 강화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각자의 핵심 이익과 양국의 공동 안전을 지키고, 지역 및 세계 평화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팟 루셰프 비서는 "러시아는 중국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라며 "현재 양국 각 분야의 협력이 되게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루셰프 비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어떤 국가도 깨뜨릴 수 없다”며 “현재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은 러시아와 중국 양국의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제 체계
주 이탈리아 중국대산관이 홍콩 문제에 내정간섭하지 말라며 이탈리아 정치계에 경고하고 나섰다. 이탈리아 정치인이 조슈아 웡과 잇따라 전화를 하면서 심기를 건드린 탓이다. 이탈리아 주재 중국대사관은 11월 29일 홈페이지에 이탈리아 정치인과 조슈아 웡(黄之锋)의 화상통화에 대한 입장문을 게재했다. 중국대사관은 “최근 강력범죄 활동은 홍콩을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법치와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며 “홍콩의 번영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일국양제’의 원칙을 도전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이어 “홍콩 중즈(众志) 비서장 조슈아 웡이 폭동을 계획하고 경찰과 충돌 등으로 구속돼 보석 대기 중”이라며 “조슈아 웡은 흑백을 뒤바꾸고 폭력을 미화하고 ‘일국양제’를 비방하며 공개적으로 외국 세력의 홍콩 개입을 독려하는 철저한 홍콩독립 사기를 치고 있던 사기꾼”이라고 비난했다. 대사관은 “이탈리아의 개별 정치인들은 사실을 외면하고 시비를 가리지 않고 조쇼아 웡과 영상통화를 하며 '홍콩독립' 세력을 떠받치고 있다”며 “이것은 지극히 잘못되고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대사관은 “중국 정부는 홍콩의 업무는 순전히 중국 내정에 속하며, 어떤 나라
11월 29일 방콕에서 폐막된 유엔 아시아태평양 여성권익심의회의에서 '베이징 선언 25주년 및 성평등 촉진과 여성 권익 아태 장관급 선언'이 37 대 1로 통과됐다. 미국은 낙태 찬성이 자국 정책과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참가국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내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25주년을 기념해 개최하는 지역준비회의로, 이 지역 여성의 권익 보장과 관련한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지역평의다. 40여 개국이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고 24개국이 장관급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회의의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의 역사적 위상과 성취를 높이 평가하며, 베이징 정신을 지키고 성 평등과 여성사업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선언은 협상 끝에 이루어진 타협의 산물이다. 미국은 "여성의 생식건강 권리와 자유를 존중한다는 내용과 미국의 반낙태 정책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것을 막고 가명 표결을 요구했다.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미국의 동맹인 호주 뉴질랜드가 미국의 경직된 입장에 실망했다고 공식 발언했다. 중국 대표들은 다자주의를 고수할 것을 호소하며 개별 일방주의 국가들
(주)무본/서울 아 04401/2017.3.6/한중21/발행인·편집인: 황혜선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41길 6, 1층 101호
02-2215-0101/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용
UPDATE: 2025년 06월 30일 16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