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외교부가 지난 6일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에 진입했던 것과 관련, 두 나라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 현재 동북아시아 정세는 한국이 급속히 미일 등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도 강화되는 과거 냉전시대의 양상이 짙어지는 상황이다. 진영 대치 국면이 커지면서 상대방을 떠보기 위해 불필요한 자극을 하는 사례도 잦아지고 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승범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전 왕징궈(소장)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드미트리 젤레즈니코프(대령)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도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6일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는 남해 및 동해 방공식별구역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한 바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 부진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5일 펴낸 '대중국 수출 부진과 수출 시장 다변화 추이 분석' 보고서에서 "중국의 자립도 향상으로 대중국 수출 부진과 대중국 수입 증가세가 심화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2018년 26.8%에서 작년 22.8%까지 꾸준히 낮아졌다. 올해 1분기에는 19.5%까지 내려갔다. 2015년 -0.137이던 중국의 디스플레이 부문 수출 자립도는 2022년 0.899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2차전지는 0.595에서 0.931로, 자동차 부품은 0.421에서 0.619로 높아졌다. 수출자립도는 '1-(품목별 중간재 수입/품목별 수출액)'의 식으로 구하는데 1에 가까울수록 자립도가 높은 것을 뜻한다. 한국이 고위 기술 중간재를 공급하고 중국이 다시 이를 가공해 완성품을 중국 안팎 시장에 파는 상호 보완구조도 약해졌다. 2018년 0.668이던 한중 산업 내 무역 지수는 2023년 1분기 0.968까지 올라왔다. 산업 내 무역이란 같은 산업군 내 유사한 재화의 수출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관련 지수가 1에 가까워질수록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함을 뜻한다
중국은 자국내 생산되는 식품 위생이 엉망이면서 그 기준만큼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중국 당국의 이중적 태도에 중국 현지에서는 그 안전성 덕에 한국 먹거리가 인기를 끌면서도 쉽게 시장 진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가 되고 있다. 기준 관리의 효율성의 정답을 찾기 위해 한국과 중국의 식품 기준 전문가들이 중국에서 만났다. '14회 한·중 식품 기준 전문가협의회'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6월 1일까지 진행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양국 식품 기준 설정 기관인 한국 식품기준기획관과 중의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가 양해각서에 따라 운영하는 양자 회의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식품 안전기준에 관한 양해각서를 갱신하고 양국 대체식품 정책과 식품용기 관리 기준, 프로바이오틱스 관리 현황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또 우유의 살균 조건에 초고온 순간처리 방법을 추가하고, 국내산 해조류의 이산화타이타늄 천연 유래를 인정하는 사안도 협의한다. 식약처는 중국의 식품안전관리기관과 식품기업 등이 참여하는 중국 식품안전관리 워크숍에 참여해 국내 식품 기준·규격의 전반적 내용과 내년부터 시행하는 축·수산물의 동물용 의약
기우일까? 중국에서 네이버 접속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전개됐다. 최근 한중관계가 냉각되면서 중국이 한한령을 다시 강하게 적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중국에서 한류가 강했던 시절 왕왕 네이버 접속이 느려지곤 했다. 그 때마다 중국 당국은 부인을 했지만, 특정 한류 유입을 제약하거나, 북한의 심기를 고려해 일정 정보의 유입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중국 당국의 의도가 담긴 것인지,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인지 대중(對中) 문제 전문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한중 간 온라인 교류 자유의 불평등 문제 해결에도 한국 정부가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한국에서는 인민망 등 중국 당국의 기관지들이 법인까지 세우고 공식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한국의 어느 매체도 공식활동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베이징과 상하이는 물론 지린성, 랴오닝성, 쓰촨성, 장쑤성 등 중국 전역에서 네이버 접속이 되지 않거나 로딩 속도가 매우 느린 현상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정상적으로 네이버를 이용하려면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을 설치해야 한다. 일각에
대(對)중국 수출 기업의 84.3%가 올해 안에 대중국 수출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한중 관계를 고려한 전망으로 보인다. 한국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미국 중심의 우방국 대열에 확실히 서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일본과 가장 감정적 문제였던 배상문제를 과감하게 양보하고 셔틀 외교를 재개했다. 또 미국의 글로벌 경영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사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자연히 중국과는 멀어지고 있다. 중국은 이런 한국의 외교를 '현명치 못한 외교'라 비난하고 있다. 여기에 미중 갈등 심화까지 엮이면서 한중 관계는 더욱 소원해지는 모습이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대중국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7%가 '올해 들어 중국 수출 위축과 부진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으로는 반도체 단가 하락, 중국 기업 재고 증대 등 단기 요인과 함께 중간재 자급률 상승 등이 꼽혔다. 대중국 수출 기업들이 예상하는 수출 회복 시점은 2∼5년 이후가 40.0%로 가장 많았다. 수출 회복 시점을 내년이라고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의 올해 1분기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다섯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배터리 산업의 성장세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업체들은 이 배터리 공급의 1~3위를 모두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독보적 위치를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이다. 7일 한국무역협회는 1분기 배터리 양극재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 수입액은 21억60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490.3% 급증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배터리 3사는 하이니켈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양극재 제조에 쓰이는 수산화리튬을 거의 전량 수입해 쓰고 있다. 그 중 중국산 비중은 지난해 87.9%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올해 1분기에만 중국산 수산화리튬 수입액은 18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중국산 수산화리튬 수입액은 약 73억 달러(약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의 경우 중국산 수산화리튬 수입액은 32억3000만 달러(약 4조3000억 원)를 기록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매출이 빠르게 늘수록 중국 업체들이 상당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고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전기차, 바이오헬스 등 5대 신성장 산업에서 한국과 중국의 세계 수출 점유율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공급망 체인에서 한국의 비중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그동안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호두같은 운명이라는 우려를 받아왔다. 우려가 갈수록 현실화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의 힘을 한 곳에 모아야 하는데, 이것은 기업이 할 수 없고 오직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글로벌지역센터 센터장은 "관치(官治)라는 말은 정부가 기업을 규제한다는 것만이 아니다. 기업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관치의 주요 목적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4일 발표한 '5대 신성장 산업의 수출경쟁력 및 경제 기여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3개 신성장 산업(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서 세계 수출 점유율 1위에 올랐다. 5대 신성장 산업의 세계 교역 규모는 2016년 1.6조 달러에서 2021년 3.2조 달러로 1.8배 증가하여, 전
중국 베이징에 한국영화 전용 상영관이 문을 열었다. 중국내 한류 재확산에 한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한국 영화가 지나치게 서구 가치에 대한 동경을 담고 있다고 판단해 억제를 해왔다. 이번 전용 상용관 개관으로 이 같은 중국 당국의 규제를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24일 베이징 주중 한국문화원 지하 1층에 80석 규모로 마련된 한국영화 전용관에서 전용관 개관을 기념한 'KOFIC(영화진흥위원회) 한국 영화제' 개막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는 한한령(限韓令)으로 중국에서 한국영화 상영이 제한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영화관이 베이징에 마련돼 한국 문화에 관심있는 중국 영화팬들의 갈증을 일부라도 해소시켜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베이징 한국영화 전용관에서는 내달 2일까지 개막작 '헌트'(이정재 감독)를 시작으로 '브로커'(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탑'(홍상수 감독), '범죄도시2'(이상용 감독), '마녀2'(박훈정 감독) 등 총 15편의 한국 영화를 상영한다. 또 고(故) 김중만 작가와 안성진 작가가 촬영한 한국배우 200인 사진전이 병행 개최된다. 한편 최근 '힘에 의한 대만 해협
'4만3923명'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 국적 환자 수다. 코로나 봉쇄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방한한 중국인 수가 적지 않았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보편적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질보다는 양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보다 많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데 정책의 방점을 두고 있다. 개혁개방 이래 빠르게 고급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과 의료진을 보유한 한국과는 아직 거리가 클 수밖에 없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방한 외국인 환자는 모두 24만8000명으로 2021년의 14만6000명에서 70.1% 증가했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17.8%), 중국(17.7%) 일본(8.8%), 태국(8.2%), 베트남(5.9%)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이전까진 줄곧 1위였던 중국은 코로나19 이동 제한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한국 방문 환자가 56.8% 늘었다. 국내 의료기관들의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 이후 한국 병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들은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 2019년 역대 최다인 49만7000명에 달했다. 하지만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20일 중국 지린성 성도 창춘(长春)에서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중국 진출을 모색하는 '미래산업 협력 포럼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 봉쇄정책으로 닫혔던 중국의 문호가 최근 다시 열리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 역시 앞다퉈 중국으로 달려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중국과의 정치외교적 현실이다. 일각에서 '적대적'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악화일로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중국만 쳐다보며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해바라기형'이었다면 지금 정부는 아예 중국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게 국내 외교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글로벌 사회에서 갈수록 커지는 게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다. 그런 중국을 무시한다면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서 갈수록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계는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이다. 코트라는 20일 행사에 한온시스템, 인지컨트롤스 등 21개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가 참석해 중국 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특히 창춘에 생산기지를 둔 이치자동차그룹의 토종 브랜드 이치번텅은 중국 자동차 시장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설명하고, 한온시스템 등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