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5 (일)

  • 맑음동두천 23.2℃
  • 맑음강릉 26.4℃
  • 맑음서울 24.7℃
  • 구름많음대전 24.3℃
  • 구름많음대구 25.2℃
  • 구름많음울산 21.3℃
  • 구름많음광주 23.5℃
  • 흐림부산 21.8℃
  • 구름조금고창 22.8℃
  • 구름조금제주 21.9℃
  • 맑음강화 20.9℃
  • 구름조금보은 22.7℃
  • 흐림금산 22.9℃
  • 구름많음강진군 22.6℃
  • 구름많음경주시 23.5℃
  • 흐림거제 22.1℃
기상청 제공

中1인 GDP 만 달러, 2020 샤오캉(小康) 사회건설목표 완수 선언

중국공산당 (1921년 창립) 백주년인 2020년 양회, 지난 30년에 걸친 샤오캉사회 건설노력 완성.

 

우리 한국에 대해, 어찌 보면 미국보다 향후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아니 벌써 미국보다 더 많은 교류와 왕래가 이뤄지면서 그 많큼 큰 영향을 끼치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라는데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매체들이 전하는 중국뉴스가 적지 않았기에, 그동안 보고 듣고 쌓인 것도 다들 상당하다고 느끼는 데, 중국 공산당의 지향점과 중국정치의 실체가 왜 확연하게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걸까?

 

왜 입안에 든 모래처럼 빙빙 돌 뿐, 부드럽게 녹아서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같은 뜻이지만 국가시스템과 중국 공산당의 이론적 용어등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중 21이 '중국의 진면목과 사실'을 전하는 중국전문매체를 지향하기에, 중국이해의 기본인 중국공산당의 시스템과 이론등을 독자들에게 쉽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먼저 중국정치운용의 큰 골격부터 알고 나면, 중국이란 인구많고 커다란 국가의 운용도 자연스럽게 확연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중국의 핵심은 산당 중앙위원회이다. 약칭 중공중앙( 中共中央)이라고 불리고, 이 중공중앙의 정책과 이론적 배경 은, 치우스(求是)라는 잡지가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히 전달하고 있다. 치우스(求是)가 바로 중공중앙의 이론과 지침을 전달하는 학습지같은 성격의 매체인 것이다.

 

중공중앙이 전개하는 이론의 용어들은, 당장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몇 편의 글을 읽고 어느새 쉽게이해될 것이다.

 

신중국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고, 어떤 형식을 통해 운용되는지를, 선입견없이 제대로 이해하는 것과, 이것을 지지하고찬동하는 것은 완전 별개임을 우리 모두 주지하는 바이다.

 

제 13차 제 3회 전인대와 정협회의가 열린 지난 5월의 양회가 끝난 다음달인 이번 6월 1일, 치우스 잡지는 시진핑 주석의 중요한 연설을 게재했다.

 

 

제목은, <샤오캉 사회의 전면적인 건설과정중 단점을 보완하는 것에 대하여> 이다.

 

올해는 신중국이 30년 전인 1991년에 발표한 '샤오캉 사회의 전면적인 건설사업'의 마지막해이다.

 

샤오캉(小康 ) 은, '인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이 가능한 경제 사회적 수준과 상태'을 일반적으로 포괄하는 말로, 이 샤오캉의 구체적 표준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소개한다.

 

신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이 목표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국력을 총 집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지구상 어느 나라도, 국가가 세운 하나의 목표를 30년동안 지속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중국이 일당집정 (一党执政 : 하나의 당이 정치를 집행한다. 독재 ( 独裁)라는 개념과 정치적으로 별개의 개념이다) 의 체제이기에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엄청난 인구과 광대한 영토에 걸친 일반적인 빈곤상황으로 인한 정책목표의 달성 부담이 매우 컸기에, 당초 30년사업을 세웠다고 보는게 타당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외국 (한국포함)의 언론이, 5년 혹은 10년 마다 바뀌는 중국지도층의 권력투쟁과 분열에만 촛점을 맞춰 제공한 정보에 익숙한 나머지, 신중국의 집권 공산당 저변에서 면면이 이어져 진행된 이 거대한 목표지향성을 놓치고 있었을 지 모른다.

 

어쨌든, 올해 2020년은 1991년에 발표한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건설의 30년 계획의 마지막 결실의 해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 양회에서 , 이 목표의 달성을 공식 선언했다.

 

이 역시 외국(한국포함) 언론이 홍콩보안법에만 촛점을 맞춰 양회소식을 전하는 바람에 묻혔지만, 사실 중국에게는 이번 양회가, 지난 30년동안 일로매진했던 샤오캉사회 건설을 축하하고, 신중국의 제 2차목표를 향해 전열을 가다듬은 그런 특별한 정치집회였던 것이다.

 

치우스는, 중국이 30년에 걸쳐 결실을 거둔 여러 성과들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면서, 또 한편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도시위주의 성장과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을 경계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기에 이를 요약정리했다.

 

 

 1)  "중국은 마침내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당의 18대 ( 18大. 2012년 11월 8일 시진핑 당시 중국인민공화국 부주석을 주석으로 확정한 중국공산당 제 18차 전국대표대회. 中国共产党第十八次全国代表大会) 이래로, 당은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갈망을 투쟁의 목표로 삼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서 나가면서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구축에 역사적 성과를 달성했다.

 

당 중앙위원회는 개혁개방의 시작한 이후, 샤오캉 사회건설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한 이래로, 여러 세대에 걸쳐 일관되고 지속적인 투쟁을 벌인 끝에, 기본적으로 예상을 넘는 수준의 목표를 달성했다.

 

 2)  “목표달성은 중국 각 방면의 종합적인 발전수치로 증명되었다 "

 

샤오캉 사회로의 진입성공의 주요한 근거들로,  경제력이 급격히 상승했으며 인민교육의 인적 개발 지수와 도시화 비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수치들이 제시되었다.

 

도시와 농촌의 1 인당 소득이 크게 증가해 빈곤 퇴치에 진전을 보았으며,  전인민의 소득수준비율에서 보아도 중산층비율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엥겔지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가전 제품과 자동차의 보급 그리고 주택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의 관점에서 보자면,  9 년제 의무 교육(초등+중학교)이 완전히 보편화되었고, 고등 교육(고등학교+대학교)이 대중화 단계에 진입하였고,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사회 보장 시스템의 기본이 확립됐고,  1 인당 평균 수명, 농촌의 전기보급율과 안전한 수도물보급율이 세계 평균이상으로 높아졌다.

 

그리하여 국제 사회는 중국을 개발 도상국의 우등생이라고 일컫고 있다는 소식을 공유했다.

 

2- 1. 치우스가 제시한 거시적인 수치들부터 보자면,

 

2019 년 중국의 GDP는 90 조 위안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고,

 

2019년  1 인당 GDP는 9,770 달러로,  세계 중위권 국가들 중 상위수준으로,

 

2018년 전국의 도시화율은 60%이고,이는 세계의 중진국 평균 도시화율 52%을 상회한다.

 

2-2  개인생활의 수준 향상 관련 수치를 보자면, 

 

2012년 말 중국농촌의 빈곤인구가 9.899 만 명이었으나, 2018년 말에는 1,660 만 명으로 감소했다.

 

중산층에 이르게 된 사람들의 수도 약 4억명으로 집계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중산층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2018년 전국의 엥겔지수는 28.4%까지 낮아져, UN기준으로 부유층의 구간 ( 富足区间) 에 들었다.

 

2018년 전국의 백 가구당 차량 보유 댓수가 33대에 이르러, 싱가퐁과 중국홍콩보다 높게 되었다.

 

2017년 도시와 농촌의 평균 주택규모는 36.9 평방미터 와 46.7 평방미터로 일부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2-3 사회설비와 공공서비스 측면의 수치들을 보자면,

 

소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의 전국민 9년의 의무교육이 100% 실현되었고,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의 총입학률이 2018년에 48.1% 를 기록해 세계적으로 중상수준으로 향상되었다.

 

도시와 농촌 구별없이 사회보장의 기본체계가 시행되어, 중국인의 평균기대수명이 신중국건립때의 35세가, 2017년에 76. 7세로 높아졌다. 이는 세계의 평균기대수명보다 4. 2세가 높다.

 

농촌지역의 전기보급은 이미 2016년에 100%가 되었고, 2015년에는 농촌의 수돗물 보급율이 95%에 이르렀다. 이는 세계국가들중 최고수준인 87. 4% 와 세계평균인 71% 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3) "샤오캉사회에 대해서는 다음의 3가지 방면에서 서로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으나, 그 각각의 시각의 차이점들을 잘 파악해야 해 조화를 이뤄야 한다."

 

하나는 전체 목표와 개별 목표 간의 관계에 있어서, 두 번째는 절대 표준과 상대 표준 간의  관계에있어서, 세번째는 정량 분석과 정성 판단의 차이에 있어서의 모순을 조화롭게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샤오캉 사회건설은 국가의 전반적인 목표이며 그 목표는 기계적 평등을 추구하는게 아니다"

 

중국의 발전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도시-농촌, 지역 및 소득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정상이기에 전체목료와 개별목표에 관한 차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설정이 중요하는 것이다.

 

여기서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는 무조건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5) " 빈곤 완화같은 절대적인 지표를 먼저 추구했고, 환경개선같은 상대적인 지표는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6) " 샤오캉사회은 일단 양적 지표의 목표를 완성했고 이후 개인들의 현실적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7) " 향후 노약자등 사회적 약자계층, 그리고 빈곤지역 그리고 생태완경이 악화되고 공공인프라가 취약한 지역등에 대한 보완책이 집중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8)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시스템과 안전매카니즘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

 

9) " 모든 지역의 각 단계의 공무원들이 광범위한 대중의 끊임없는 투쟁을 단합하고 이끌어야 한다"

 

10) "2개의 백 주년, 즉 올해 달성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의 목표와 2048년 중국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의 목표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나가야 한다"

 

위에서도 여러 차례 등장했던 샤오캉 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