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은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허락은 아니다. 중국에서 이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나왔다. 중국은 전통적인 유교국가로 남성위주 사회로 알려져 왔다. 여권 신장의 진일보한 판결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런민르바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산시(山西)성 법원은 '약혼 강간 사건'의 항소심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기로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중국의 여권과 관련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던 판결이다. 이번 판결의 요지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그녀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며, 이는 양측이 약혼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서는 증거가 명확하고 충분하며, 완전한 증거 사슬이 형성되어 있어, 피고인 석모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음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피고측 주장대로 여성 가족이 금전 요구를 목적으로 고소를 협박한 사실은 없었다고 재판부는 봤다.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기 전, 여성 측은 이미 10만 위안(약 1,941만 7,000 원)과 반지 등 예물을 결혼중개소에 반환했으며, 이는 남성 측 가족이 끝내 수령을 거부해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가 결
남중국해를 놓고 중국과 필리핀의 줄다리기가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본래 대표적인 대륙 지향국가다.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양에 대한 권한을 역사적으로 행사해오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20,30년간 중국이 달라졌다. 중국의 안정적인 물류망 구축을 위해서도 해양권 주장이 강해진 것이다. 당장 어자원 확보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인근 경제수역확보를 통한 자원 개발도 문제가 됐다. 남중국해는 중국이 남중국해 연안국가 필리핀, 베트남 등과 갈등을 겪는 곳이다. 특히 필리핀은 중국과 해양권을 놓고 직접적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아세안 입장은 온도차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필리핀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미국 역시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구글이 구글 지도에서 남중국해를 더 이상 남중국해라고 하지 않고, 서필리핀 해역이라고 표기하고 나섰다. 구글은 물론 중국 내에서 서비스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구글 지도는 이미 글로벌 인구 모두가 쓰는 지도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AFP 기자가 “최근 구글 지도에서 필리핀 서부 해역의 명칭이 기존의 ‘남중국해’에서 ‘서필리핀해’로 바뀌어 표시되고 있다”며 질문했고, 이에 대해 필리핀 측 대변인은 “이 조치를 환영
중국 매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 재판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편의 드라마 같다”며 관심을 높이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지난 14일 열린 윤 전 대통령 소식을 전하며 유죄시 종신형 또는 사형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의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해 사실 위주의 보도만 했다. 논평은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중국 매체들이 전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지시간 14일 오전 10시(베이징시간 오전 9시)에 윤석열의 내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며, 피고인 신분인 윤석열은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도는 또 윤석열이 형사 재판을 받는 다섯 번째 한국 전직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검찰이 윤석열에 대해 혐의를 제기할 예정이며, 윤석열은 이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만약 내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윤석열은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지난 4월 4일 오전, 한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윤석열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11일 오후에는 윤석열이 서울 한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지난 9일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백서를 발표하여,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사실을 명확히 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정책적 입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해당 백서를 중국 매체들은 일제히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이번에 나온 백서는 방대한 사실을 바탕으로,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이 상호 이익과 윈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이 같은 ‘윈-윈’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다음은 중국 매체들이 전하는 백서 주요 내용이다. 백서= 미국 측은 일방적인 관세 조치를 반복적으로 도입하며 양국 간 경제무역 관계의 발전을 훼손하고 있으며, 이는 남을 해치고 자신에게도 이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중미 경제무역 관계는 경제법칙이 작용한 결과이며, 강력한 내생 동력을 지니고 있다. 국가 간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상품을 교환하여 자국의 가치를 실현하고, 서로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공동 발전을 이뤄가는 것이 국제 무역 관계의 기본 원리이다. 중미 양국이 수교한 1979년 이래 양국 간 무역 규모는 25억 달러 미만에서 2024년에는 약 6,883억 달
잘 안되는 조직의 대표적인 고질병은 ‘업무 떠넘기기’다. 요리조리 일감을 이웃부서로, 책임을 옆 사람에게 떠넘긴다. 이 현상은 감염력이 커서 한번 퍼지면 손쓸 틈도 없이 조직을 망가뜨린다. 중국 지방정부 관료들의 ‘업무 떠넘기기’ 행태가 중국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중국 매체들은 일부 지역에서 진행한 간부들의 업무 태도에 대한 조사 결과,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와 같은 현상이 국민들에게 큰 반감을 사고 비판을 받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펑파이는 지면 기사를 통해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는 간부들이 책임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표적인 태만 행위였다”며 “신시대 이래로 우리 당은 끊임없이 기풍 건설을 강화해 왔고, 광범위한 간부들과 국민들도 간부들의 태도가 더욱 실질적이고, 업무 처리 효율이 높아졌다는 점을 몸소 체감해왔지만 여전히 일부 간부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데 있어 ‘핑퐁’식 처리를 하는 일이 남아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각급 기율감찰기관이 중앙 8개 조항 정신을 위반한 문제를 조사한 유형을 보면, 직무 이행과 경제사회 발전, 생태환경 보호 분야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극적·무책임하게 처리한 문제가 전체 형식주의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적 직무 유기”라고 중국 매체가 주장하고 나섰다. 다음은 펑파이 신문의 평론: 백악관을 향한 전 세계의 이목이 4월 2일(수요일)에 집중되었다. 신화통신은 4월 1일 보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무역 파트너들에게 ‘상호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여러 차례 4월 2일을 ‘해방의 날’이라고 언급하며 일련의 관세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 조치가 미국을 외국 상품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는 많은 부분이 불확실하다. 백악관 대변인 라이벳은 3월 31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4월 2일)에 미국의 거의 모든 무역 파트너들에게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세부 사항은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러 전문가들은 중국 매체 펑파이 뉴스(The Paper)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점점 강경해지는 관세 정책이 하나의 정책적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이를 통해 미국이 직면한 국내외 다양
길거리 흡연은 경제학 관점에서도 막아야 한다. 중국 매체가 이 같은 주장을 펼쳐 주목된다. 다음은 중국 펑파이신문의 주장: ‘유동 흡연’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학적 통찰은 제도와 법규, 풍속, 도덕 규범, 사회적 분위기 등 ‘거래 규칙’을 명확히 하여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돕고, 빈번한 갈등이 발생하는 모호한 영역을 넘어 사회적 합의를 극대화하며 최적의 협력 방안을 찾는 데 있다. 상하이가 실외 ‘유동 흡연’ 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올해 3월 상하이는 우캉루(武康路) 등 내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인구 밀집 ‘핫플레이스’ 8곳에서 금연 홍보 요소를 추가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해 수시로 권유하는 등의 유연한 방식으로 실외 간접흡연 문제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유동 흡연’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일상에서 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길을 걸을 때, 주차장에서 대기할 때, 관광지 입구에서 줄을 설 때, 언제든 연기를 내뿜는 사람과 그로 인한 자극적인 담배 냄새를 마주할 수 있다. ‘실내 공공장소 흡연 금지’가 법으로 명문화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유동 흡연’이 새로운 금연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되기 시작했다
“종합적으로 ‘과도한 경쟁’을 정비하겠다” 중국 당국이 시장 과열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미 전인대의 올해 《정부 업무 보고》에도 포함돼 시장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중국 매체 역시 이 같은 시장의 과열 경쟁을 경계하고 나섰다. 중국 매체들에 최근 일부 지역과 업계에서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려는 움직임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 최근 한 매체는 과열 경쟁이 결국 소비자 손해로 직결된다고 경고했다. 최근 시장 경쟁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장이 ‘과열 경쟁’ 상태에 접어들면 가격이 하락하고, 결국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 매체들은 시장 경제에서 경쟁은 당연한 현상이며, 동시에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평했다. 경쟁이 제품 품질을 높이고, 첨단 기술을 확보하며, 경영 관리를 개선하는 등 건전한 경쟁과 양호한 시장 환경은 기업이 혁신을 추구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서로 배우며,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고, 업계를 고품질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경쟁’은 시장 경쟁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가득 찬 영화관에서 맨 앞줄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서면 어떻게 될까? 뒤이어 모든 관
팬과 종이로 이뤄지는 수업, 모든 것이 전자화한 요즘의 학교에서 보기 힘든 모습이다. 이에 중국 항저우 시의 한 학교가 ‘순수 수업의 날’을 정하고, 하루만큼은 전자 스크린 없이 종이와 팬만으로 수업이 이뤄지도록 해 화제가 되고 있다. 도시쾌보는 최근 항저우시 강휘(江晖)초등학교의 사례를 소개했다. 학교의 교사는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번 학기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을 '순수 수업의 날'로 지정해 모든 전자 스크린 사용을 중단하고, 교사들이 PPT 등의 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신, 종이와 펜을 활용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왜 그랬을까?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 PPT 등 멀티미디어 교재는 이미 도시와 많은 농촌 학교의 교실에 깊이 스며들어, 일상적인 교육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 초등학교는 독창적인 시도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순수 수업의 날'을 시행하며, 아이들의 시선을 잠시 전자 스크린에서 멀어지게 했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학교 측의 구체적인 실천을 살펴보면, '순수 수업의 날' 도입은 결코 현대화된 교육 방식을 부정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
‘AI 인재’ 세계 각국이 탐내는 인재다. AI가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자연히 이 AI개발에 필요한 인재들에 각국이 목을 매고 있는 것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특히 중국은 미국을 이길 유일한 희망을 AI, IT에서 찾고 있다. 그럼 인공지능 기술은 학문 구축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 기술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어떤 시사점을 줄까? 중국 매체 펑파이 신문(澎湃新闻)은 ‘대학 2025’ 특집 기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숙고하며 인공지능 시대 대학의 변화를 조명했다. 이는 한국에도 적지 않은 참고가 되고 있다. 펑파이와 인터뷰에서 푸단대학교 고등교육연구소 연구원인 뇨우신춘(牛新春)은 인문·사회과학과 이공계 전공을 불문하고 모든 인재 양성이 고급 기술과 융합형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식 전달 중심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능력과 소양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초점을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이 대중화·보편화 단계에 접어든 지금, 교육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의 학문 구조와 개인의 전공 선택은 사회·경제 발전 상황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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